최저임금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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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시간제 근로 형태로 고용인과 계약을 직접 체결한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단서에 따라 최저임금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다만 차별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11호는 내·외국인,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지 못 하게 한다. 유독 가사노동자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제 미적용...

2024-08-28 15:09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의 노동자에 치우친 규제로 인해 기업경영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일부 특정 정파에 치우친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은 선한 목적의 사회책임 감시자로서의 역할보다는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고소, 고발 등을 남발함으로써 지대추구자(rent seeker)로서 기능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심지어는 사회책임금...

2024-08-20 05:30
[김정래 칼럼] ‘3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조건

노동 개혁도 노사정의 고질적인 임금 협상이나 노조의 부당한 간섭과 비리의 척결을 넘어서, 외국인 및 직종별 차등 최저임금제부터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거시적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요구하는 고용 구조를 파악해야 현재 406만 대졸 실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쉰다’는 237만 명의 ‘이유’를 분석하여 3대 개혁에 대한 답을...

2024-08-05 05:30
[사설] ‘필리핀 이모’ 반갑지만 그림의 떡 되면 곤란

홍콩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2797원, 싱가포르는 1721원이다. 왜 형편이 나을 게 없는 한국에선 그 5~8배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다. ‘화중지병’을 자초하는 난맥상 아닌가. 정부는 최저임금제,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돌봄 서비스 인력난과 비용 부담...

2024-08-02 05:00
[단독] 서울시 첫 외국인 가사관리사 '필리핀 이모' 100명, 6일 한국 온다

이용 시간은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는 가정의 부담액은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 원 정도다.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이 반영된 금액으로,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월 200만 원을 넘어선다. 차등임금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향후 본사업의 최대 관건은 비용이 될 전망이다.

2024-08-01 09:25
공공 건설현장도 불법 하도급…콘텐츠업계는 포괄임금 오남용

위반 분야별로 근로조건 명시 1만974건, 금품체불 7039건, 임금명세서 6313건, 근로시간 및 휴게·휴가 1143건, 노사협의회 1735건, 육아 지원 720건, 최저임금 200건, 차별 198건 등이다. 이 중 금품체불은 5만8000여 명에 대해 총 390억 원이 체불됐다. 감독 기간 중 4만2000여 명의 임금 272억 원이 청산됐다. 청산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 고용부는 사법처분을 진행 중이다....

2024-07-31 12:00
[안재욱 칼럼] ‘최저임금제’ 폐기 못한다면 폐해라도 최소화를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노동자들이 너무 낮은 임금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최소한으로 받을 임금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는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처지를 어렵게 만든다. 고용자들이 생산성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비숙련노동자들을 기계나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로...

2024-07-29 05:30
與송언석,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법안 발의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 상승,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이 악화하면서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해 달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2024-07-21 09:42
[이승현 칼럼] 모두를 열받게 한 ‘시급 1만30원’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선의의 제도다. 그러나 박수갈채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평가가 엇갈린다. 미 석학 그레고리 맨큐는 자신의 경제 원론 교재에 동료 학자 79%가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젊은 비숙련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명제에 동의했다고 기술했다. 그늘도 짙은 것이다. 실사구시를 원한다면 의도만 봐선 안 된다. 결과를...

2024-07-16 05:40
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30원,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

그러면서 "이번 심의 기간에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G7 국가들과 비교해 높고, 일부...

2024-07-12 11:26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아쉬운 결과…구분적용 외면 무책임한 결정”

또 “이번 심의기간 중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최저임금위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우리의 최저임금은 OECD 및 G7 국가들과 비교해 높고, 일부 업종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은 여러 통계를 통해 확인된다”고...

2024-07-12 11:18
[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부터 노사 갈등만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합의 형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7회에 그친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노사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한정된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으라고 주문하는 것부터가 비현실적이다. 현행 구조에 크게 손을 댈 수 없다면 적어도 양대 노총 위주로 구성되는 근로자위원 자리를 청년·비정규직 등에게도...

2024-07-05 05:00
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 최저임금 차등 요구…노동계는 반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입각한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해를 제외하고 적용된 적은 없다. 1988년에는 식료품·석유·의복 등 1그룹(12개 업종)과 석유석탄·철강·비철금속·담배·음료품 등 2그룹(16개 업종)으로 나뉘어 최저임금이 설정됐고, 2그룹이 1그룹...

2024-06-27 20:46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그러면서 "이제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향후 업종별 최저임금 시행 의무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명예교수가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교수는 "우리 최저임금은...

2024-06-17 10:00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최저임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제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차등화될 경우 기업 규모별, 업종별로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고 생산성이 낮은 저부가가치 산업들이 구조개혁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 노동계가 “특정 업종에 최저임금을...

2024-06-12 05:00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과 같은 일방에 치우친 악법규제를 비롯해 반도체 특구로 지정된 클러스터 내의 각종 규제로 인한 수행차질 현상 등도 마찬가지다. 2006~2021년까지 저출산 타개를 위한 정부의 예산투입이 280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성과는 수혜대상자들이 직접적 체감을 할 수 없었던 대신...

2024-05-24 05:00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일부 좌파학자들은 이를 임금격차를 줄이는 연대임금으로 부르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할 기회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시장은 큰 타격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스웨덴식 연대임금 도입을 위해선 먼저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노조의 임금자제가 전제되어야 하고 저임금-저생산성 부문의 퇴출에 대비한...

2024-05-09 05:00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예컨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면 낮은 임금의 외국인노동자가 더 많이 유치되고 그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로 기업의 성장 및 전문직의 고용 확대가 창출된다. 교육개혁은 교육부의 폐지가 우선이다. 정부 입맛대로 통제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중등교육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외고 및 특수목적고 등을 자율에 맡겨야...

2024-03-15 05:00
[사설] 최저임금 차등화,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야

최저임금제를 손봐야 갈 길이 열린다. 현행 가이드라인을 성역화하다 보니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돌봄 인력의 임금은 싱가포르에서 같은 일을 하는 임금의 7배에 달한다. 블랙 코미디에 가깝다. 싱가포르는 1인당 GDP가 지난해 9만 달러에 근접한 세계 5위 경제부국이다. 왜 3만 달러대 국가인 한국의 평범한 가구가 싱가포르 7배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나. 차제에...

2024-03-07 05:00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최저임금 등 포퓰리즘정책 여파 커세계적 중국봉쇄로 국내산업 타격시장친화정책 통해 中企보호 강화를 최근 한국의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산층 몰락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전 정권에서 강제적으로 추진한 최저임금제를 포함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적으로...

2024-02-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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