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열악한 협력 중소기업의 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무비 증가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중소 정보통신(IT)기업 종사자의 임금 보전에 약 30억 원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력 중소기업은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최근 정부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해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비용이 낮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어떻게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가 빨리 출범을 해야 저출생 위기 대응뿐만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유 교수가 초대 수석 적임자로 낙점된 건 한양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특위 위원장을 맡아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다. 쌍둥이를 키우는 40대 워킹맘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 현실 문제에 대한 체감도가 높고, 이에 맞춰 정책을 고민할 수 있는 적임자였던 셈이다. 정 실장은...
청소노동자들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상황에서 근무시간까지 줄어들어 실질적인 임금이 삭감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일괄 사직 처리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직이나 복귀 등 의사 표현도 안 되고 있어 병원 측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라며 "5개월 동안 진료 거부를 한...
1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표결을 거쳐 확정된 사안이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 원을 넘은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시급 9860원보다 1.7%(170원) 올라 인상률로는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지만 마지노선 돌파는 낮춰 볼 일이 아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지난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이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동결안과 1차 수정안으로 0.1% 인상된 10원 인상액을 제시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는 현실적인 인상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수정안 제출 요구에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7차 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업종별 구분 여부를 표결로 정하려고 하자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의사봉을 빼앗고 공익위원들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나 보였던 폭력적 행태를 공적 회의에서도 반복했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정의’를 관철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정부청사 어린이집 인근에서도 확성기를 들고...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급여와 부족한 처우 탓에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흔히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부르는데, 그 철밥통은 찌그러진 지 오래”라며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낮은 임금”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에 공무원 임금...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할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 앞서 2일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로 결정한 7차 회의 때 일부 근로자위원이 표결을 막겠다고 위원장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이 집단 보이콧을 불렀다.
7차 회의 투표 결과는 찬성 11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따른 항의 표시다. 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이 표결 건으로 상정되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의사봉을 빼앗고 공익위원들의 투표용지를 찢으며 표결을 방해했다. 가까스로 진행된 표결에서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주며 업종별 구분이 부결됐다. 당시 사용자위원들은 이인재 위원장이...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이날도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인재 위원장에게 표결을 재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홍콩, 싱가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간병인 도입 등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북핵을 제압하겠다.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한 만큼 ‘대한민국 신(新) 안보전략’이 필요하다”며 “한미 협력, 평화 수호, 즉각 실천이란 ‘3원칙 핵무장’으로 평화의 안전장치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상현 후보는 늑대를...
노동인력위원장)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중소기업계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지불능력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지급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등 10개 업종 대표들은 호소문을 통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악의 경영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환경노동위원회 미래 의제로 꼽힌 건 △근로시간(27.9%) △육아휴직 보장(27.7%) △최저임금(24.6%) 등이었다. 유권자들은 근로시간과 관련,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 40시간→36시간)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추가 연장 제도를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 및 최저임금액 보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한' 등을...
추문갑 위원장은 사설 면을 통해 독자들에게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저출생 해법, 최저임금 논의 등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들을 깊이 있게 다루는 유익한 기획기사가 많았다”라며 “사설은 매체를 대표하는 부분인 만큼, 비중 있게 보도한 현안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신문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윤미 위원은...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노사문제를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무엇보다 한국 내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들의 실질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중단, 쟁의행위 범위 확대, 노조 상대 손해배상 남용 금지를 촉구하며 “이는...
또한 1차 전원회의 결과와 생계비전문위원회 및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논의했다.
3차 전원회의는 11일 , 4차 전원회의는 13일 열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2차 전원회의 종료 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시 저임금근로자 소득 향상,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 소득분배 상황 등의 단계적...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첫 전원회의를 열어 앞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위원장으로는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가 표결 없이 선출됐다.
가장 큰 관심사는 올해 9860원(시급)인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설지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영세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동결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