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 가격을 합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판가구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건축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다. 크게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등 주방가구와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 일반가구로 분류된다.
특판가구 입찰은 대부분 최저가...
경쟁입찰에서는 최저가인 월 7490만8411원이 낙찰됐다.
하지만 동원로엑스는 경쟁입찰 시 제시된 최저입찰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재입찰과 추가협상 등을 핑계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인 월 6958만45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또다른 관계자는 "공공공사 가운데 적자가 나는 사업도 여럿 있다"며 "최저가로 입찰이 진행되기 떄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KT와 대형 건설사들도 공사비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KT광화문 사옥 리모델링 공사를 두고, 쌍용건설은 KT판교 신사옥 공사로 수백억 원의 공사비 인상분 지급을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갈등을...
이를 통해 기존 최저가 낙찰제(최저가격을 입찰한 파트너사를 낙찰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안전등급이 높은 파트너사의 낙찰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안전강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파트너사 안전역량 등급은 신용평가사에서 진행한 안전평가를 바탕으로 했다. 현재는 고난이도 공정 중 하나인 건축공사에서 대지를 조성하는 토공사에 이...
먼저,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한전을 대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적극 활용 △기자재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 적용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어, 2022년부터 약 40% 급등한 전기요금과 관련해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등 중장기 요금개편방안 마련 △중소기업 공동시설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전은 연간...
하지만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최저가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시행해 실제로는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이 결정된 계약은 총 829건, 총 인하금액은 16억80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317건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사전에...
이어 “사실상 ‘최저가 동의제’가 결합한 형태의 입찰제도는 국가나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피고인 회사에 불리한 제도”라면서 “피고인 회사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한 담합의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 등 법인은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각 벌금 1억~2억 원을...
안전 전문인력 부족, 가격 경쟁 중심의 최저가 낙찰제 등 중소기업 대부분이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 만큼 국회가 여야 협치를 통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 업체가 적정한 공사 기간과 안전보건관리비를 보장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최저가 낙찰제 등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 지원도 사업장 수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올해 2월부터 1만6000개소에 지원됐으나 이는 전체 50인...
6bp 이후 최저치다. 국고채 30년물과 10년물간 금리역전폭은 3.1bp 더 확대돼 21.0bp를 나타냈다. 이는 1일(-26.8bp) 이후 재차 20bp대로 확대된 것이다. 시장 기대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국고10년 명목채와 물가채간 금리차이인 손익분기인플레이션(BEI)은 0.5bp 떨어진 281.2bp를 보였다.
12월만기 3년 국채선물은 3틱 오른 103.07을 기록했다. 마감가가 장중 최저가였던...
마감가가 장중 최고가였던 가운데 장중 최저가는 102.55였다. 장중변동폭은 11틱에 그쳤다. 이는 16일(9틱)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미결제는 38만693계약을 거래량은 15만335계약을 보였다. 원월물 미결제 3계약과 거래량 1계약을 합한 합산 회전율은 0.39회를 보였다.
매매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은 1만8093계약을 순매수했다. 이는 2021년 8월20일 1만8414계약...
들러리 입찰한 타 가구사는 낙찰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고 낙찰업체는 최저가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되는 식으로 수법으로 담합했다. 이 과정에서 “총 금액은 변경하면 안된다. 유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낙찰업체는 건설사와 높은 공급단가로 시공계약을 맺어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빌트인가구를 시공했고 그 결과 아파트...
예컨대 유찰 저감률이 30%인 대구지방법원에선 5억 원인 감정가 아파트의 경우에 1회 유찰 시 1억5000만 원이 저감이 돼 3억5000만 원부터 최저가가 시작된다.
초보자가 주의할 것은 이것
관심 있는 매물이 있을 땐 반드시 집의 실제 상태와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 싸다고 낙찰받은 후 거주민과의 분쟁으로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거주민이 집에서 나가기를...
홍성건설은 수급사업자가 24억3556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해 최저가로 낙찰됐음에도 단순히 계산의 편의성을 이유로 1000만 원 단위 이하의 금액을 절사한 24억 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행위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최 차관은 "그간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인 저가투찰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2016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효율성을 제고해왔지만 국가계약제도가 가격경쟁 위주로 운영돼 업계의 기술능력 향상 유도 등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의 투자 및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국가계약제도의 역할에...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공공 조달시장은 연간 184조 원 규모에 달해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성장에 기여가 크지만 참여 기업의 과당 경쟁, 최저가 유도, 경직된 제도 운영 등 중소기업 적정이윤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존 저가 중심에서 품질 중심 등 조달 정책 패러다임의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산건설은 "희망수량 최저가 낙찰방식이었기 때문에 조달청 발주 물량 범위 내에서 업체 간 투찰물량을 배분하는 합의만 하면 가격에 상관없이 100% 낙찰받을 수 있었다"며 "가격에 대해 별도 논의·합의가 없어 경쟁 제한성이 미미하다"며 과징금 부과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두산건설과 합병한 회사 A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포함해...
'역공매 입찰'은 쌀을 최저가 순으로 낙찰하는 방식으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하는 경우 낙찰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농민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하고서 낮은 가격을 써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 때문에 1차 입찰 당시 많은 농가가 예정가격보다 높게 입찰을 해 목표 물량인 20만 톤을 채우지 못했다.
농업계 관계자는 "늦었지만...
적격심사제는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격 외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사업자 선정 시 사전에 사업 목적에 맞게 항목별 평가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현행 k-apt의 전자입찰방식은 최저(최고)입찰제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만, 비(非)전자입찰방식으로 분류돼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