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본지에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인 86세대와 97세대는 불평등에 대한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로서 종부세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 많다”며 “여기에 정부·여당이 폐지를 꺼내면서 종부세 논의는 폐지냐, 완화냐의 논쟁으로 가게 됐다. 민주당 입장에서 진보 진영의 아이콘 같은 종부세 논쟁을 끌고 갈 이유가 사라진 것”이라고 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물가라는 건 우크라인 전쟁 같은 다양한 외부적 요인 등에 의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를 정부가 조정할 수 있다는 접근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진 실체도, 구체적인 정책도 없는 만큼 더 봐야 알겠지만, 물가를 직접 조정하겠다는 것보다는 물가 변동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을...
있다고 답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추가근로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는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미래가 보여야 매력이 생긴다. 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야 미래가 보이는데 지금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이투데이와 만난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현재 ‘보호’에 집중된 제도에서 벗어나 ‘육성’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중소기업이 ‘현재’와 ‘미래’, 두 가지 부분에서 매력이 떨어져서 인력난을 겪는다고 진단했다. 지금 당장 임금‧복지 수준이 좋지 않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노동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마지막 정책보좌관이자 현재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최병천 작가는 최근 책 ‘좋은 불평등’을 출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책 전체에 담긴 핵심 문제의식은 환경 변화와 재적응의 중요성이다. 정책 대안은 환경 변화를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환경 변화의 동력이 되는 원인의 원인을 도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최병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이탄희 의원은 "오늘 토론회 비롯해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 대해 이어질 많은 평가가 민주당의 새로운 의제와 지향점, 가치를 명확하게 하는데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자로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민주당 정책 자문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나섰다.
최 전 부원장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의 방향 선회를 주장한 반면 김 변호사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최 전 부원장은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24%가 종부세...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표적이다. 최 전 부원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초선 모임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왜 반복되는가'라는 발제를 했다. 발제 자료를 기초로 최근 민주당의 변화된 부동산정책을 분석했다.
우선 양도소득세와 대출 완화는 최근 인수위의 발표와 대동소이하다. 양도세 중과 유예 및 완화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선거전략일 수도 있다”라면서도 “이준석은 정치공학적으로 멍청한 경우다. 이준석은 ‘헛똑똑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전략이 젊은 층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도 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본 청년본부장은 전장연의 시위 방식에 아쉬움을...
대상은 고한석 비서실장, 장훈 소통전략실장, 최병천 민생정책보좌관, 조경민 기획보좌관, 최택용 정무수석, 강병욱 정무보좌관, 박도은 대외협력보좌관, 황종섭 정책비서관 등이다.
고 비서실장은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으로 있다가 4월 초 자리를 옮겼다. 같은 달 말 장훈 실장, 최 보좌관, 조 보좌관 등이 서울시로 왔다. 최택용 수석은 20여일 전인 6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