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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국가는 왜 세금을 안 내나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정부는 지난주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납세자 부담을 낮춰 경제에 온기가 돌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바람이다. 정부안은 일단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고, 이후 그 온기가 서민들이 체감할 수준이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아뿔싸 그러고 보니 그날 저녁자리를 함께 했던 우리는...

2024-07-31 06:00
상속증여 감세안 들여다보니...숫자는 중산층, 액수는 고액자산가에 혜택

과표구간 1억->2억 변경시 2만900여명 혜택최고세율 인하 시 고액자산가 2400명 ‘2.1조’ 세감소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증여세 감세혜택(감세액 기준)이 수혜자수로는 중산층에, 감세액수로는 고액자산가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세법 개정으로 상속증여세 하위 과표구간이 2억 원이하로 상향되면 중산층에 속하는 기존 1억 원 미만...

2024-07-30 13:20
[미국 대선 D-100] ‘문제는 여전히 경제야’…표심 좌우할 경제 이슈는

그는 1기 때도 최고 법인세율을 취임 1년 만에 35%에서 21%로 낮췄고 캐나다, 유럽연합(EU), 멕시코, 한국이 만든 알루미늄과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다. 또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매겨 무역분쟁을 일으켰다. 그는 18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공장은 미국에서 건설될 것이고 미국인들이...

2024-07-28 18:01
“중산층 세금 어쩌나”...민주당 '노선 투쟁' 가열

대표적으로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한 정부의 상속세 안에 대해 진 의장은 “우리나라는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벌었을 때 내는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5%”라며 “그런데 아무런 노력 없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내는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면 노동으로 인한 소득세보다 훨씬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상속세와 관련해...

2024-07-28 13:10
삼성증권, 지점 고객 대상 특판채권 판매

최고세율대상자 기준 연 7.1% 은행세전수익률, 최소 5억 원 이상 매수한 개인 고객이 대상이다. 순입금 금액만큼 최대 10억 원까지 매수할 수 있고 입금 이후 30억 원 이상 고객이 되면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다. 한도 소진 시 이벤트는 종료된다. 조건 달성 시 채권 매수 고객에게 리워드를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삼성증권에 10억 원 이상 입금 후 만기 3년...

2024-07-26 09:49
[사설] 약탈적 상속세, 당파적 이해 벗어나야 해결된다

2000년 이후 24년째 그대로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춘다. 최고율 적용 기준금액(30억 원 초과)을 삭제·조정해 과표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한다. 최하위 과표 기준금액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바뀐다. 1997년부터 28년째 제자리걸음인 공제한도 또한 수술대에 올랐다. 1인당 5000만 원인 자녀공제 한도를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한다. 5억~30억...

2024-07-26 05:00
재계, 세법개정에 ‘환영’…상속세‧법인세에는 “아쉽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린 것은 그동안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상속세 세율이 OECD 평균 수준인 30%에 비해 높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2024-07-25 17:52
중견·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中企 현실 맞게 개선돼 도움될 것"

그러면서 "특히 기업승계 세 부담 완화 등 중견 기업계가 지속해서 건의해 온 과제들이 개선, 반영된 것은 경제 재도약의 주역으로서 글로벌 위기와 공급망 재편의 혼돈을 타개할 중견기업의 역동성을 끌어올릴 효과적인 방편으로 크게 환영할 만하다"며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키로...

2024-07-25 17:15
경총, 상속세 최고 세율 낮춘 '세법 개정안'…"민생 경제 회복 도움"

경총은 "특히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상속세 최고세율 10%포인트(p) 인하 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영속성을 높여 우리 조세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세제 개편안이 우리 기업들을 새로운 투자 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장기적으로...

2024-07-25 16:37
[2024 세법개정]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 원→5억…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우선 정부는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10%포인트(p) 하향 조정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 과표 구간인인 현행 1억 원 이하(세율 10%)을 2억 원 이하(세율 10%)로 2배 상향한다. 최고 과표 구간은 30억 원 초과(세율 50%)에서 10억 원 초과(세율 40%)로 변경한다. 이러한...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현재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하향 조정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종합과세(최고세율 45%) 대상 개인주주는 2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2000만 원 한도 9%+비교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세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 한시 시행할 계획이나 법 개정이 필요해 거야...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 지역 반발 의식했나…'종부세 개편' 막판 제외

지난해 종부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상 축소로 지방 세수가 2조 원 이상 감소했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종부세 개편이 최근 수도권 집값 오름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상속세·종부세 동시 완화도 불확실성이 크다. 기재부는 애초에 종부세 완화보다 상속세 완화를 우선순위로 뒀다. 다만, 기재부는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개편안을...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기업 할증과세 폐지는 중산층과 무관한 또 다른 재벌·초부자 감세"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수조원의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상속세 감세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보면 내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총 4조3515억 원의 세수감이 발생되고 이중 상속ㆍ증여세 감소분이...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세수감 5년간 -4.4조 상속세율10% 과표 1→2억…자녀공제 5천만→5억2년째 세수결손 유력…"부자 감세" 野 설득 관건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공제 금액을 현재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에 맞춰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상속세를...

2024-07-25 16:00
"이더리움 현물 ETF, 유입 자금 1억 달러↑…순조로운 출발" 外 [글로벌 코인마켓]

인도 최대 거래소 와지르X가 2억3000달러 상당의 해킹 피해를 보며 자국 내에서 세율 완화에 대한 논의가 무산됐다는 소식도 글로벌 코인마켓에서 전해졌다. "이더리움 현물 ETF, 순조로운 출발…비트코인엔 못 미쳐" 코인텔레그래프가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이더리움 현물 ETF가 미국 증시에 출시된 첫 거래일에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2024-07-25 14:34
대한상의 “합리적이지 않은 재산세제…과도한 조세 재도 개선해야”

세 부담의 적정성 측면에서 상속세를 평가할 경우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일 뿐 아니라, 소득세와 합산한 최종적인 세 부담도 최고수준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 점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생전과 사후에 부과되는 총 세금부담률이 최대 72.5%에 달하는데,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최대 주주...

2024-07-24 12:00
종부세 중과 완화로는 부동산 시장 수요 확대 '역부족'…"취득세·양도세 낮춰야"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최고 5.0%로, 이를 기본세율 수준인 2.7%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개편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종부세는 국세 성격으로 모두 지방 세수로 활용된다. 이에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난해 기준 4조2000억 원의 국세 손실이 발생하고 지방 재정난으로 연결된다. 또 종부세가...

2024-07-21 13:03
당정, 상속세‧종부세‧금투세 손질 본격화...국회서도 논의 진전 볼까

또 정부는 할증평가뿐만 아니라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이나 최고세율 완화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에 출연해 “상속세율을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이 26.1% 정도로 추산되는데...

2024-07-20 05:00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 21일 발효…韓기업 세부담 ↓

개정 협약이 발효되면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체약상대국 거주자·법인의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이 인하된다 배당소득의 경우 관계기업(지분 25% 이상 보유) 간 배당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그 외 경우는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된다.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또한 이자·배당...

2024-07-19 10:00
트럼프, 2기 경제정책 핵심 소개…법인세율 인하·관세 폭탄 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보도된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를 위해 법인세율은 낮추고 관세는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법인세율에 대해 2017년 재임 당시 법인세율을 39%에서 21%로 인하한 것을 회상하며 (실제로는 35%에서 21%로 인하) “현재 21%에 이르는 법인세율을 15%까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20%까지 낮추고...

2024-07-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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