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을 지낸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사실은 지금도 IP 주소를 통해 어느 나라인지를 대충 알 수 있고, 국가명으로 전환해서 보여주는 건 가능하다"면서도 "(사용자가) 여러 나라를 경유할 수 있기 때문에 출발점의 주소가 맞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정말로 조작을 하고 싶은 사람들 같은...
제도 개선 작업반 반장인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규제에서 가장 나쁜 것은 까다롭거나 엄격한 규제가 아니라 예측이 안 되는 규제”라며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기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제재를 받는 국내 사업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의 활동 영역이 전 세계로 확장됐기 때문에 정보보호 기준이 엄격한...
최경진 교수 “정부 개입 안돼…분쟁 가능성 사전 명시는 가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망 이용료는 시장의 논리로 움직여야 한다”며 정치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재나 콘텐츠에 접근 하면서 가치와 경제논리 이슈가 부딪치기 때문에 타협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앞으로 법안이...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넷플릭스의 투자 약속을 받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에 USTR도 말이 없는 걸 보니 망사용료 문제는 아예 의제로 올리지 않은 것 같고, 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통령이 무어라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2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유럽연합(EU)이 망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임에도 정치적인...
이번 포럼에는 한국공대 정두희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하여 Grand ICT연구센터장 배유석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주식 과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함은식 팀장, 경기도 최경진 팀장, 한국산업단지공단 박진만 경기지역본부장, 박태준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단장, 독일 아헨공과대 ITA 센터장 Thomas Gries 교수 등과 참여 기업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최경진 CJ ENM ESG 담당은 “ECP(Eco-balanced Content Production, 에코 콘텐츠 프로덕션) 철학에 기반해 사회적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시청자의 공감과 이해를 유도하고 있다”며 “인식과 행동의 변화, 나아가 사회적 제도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콘텐츠의 선한 영향력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담당은 “tvN에서 방영된...
최경진 한화투자증권 강남리더스라운지 PB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시대 개념이 생기는 때에 대응을 잘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은 극과 극의 현상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증시가 안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나쁘다고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부양 효과가 우리에게까지...
최경진 한화투자증권 강남리더스라운지 PB는 “물가지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 있고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다음 달은 시장 기대치를 더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다.
경기침체 가속화·국가간 갈등
또 다른 악재는 경기침체 가속화다. 통상 장·단기 금리역전이 1분기 이상 지속될 경우 경기침체가 온다고 보는데 이번 달이 역전된지 1분기가...
최경진 한화투자증권 강남리더스라운지 PB는 “미국시장이 6월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우리시장도 7월 저점을 깨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미 우리 시장은 6월의 급락에서 반대매매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상태라 그 정도를 다시 하회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 연구원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재차 반등해 CPI...
오전 1세션에서는 최경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홍콩의 생명보험 역담보대출 사례를 적용한 고령자 노후소득 마련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신준호 이앤에프어드바이저 대표가 ‘퇴직연금 자산운용지침과 ESG 투자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송인욱 박사(한국펀드평가), 신성환 홍익대 교수, 이태호 ESG 경제연구소장이 ‘기금형...
21일 개최된 제1차 미래포럼은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포럼 운영방안 설명, 최경진 혁신지원단장의 발제(주제:‘개인정보 : 패러다임 전환’), 종합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더불어 포럼위원의 역할 및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제1기 포럼에서 핵심적으로 논의할 아젠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됐다....
최경진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0대를 중심으로 주거비 관련 중도인출 비중이 높은 것은 결혼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 또는 임차를 위한 목돈마련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 및 전월세 가격 상승과 맞물려 적극적으로 주택시장에 참가하는 젊은 층이 늘어난 것도 퇴직금 중도인출 수요를 키운...
주제 강연에 나선, 가천대 법과대학 최경진 교수와 신한은행 빅데이터센터 김철기 본부장은 각각 ‘데이터3법 개정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데이터경제로의 대변혁’과 ‘데이터기반의 미래 뱅킹’이라는 주제를 통해 금융데이터 산업의 미래모습과 선진 사례에 대해 공유했다.
이날 출범 행사에서는 데이터 산업에 관련된 각 분야의 학계 전문가 및 IT, 마케팅...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AI 빅데이터 연구센터장)는 "이용자 중심 규제와 국내외 동등 규제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며 "금지행위 개편, 이용자 중심의 이용자이익저해행위 유형으로 확대개편(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시장규제형 금지행위와 구별) 역외적용 규정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페이스북 판결로 본 바람직한 이용자 보호제도’를 발표한다. 최 교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개편하여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시장규제형 금지행위와 구별되는 이용자 중심의 이용자이익저해행위 유형을 확대하고, 역외적용 규정과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확대 등을 통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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