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행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가 총 111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778건(69.7%)이 위장전입으로 조사됐다.
청약통장·자격매매 적발 건수는 294건(26.3...
4대금융, 2분기 충당금 전입액1조8402억…1분기새 27%↑부동산 PF 후폭풍ㆍ고금리 여파금융지주 부실지표 5년만 최악'충당금 쌓기' 당분간 이어질 듯
지난해부터 충당금을 대거 쌓은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올해 2분기에도 적립 규모를 더욱 늘렸다. 고금리가 수년간 지속된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후폭풍으로 부실 지표가 5년 만에 역대...
이번에 문을 연 새빛호스텔은 권선구에 소재한 '수원유스호스텔' 본관동 3층에 총 10개실(2인 1실)을 마련했다. 19~39세 전입 청년 20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하루 이용요금은 4000원이다.
이용 대상은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중소기업에 근무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청년(1순위)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중소기업 외 기업·기관에 근무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청년...
3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청년층의 지역 전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총 사업체 중에서 첨단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0.7%에서 2021년 19.9%로 9.2%포인트(p)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총 사업체 중 첨단기업 비중이 2006년 평균 12.7%에서 2021년...
대손충당금전입비율(CCR)은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0.40%를 기록했다.
6월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각각 16.63%, 13.59% 수준이다. 3월 말 대비 각각 0.07%포인트, 0.17%포인트 상승했다.
상반기 순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6조3577억 원을 시현했다. 2분기 순이자이익은 3조2062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김 후보자는 22대 총선 직전에 출마했던 지역구로 가족이 주소지를 전부 이전해 ‘위장전입’ 의혹이 일고 있는데 대해서는 “원주에서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한 것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주소만 옮겨 놓고 (거주하지 않고 있다가) 투표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제가 세표를 얻으려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서울시교육청은 유보통합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와 ‘영유아보육경비전입금’ 설치 등을 통해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핵심은 국비로 지원하고, 기존의 보육재정이 전액 이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 및 자치구의 보육 예산은 총 1조7995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현재...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DGB금융지주의 2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8.5% 감소한 305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당분기 경상적 대손비용이 1200억원 내외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특히 국내 부동산PF 개별평가에 따른 증권 자회사 추가 충당금 2000억 원 전액 적립 가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전입이 107%로 큰 폭 증가한 영향...
초등학생들의 전입, 전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계에서는 충청권이 지역인재전형으로 인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지역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충청권은 2024학년도에 의대 지역인재전형으로 170명을 선발했지만, 2025학년도에는 464명으로 총 294명이 늘어났다. 이어 대구·경북 183명(174명→357명), 부·울·경 172명(295명...
김 씨의 전세금을 전달받은 임대인은 일당 중 한 명이었고, 해당 주소지에 김 씨가 전입신고하도록 했다.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도 이어졌다. 김 씨 명의 허위 급여통장과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근로자 대출 800만 원 등 총 3900만 원을 대출받아 빼돌렸다. 결국 이들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0월 주범인 이모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는...
이 가운데 주택 문제로 전입한 인구가 8만96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분양 전문가는 “서울 분양가격과 전셋값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타고 있어 탈서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경기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은 서울과 연접한 경기 지역의 신규 분양 단지를 눈여겨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 지역에서 새...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 전입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 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행위다.
적발 사례로는, 울산에서 근무하는 L씨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본인만 서울 소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화성...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ㆍ확정일자 부여현황ㆍ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ㆍ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후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사업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중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가능하다.
시는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5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7월까지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 지급한다.
부동산...
국내 선거인명부는 3월 19일 현재 구·시·군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3월 20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선거일에 투표하려면 이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
한편, 선관위는 4·10 총선 투표소 1만4259곳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증원 의대 정원 총 2000명 중 경인 지역에 18%인 361명을 신규 배정하고 비수도권에는 82%인 1639명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는 신입생의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다. 이 때문에 지역인재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된 지방 대도시의 학군지 전입이 필요해 인근 부동산 수요가 늘어날...
동국씨엠은 이날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전입 등 총 4개 안건을 의결하고 주당 배당금 100원을 승인했다.
동국씨엠은 자본준비금 100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배당 가능 재원을 마련했다.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해 ‘선(先) 배당액 결정 후(後) 투자’가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투자...
동국제강은 이날 △제1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전입 등 총 5개 안건을 의결하고 주당 배당금 700원을 승인했다.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전입 및 정관 일부 변경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결정이다. 자본준비금 2000억 원을 배당 가능 재원으로 전입하고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해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