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관리지침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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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참여 주민 최대 50% 상향된 REC 가중치 받는다

산업부는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이번달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신재생에너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를 준수하면 추가 가중치를 준다. 태양광 발전소 이격거리는 주거지역에서 100m 이내로 제한하는데 민원 등으로 지차제가 이격거리를 그...

2023-01-04 11:28
정부, 면제요건 구체화해 예타 남발 막는다…신속예타절차 도입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신속예타절차 도입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12월까지 제도 개편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09-13 08:30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이에 따라 총사업비 2000억 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 원 미만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연구, 의료, 소규모 기관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차별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연구 개발 목적 기관은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박사급 채용절차를 개선하고,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방식을 다각화한다. 소규모 기관의 경우, 기관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2022-08-18 13:01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로 축소…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확대

기관 유형별로 관리도 차별화하기로 했다.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총사업비 증가 추세와 사업추진의 자율성 확보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해외 예타제도도 수익성 평가비중을 높이는 등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책임성 확보방안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2022년도...

2022-08-18 11:00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 7303억 원…목표수익률 2.16%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위원회인 '2022년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매년 초 해당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목표수익률과 연간 자금수지계획 등을 반영한...

2022-03-31 11:03
정부, 올해 총 165조 원 재정 집행…집행률 26.2%

안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공공공사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의 충분한 이행이 필요하다"며 "안전시설·근로자 보호 강화에 따른 추가비용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사비에 안전전담 감리비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감리비 적정소요에 대한 연구용역이...

2022-03-29 16:31
공공기관 총사업비 관리대상 예타사업 한정…자체 '타당성 재검토' 의무화

더불어 재정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는 없는 자체 타당성 검증 절차인 ‘타당성 재검토’가 신규 도입된다. 타당성 재검토는 설계 단계 이후에 사업 물량 증대 등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 시 공공기관장이 예타 분석방법을 참조해 자체적으로 판단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특히 사업비가 당초 총사업비보다 30% 이상 증액되는 경우, 공공기관은 외부 전문기관을...

2020-09-01 11:00
재무관리계획 수립대상 39개 공공기관, 올해 부채비율 5.1%P 상승

이어 “과도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하기 위한 총사업비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과도한 차입관행·충당부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더불어 내실 있는 출자·출연 협의, 개선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적기 투자도 차질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0-09-0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정·시행(석간) △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 2일(수) △부총리 07:30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7:30 MBC라디오 '시선집중' 출연(MBC), 13:15 연합뉴스TV '뉴스13' 출연(연합뉴스TV)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2020-08-30 09:26
전북 익산ㆍ인천 남동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총사업비 520억 원

재생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남동국가산단 310억원, 익산국가산단 210억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절반씩 부담한다. 한편 새만금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위상이 격상됐다. 원래 일반산업단지였으나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산단계획의 승인·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 통상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일반산업단지와 달리 국책사업으로서 기대가 컸다. 실제...

2019-08-01 13:10
[스페셜리포트]“일괄 예타 기준 제도화해야”…1·2기 답습 안하려면 법 보완 필수

예타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액 합계가 500억 원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받아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다수의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이 예타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일괄 예타에 대한 기준이 있긴 있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2019-06-03 05:00
해수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40% 국비 지원

개발지침 제정안에 따르면 항만공사가 소유하거나 관리권한이 있는 항만시설의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한도는 기반시설 총사업비의 40%로 정했다. 또 정부가 재정 보조를 할 경우 보조금 예산의 계상, 교부신청, 교부, 집행 및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각종 절차에 따라 지원하도록 했다.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2017-07-12 10:12
건설협회,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 해달라” 탄원

이와 함께 추가비용 산정시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포함하는 등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재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원도급부터 적절한 공사비 보장 없이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및 고용확대가 어렵다”면서 “공공부문 건설공사비를 정상화하는 것이 새정부의 정책방향에도 부합하고 향후 기술개발을 통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2017-05-30 09:56
KTX 세종역 신설 '경제성 없다' 평가…추진 무산 가능성↑

박덕흠 의원은 "특히 세종역 신설과 같은 사업은 철도건설법령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 지침상 '경제성이 반드시 1 이상인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종역 정차로 인한 오송역·공주역의 수요 감소와 호남 KTX 통행시간 증가 등으로 세종역의 경제성이 미확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05-21 19:42
유일호 "SOCㆍ일자리사업 최우선 재정조기 집행"

유 부총리는 "일부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악용해 부실 공사, 편법집행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계기관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이월 보조사업비 조기 교부, 총사업비 변경 협의...

2017-02-21 16:40
내년 SOC사업 마음대로 늘리고 붙이고…국토부 ‘고무줄 예산’ 꼼수

영광~대산 구간의 경우 총사업비에서 이미 편성된 금액을 제외한 잔여사업비는 51억8300만원이지만, 2016년도 예산은 10억1800만원 많은 62억100만원이 책정됐다. 청양~우성2 구간은 58억5900만원이 초과 편성됐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들이 내년 준공예정이며,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협의 중에 있어 예산안을 초과...

2015-10-16 10:26
기재부, 대규모 건축사업 총사업비 관리 강화

기획재정부는 28일 각 부처 총사업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201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원이상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을 관리대상 사업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과다 건축설계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계획 설계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

2015-04-28 15:10
정부, 국방사업 타당성 재검증 강화…무기도입체계 관리 강화키로

이를 위해 정부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해 국방 무기도입체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총사업비 대비 20% 미만에 해당하는 예산 요구시 사업타당성 재검증이 면제돼 잦은 총사업비 변경 및 증액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아울러 정부는 빈곤퇴치기여금 집행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외교부 장관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담금이므로...

2015-03-01 14:22
내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차등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상한 올려

아울러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시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된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내년 도입되는 공사채 총량제를 준수하고 공공기관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구분해 재무상황을 관리하는 구분회계 정보도 산출해 부채감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각...

2014-12-23 17:07
국토부,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 3조6775억 낭비

이 때문에 당초 67조6550억이던 사업비가 71조4222억으로 조정되면서 무려 3조6775억이나 사업비가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의 ‘2013년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4조(기본원칙)에 따르면 안전시공, 법령개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2013-08-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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