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후 이른 아침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이 이 씨 아들 집 문을 두드렸다. 아들은 “이OO라는 사람은 살지 않는다”라며 문 열기를 거부했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1시간 넘게 실랑이를 한 끝에 경찰의 중재로 문을 열었고, 살지 않는다던 이OO는 술에 취해 방에서 자고 있었다. 체납징수기동반은 2시간 동안 집을 샅샅이 수색했고, 현금 1000만 원 뭉치와 500만...
국세청이 체납세액 징수 강화를 위해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해 고액상습체납자를 강력 대응한다. 관세청은 내달부터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를 상시 운영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국세청, 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 받았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이 경우 세무당국은 망자의 재산을 공매, 최우선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요. 그간 검찰 등 관계당국이 이미 전두환 씨의 재산을 추적하고 몰수·공매 처분한 만큼 서울시가 추가로 체납 지방세를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전두환 추징 3법’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중…통과 목소리 높아져
세무당국에서 전두환 명의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면 공매로 해당 재산을...
정부는 또 피해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장 1년까지 유예해 준다.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를 0.3% 이내로 우대,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등 강제징수...
어떤 사람은 면전에서 체납자가 아니라고 해요. 억울하다는 사람도 있고요.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고 오리발을 내밀거나 폭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38세금징수과에서 근무하는 10년 동안 압류한 동산을 경매로 처분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팀 창설 초기에는 가택 수색 후 압류한 고급 냉장고나 운동기구, 미술품, 각종 귀금속 등을 사무실...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으로 출범했다. 처음에는 팀 규모였으나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했다.
20년간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시가 거둬들인 체납세금은 4745만 건, 총 36000억 원에 이른다. 매년 평균 1786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올해는 7월말 기준으로 연간 징수 목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 ‘온택트(Ontact) 영치팀’이 자동차세 등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 결과, 지난달까지 체납액 12억원을 징수했다.
‘온택트 영치팀’은 올해 초부터 카카오톡 전용 채널을 활용한 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5192대를 적발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내지 않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4년 3월부터 장기ㆍ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본부 ‘체납징수팀’을 운영하고 있다. 산하 수도사업소와 합동으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 중이다.
특히 효율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본부와 산하 수도사업소가 긴밀히 협조해 연 4회의 체납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정수처분(수돗물 공급 중지)과...
청와대는 "국민 여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7월부터 수신료 징수절차와 관련한 국민 부담과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다"면서 수신료 면제ㆍ감액제도와 환급제도, 체납 가산금 인하 등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 또는 계류되어 있다"며 "이 법안들에는 징수된 수신료를...
한편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에 133명을 배치해 재산 추적조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이들이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세금은 1조7천15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체납재산 추징을 위해 1만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206명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이외에 출국금지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해 체납 발생을 억제하겠다”며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0억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개 추진과제 중 중점 추진대책은 ▲신규 채권확보 대상 발굴 및 외국인 체납관리 강화 ▲체납징수 활동별 언론 홍보 등을 통한 시민 체감도 제고로 납세환경 정착 ▲은닉재산 신고제 활성화로 시민 참여 유도 및 민·관 정보 공조 강화 ▲경제 민주화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체납 시민 경제적 재기 지원 확대 실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개선으로...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중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지역본부에서 ‘체납제로팀’을 운영하는 등 체납보험료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도저히 받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징수관리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위해 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관세청은 올해 소관 세수목표액인 50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체납세금을 규모별(고액·소액)으로 나눠 그에 맞는 징수 전담팀을 운영키로 했다.
또 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체납액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강화하는 한편 체납자의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천홍욱 관세청장 주재 하에...
사후검증은 오류나 누락 혐의가 큰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하게 실시해 올해 총 건수는 작년(3만3천735건)보다 대폭 줄어든 2만3천건 안팎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청 재산추적팀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할 방침이다.
체납자가 지인의 자녀에게 부동산을 허위 양도한 사실을 밝혀내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7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 추적을 위해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지방 국세청 채납자재산 추적과에 18개 팀, 127명이 배치됐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을 통해 고액체납자의 재산, 소비지출 변동...
한편 ‘흥행보증수표’ 마동석이 출연한 OCN 드라마 ‘38사기동대’는 세금 징수 공무원 백성일(마동석)과 사기꾼 양정도(서인국)가 합심하여, 편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상습적으로 탈세를 일삼는 악덕 체납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통쾌 사기극으로 매회 OCN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갱신하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38사기동대'에서 시금징수과가 악덕체납자에게 반격당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8일 방송된 OCN 금토드라마 '38 사기동대' (연출 한동화, 극본 한정훈. 제작 SM C&C)에서 세금 징수과가 악덕체납자 방필규에게 당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백성일(마동석 분)의 징계를 막기위한 38 사기동대 팀원들의 노력이 눈길을 모았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흘러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