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특별사면·복권됐다.
경제인 중에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22억 원을 선고받았던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남은...
이번 대상자에는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전 지사는...
메시지수석에 조경숙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각각 선임했다.
우 의장은 2급 상당 및 대우에 해당하는 비서관에 민생과 개혁 의제를 담당할 전문가 인력도 배치했다. 정무조정비서관에는 이지환 전 우원 식의원실 보좌관, 제도혁신비서관에 조상호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 정책조정비서관에는 박현석 변호사가 내정됐다.
우 의장은 민생정책비서관에 김성용 전...
고 전 검사장은 법무부 기획관리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을 거쳤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울산지검장 등을 역임한 고 전 검사장은 인천지검장을 지내다 물러나 2022년 법무법인 KDH로 합류했다.
이번 이사회 구성 변화로 그룹 차원의 리스크 대응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는 1심과 동일하다. 피고인들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와야 서로의 의견 차가 어떤 것인지 듣고 조정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의대 교수들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조건으로 대화하자고 밝힌 제안에 대통령실...
황 위원은 “금융감독원이라든지, 한은을 비롯한 정책 당국에서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서서히 좀 더 이렇게 좀 해결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황 위원은 이창용 한은 총재와 2008년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을 때와 세계은행 상임이사로 재직했을 때 인연이 있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세계은행에 있을 때 (이창용...
1981년 7월 15일 정부는 기존 산업 육성 계획을 전면 재조정한 ‘전자공업 육성’ 계획을 확정했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입안을 주도하고 상공부·기획재정부·재무부·체신부·과학기술처 등 관련 부처와 산업계, 연구소 등 핵심 인재들이 참여한 작업반이 치열한 토론을 거쳐 육성안을 확정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당시 선진국들이 독점하는 반도체, 컴퓨터...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관여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아래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 당시 특검은 최 후보자가 최순실(최서원)씨가 주도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는 했지만 안 전 수석의 지시에 의한 행위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그 당시에는 국정과제나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준비...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정책협력실장 등 주요 요직을 지냈다.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금융비서관에 이어 1차관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020년 농협대 최장을 맡았다.
최 후보자는 작년 3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로 참여해 새 정부 경제 정책을 주도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을 맡아 경제 정책을...
이도운 대변인이 홍보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이 정책실장으로 각각 승진 임명된 데 따른 후임 인선이다. 이들은 4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공석인 홍보기획비서관은 최재혁 전 제주 MBC 사장이 임명됐고,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 전희경 전 정무1비서관 후임에는 차순오 국무조정실 정무실장이 조만간 투입될 예정이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90여 명과 만찬을 했다.
국민통합위 정부 위원으로는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고, 기획재정부는 제1차관이 대신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당 4역이...
실제 2018년 5월 소득5분위 배율 집계 결과, 최소 6 이상으로 계산되자 이를 낮추려고 열 가지 이상 조정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점도 감사원은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표본가구는 소득이 낮아 비중을 줄였고, 4인 이상 가구는 비중 감소에도 소득 수준은 높아 가중시키는 방법 등이 사용된 것으로 감사원은 확인했다.
청와대가 정책 성과 홍보 과정에서 통계 자료를...
특히 방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제부총리를 맡았을 때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실에서 근무했고, 이명박 정부에선 2010년 기재부 대변인, 박근혜 정부에선 2014년 기재부 2차관, 2015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에선 2018년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 요청으로 경남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을 맡았고 2019년엔 수출입은행장으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국정농단 관련 정치인들도 제외됐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고려한 사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해석의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김 전 강서구청장의 사면이다. 2018년 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 전 구청장은...
애초 거론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이들 모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다.
신 국장은 “지난 신년 사면에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포함됐었다”며 “이번 사면은 지속되는 경제 위기와 민생 경제에 대한...
법무부는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해 정치인 등 4명, 전 고위공직자 3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정관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 씨와 함께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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