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은 3월 초 재기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피의자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조만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설명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와 국회, 선관위, 검찰, 정부기관, 교육청, 선거사무소, 기업 본사 등 출입조차 어려운 주요 시설을 모두 압수수색 해본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겪은 상황을 토대로 쓴 압수수색 해설서다.
구체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영장은 어떻게 보는지 △카카오톡 메시지는 복원이 되는지 △압수된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어 “만약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 집중적 전화질을 했다면, 윤석열 검찰은 어떻게 했을까”라며 “압수수색, 소환, 구속영장 청구가 줄을 이었을 것”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발동됐을 때 어떤 일이 전개될지 알기에 윤 대통령은 안면 몰수하고 결사 방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누군가는 입을 열 것이고,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때는 찬성했으면서 왜 지금은 특검을 주장하냐는 질문에 신 의원은 "공수처 수사는 지금 대통령실 앞에서 멈춰있다"며 "검사 시절 청와대 압수 수색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게 윤 대통령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성역 없이 해야 한다. 공수처는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고 인력의 한계도 있어 특검이 필요하다"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 등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에 하며 본격 재수사에 나섰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해 올해 1월 압수수색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대사를 출국금지하고 6개월간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신청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출국금지 조치라는 것은 법원의 통제를 거치지도 않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 수치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윤 전 차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강신욱 전 통계청장,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판결 결과를 언급하며 “검찰 수사 당시에도 법원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문재인 청와대가 거부하는 바람에 증거 수집이 좌절됐는데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김 대표는 또 “검찰 수사 당시에도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문재인 청와대가 거부하는 바람에 증거 수집이 좌절된 바 있다”며 “관련 자료가 남아있을 문재인 정부 기록관에 대한 압수 수색도 실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께서 문재인...
검찰은 지난 2월 군포시청을 시작으로 이 의원의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 국회 소통관 내 의정자료유통시스템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들을 확보했다.
이어 같은 달 16일 한 전 시장과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3월에는 한국복합물류와 모기업인 CJ대한통운 사무실, 임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인사 관련 자료도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 안보실이 생산한 문건의 원본은 원칙상 대통령기록관에 보존돼야 한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지만 원본을 찾지 못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7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도 낸 상태다.
이래진 씨는 “국가의 기록물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바로미터로 보존되고, 반면교사의 기록으로 존재해야...
검찰은 그동안 대통령기록관과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 등을 통해 김 전 실장과 공범들이 가담한 월성 원전 불법 가동 중단 과정 실체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채 전 비서관, 백 전 장관은 김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에너지전환 TF 팀장으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와...
한편 전날 경찰은 한 장관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MBC 임 모 기자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MBC 보도국 뉴스룸을 수색하려다 MBC 직원들과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다. 박주린 MBC기자협회장은 3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권 실세 한동훈 장관의 심기를 건드리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본보기”라며 “정말 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이었다면 어떻게든...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 공개 지시한 것, 청와대 및 정부 컨트롤타워에 전문성이 아닌 이념적 인사들이 맡은 것이 문제였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외정책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해 초 중국에서 또 다시 코로나가 창궐할 때 우리 정부가 입국자를 제한했더니 중국이 보복조치를 했지만 결국 양쪽 다 풀렸다”고...
등을 압수수색했다.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취업비리 사건은 현재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연관돼 있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8월부터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일하며 1억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전문성이 없지만 친분이 있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취업을 청탁했고 노 전 실장은 고문...
등을 압수수색했다.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취업비리 사건은 현재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연관돼 있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8월부터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일하며 1억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전문성이 없지만 친분이 있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취업을 청탁했고 노 전 실장은 고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취업비리 사건은 현재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연관돼 있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8월부터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일하며 1억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전문성이 없지만 친분이 있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취업을 청탁했고 노 전 실장은 고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일 오전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 한대희 전 군포시장의 비서실장인 정모 씨 주거지와 군포시 관계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8월부터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일하며 1억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전문성이 없지만 친분이 있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