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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G, 법무부에 소외계층 후원금 약 4억 원 전달
    KT&G, 법무부에 소외계층 후원금 약 4억 원 전달
    또 소년원생을 위한 도서관 조성 및 도서 구입,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 청소년의 장학사업, 노후 청소년 자립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등에 사용되며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 내 감각통합치료실 조성 등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KT&G는 1998년부터 27년간 보호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범죄예방환경 개선, 위기 청소년의 정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꾸준히...
    2024-07-11 15:51
  • 美 의무총감 “젊은층 정신 건강 위기 긴급 상황…SNS에 경고 표시 필요”
    美 의무총감 “젊은층 정신 건강 위기 긴급 상황…SNS에 경고 표시 필요”
    그는 “이제 SNS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는 의약총국의 경고 라벨을 플랫폼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할 때”라며 “경고 표시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경고 라벨은 SNS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호자와 청소년들에게 주기적으로 상기시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경고...
    2024-06-18 16:54
  • 김포 청소년 클럽, 중고생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김포 청소년 클럽, 중고생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새벽 3시까지 남녀 청소년이 신체적 접촉하고 담배피고, 김포시에서 탈선 장소를 허가해 줬네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현재 문제가 심각합니다. 청소년만 입장 가능하다지만 남녀가 섞여 춤추고, 불법 심야영업도 하고. 김포시청은 무얼합니까" 등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김포시는 현재 현장을 확인 결과 위법 영업...
    2024-06-10 13:34
  • 오늘 ‘세계 금연의 날’…금연하면 달라지는 신체 [e건강~쏙]
    오늘 ‘세계 금연의 날’…금연하면 달라지는 신체 [e건강~쏙]
    WHO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담배 산업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을 각국 정부에 요구하는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담배 하루 한 갑씩 1년 피우면, 유해물질 한 봉지 먹는 셈 글로벌 담배산업 감시기구 STOP은 청소년들의 흡연 관련 보고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3700만 명의 13~15세 어린이가 담배를 사용하고...
    2024-05-31 06:00
  • “어린이집·산후조리원보다 과도해”…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완화
    “어린이집·산후조리원보다 과도해”…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완화
    옴부즈만에 관련 애로를 건의한 PC방 업주는 “별도 흡연구역 없이 마구 담배를 피웠던 과거 상황에 맞춘 규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다”며 “최근 PC방은 청소년부터 연인들도 자주 찾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 공기를 청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민판정단 등이 참여한 ‘소상공인 골목규제...
    2024-05-22 14:05
  •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시장…BAT로스만스 군침 삼키는 이유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시장…BAT로스만스 군침 삼키는 이유
    또 합성니코틴 담배에 청소년 현혹하는 디자인 요소를 지양하고 성인인증 제도를 지키는 판매처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방침이다. BAT가 합성니코틴 담배 출시를 검토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합성니코틴 담배를 담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 등 각종 세금 대상에서도 빠진다....
    2024-05-17 19:00
  • 'SNL' 방송 중 흡연한 기안84·정성호·김민교, 과태료 10만 원 부과
    'SNL' 방송 중 흡연한 기안84·정성호·김민교, 과태료 10만 원 부과
    건물 전체가 금연 구역인 셈"이라며 기안84가 실내흡연 고발과 과태료 징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담배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안84는 방송에서 오피니언 역할을 하는 유명 연예인인 만큼, 그가 사회에 끼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며 "모든 청소년이 연예인 하나의...
    2024-05-09 15:32
  • 기안84 'SNL 5' 흡연장면 논란…실내흡연 신고 당해
    기안84 'SNL 5' 흡연장면 논란…실내흡연 신고 당해
    기안84는 "90년대 시대에는 방송에서 담배 피워도 됐다"라고 항변하며 자리에 들어갔다. 방송통신법상 흡연 장면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으나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아동,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OTT 미디어 제작 및 송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의 흡연 표현 자제 등 권고사항이...
    2024-04-29 14:23
  • 쉽게 멍들고 안색 창백하다면 소아청소년 백혈병 의심[e건강~쏙]
    쉽게 멍들고 안색 창백하다면 소아청소년 백혈병 의심[e건강~쏙]
    성인은 담배나 식습관과 같은 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소아청소년의 경우 이온화방사선이나 벤젠, 중금속 등이 백혈병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아청소년 백혈병의 증상은 △빈혈로 인한 창백 △운동능력 감소 △혈소판 감소로 인한 출혈 △쉽게 드는 멍 △면역기능 저하 등이다. 또한...
    2024-04-07 06:00
  • ‘1500명이 동시에 불 붙여’ 독일 대마초 합법 첫날 풍경…한국인은 처벌
    독일 정부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필요하면 법을 다시 손보기로 했다. 한편, 독일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됐더라도 한국 국적자가 독일에서 대마초를 피우면 한국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은 “단 한 번이더라도 각종 검사를 통해 대마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라며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음료...
    2024-04-02 11:03
  •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22일 시행에 들어갔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2024-03-26 14:06
  •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앞서 민생토론회에서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로 행정처분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이에 식약처는 영업자가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광역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오는 4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전 억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통해 행정처분 면제규정을 선...
    2024-03-13 13:56
  • 미국 인기 급증 ‘니코틴 파우치’ 논란…“공중보건에 유용” vs “미성년자에 유해”
    미국 인기 급증 ‘니코틴 파우치’ 논란…“공중보건에 유용” vs “미성년자에 유해”
    논란이 되는 점은 니코틴 파우치 제품이 미성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매력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과 마케팅 제한 조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연방 당국은 멘톨 맛과 과일 맛이 나는 전자담배가 미성년자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 니코틴 파우치에는 맛 제한이 없어 편의점이나 주유소에서 등에서는 다양한 맛의 니코틴...
    2024-02-24 16:00
  •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술·담배 구입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언급되자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갖고 행정 처분하지 못 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윤 대통령의 관련 지시가 내려진 지 3시간 만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2024-02-12 17:09
  • 중기부·식약처, 청소년에 속아 술판매 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추진
    중기부·식약처, 청소년에 속아 술판매 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추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성수동 ‘레이어57’에서 열린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한 소상공인들의 사연을 접하고, 현장에서 관련 부처를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을 마시고 이를 신고해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는 나라는 정의로운 게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2024-02-08 21:29
  •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 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과도한 현행...
    2024-02-08 15:01
  •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옆집 가게 사람이 영업정지를 좀 먹어야 장사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청소년들 용돈을 좀 주고 나쁜 뜻을 가지고 (신고)했다고 가정할 때 꼼짝없이 당하는 게 한국의 법 집행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나라가...
    2024-02-08 12:15
  •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 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과도한 현행...
    2024-02-08 10:55
  • ‘비흡연 세대’ 위한 영국 정부의 큰 그림…“내년부터 전자담배 판매도 금지”
    ‘비흡연 세대’ 위한 영국 정부의 큰 그림…“내년부터 전자담배 판매도 금지”
    28일(현지시간) 더타임스에 의하면 영국의 리시 수낵 총리는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자가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다. 전자담배가 만연해지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비흡연 세대’로 만드는 정책 적용 범위에 일회용 전자담배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금연 운동 단체 ‘ASH’에 따르면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영국에서는 11세부터 17세 사이의...
    2024-01-30 14: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동계 청소년올림픽 한식 홍보관 성황리에 종료(석간)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따뜻한 설 명절,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농식품부 △우수한 우리 고유의 전통 식문화 보전, 대한민국 식품명인과 함께 합니다 ◇해양수산부 29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수여식(세종), 14:10 칭찬 우수직원 및...
    2024-01-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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