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위 구성” vs 野 “복지위 논의”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에 온도차44→42% 소득대체율 후퇴도 뇌관
정부가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는 논의기구 합의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등 개혁안 내용을 두고도 여야가 이견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영 의원)는 이날...
올해 초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여론조사에서도 다수 안으로 채택된 사안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것들을 나름대로 충실히 반영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둔 안”이라며 “청년세대 형평성 관점에서도 균형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단독 안을 정부가 제출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한 대표는 “국민 안전과 범죄에 관한 것들과 민생 부분을 별도의 트랙으로 빼서 정례적으로 특위처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몇 가지만 굴러가도 정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까지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이 저한테 왜 오늘 하라고 하는지, 이상하지 않나”라며...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상훈 의원은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현재 청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까지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세대 간 형평성의 창출은 현시점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국민연금 혜택의 지속가능성을...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산업강화특위를 설치하고 반도체산업 관련 규제 일원화와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며 “반도체산업을 위한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 최대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최근 청년 고독사가 늘고 있는 데 대해선 “그만큼 사는 게 어렵고 그 시기를...
소수가 된 소득 보장파를 끝까지 지킨 전문가 중 한 명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야당 몫 공동위원장으로 추천됐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김 교수는 2012년 현재 연금행동의 전신인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연금행동은 연금개혁 논의에서 영향력이...
지방행정·규제혁신·농촌경제·보건의료·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청년, 현장활동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특위는 △지역 자생력 확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매력있는 지역다움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 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생활권 중심 도농연계, 농어촌 돌봄 강화, 생활인프라 개선 등 정주여건의 전반적인 향상 방안을...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등도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이정식...
당은 이에 대해 "(전당대회 선관위) 위원 중 절반 가까운 구성을 여성과 청년으로 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도 적극 반영될 수 있게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당헌·당규 개정 특위는 여상규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에는 최형두·박형수·이달희 의원과 함께 오신환 당협위원장, 김범수 전 당협위원장,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합류했다....
연금특위에서 연금개혁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연금보험료율·소득대체율뿐 아니라, 국민연금·기초연금과 연계, 향후 인구구조 및 기대여명 변화와 연금 재정 건전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조정되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 시기 선택 등 부대 조건과 구조개혁 과제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더 나은 청년주거’ 특위는 폐교 부지를 활용 대학생 기숙사 건립을 포함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의 청년 주거시설 공급 참여 방안을 제안했고,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는 다수 질환을 가진 고령 환자가 원스톱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맞춤형 진료모델 도입・확산 방안과 자율적 계속고용의 제도화, 노년기 대학교육 기회 확대 등을 보고했다.
국민통합위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에서 내놓은 소득보장형(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개혁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공론화위 공론조사 결과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려 ‘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지지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숙의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섰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 40% 적용 시 청년세대가 미래에 받게 될 연금급여는 66만 원에 불과하지만, 50%로 상향 조정하면 1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숙의토론회 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이 지지를 얻었다는 건 이런 주장의 효과로 볼 수 있다.
◇26년간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비현실적...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일호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은 “제 귀를 의심했다”며 “단연코 문 전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다”고 평가했다.
문 정부의 좌파이념에 치우친 실정(失政)은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지만 그중 단연 으뜸이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이다.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이번 제안은 '청년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로 청년 주거 특위가 학업·취업준비→자립(취업)→결혼·출산 등 청년 생애주기 주거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 대안을 논의하면서 나온 것이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에서 청년 주거 분야 학계·산업계 전문가 및 통합위 청년마당 위원 등 12명으로 구성한 청년 주거 특위가...
기후위기 대응 국가체계 개편 방안으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모든 지자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 지원 등을 약속했다.
탄소중립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재생에너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