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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청년층으로 구성된 계층별 위원회의 발족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30년 이상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한 정책 전문가로, 고용부 관료 출신 경사노위 위원장은 2007년 김성중 위원장 이후 두 번째다. 그는 “위원장 한 명의 개인적 역량, 개인기보다는 경사노위 전체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그에 최선을 다해 톱니바퀴처럼 굴러갈 수 있도록...
    2024-09-29 15: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0월 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브리핑(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0월 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3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제18회 글로벌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개최...
    2024-09-29 09:06
  • 청년·고령자 주거 지원 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27일 공모
    청년·고령자 주거 지원 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27일 공모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고령자, 지역 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2024-09-26 11:00
  • 尹 "일·가정 양립 중기에 정책자금·입찰 우대...세제 혜택도 강구"[종합]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9-25 16:41
  • 尹 "일·가정 양립 중기에 정책자금·입찰 우대...세제 혜택도 강구"
    尹 "일·가정 양립 중기에 정책자금·입찰 우대...세제 혜택도 강구"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9-25 14:26
  • 與격차해소특위 “비수도권 취업격차 특별법 제정…AI·반도체 등 대상”
    與격차해소특위 “비수도권 취업격차 특별법 제정…AI·반도체 등 대상”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특위 2차 회의를 열고 다음 달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할 경우 세제...
    2024-09-24 14: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발표 △2027년 개식용종식 로드맵 제시, 업계 지원방안 등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27일(금)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은퇴 국가봉사견과 입양 희망가정이 함께 떠나는 ‘개는 쏠로’ 입양 여행 ◇공정거래위원회 2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4-09-22 09:17
  • 10월 재보선 앞두고 부산 금정 찾은 한동훈...본격 시험대
    10월 재보선 앞두고 부산 금정 찾은 한동훈...본격 시험대
    것”이라며 “청년들이 느끼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갈증, 지역 차에 대한 낭패감 같은 것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조경태(부산 사하을)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수영(부산 남구) 부산시당 위원장, 백종헌(부산 금정구) 의원, 정성국(부산 진갑) 조직부총장 등이 총출동했다. 간담회...
    2024-09-11 17:00
  • 금융위, 내년 예산 5.94% 증액…서민금융에 6000억 투입
    금융위, 내년 예산 5.94% 증액…서민금융에 6000억 투입
    금융위는 내년에도 매월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에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예산으로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에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지원금은 2800억 원이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2024-09-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9)(조간) △최상목 부총리, 충남대학교 투자동아리 현장방문(조간) 1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20 미래세대 인재양성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방산안보 국제컨퍼런스(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13:00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장 면담(비공개) △2022년 25~39세 청년의 배우자...
    2024-09-08 08:25
  • 연금개혁안 나왔는데...논의기구부터 합의 안 되는 여야
    연금개혁안 나왔는데...논의기구부터 합의 안 되는 여야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영 의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개혁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모수개혁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특히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등을 언급하며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
    2024-09-04 16:14
  •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여러 상임위가 얽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 야당 다수인 일반 상임위와 달리 여·야 동수인 특위에서는 야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특히 민주당은 지도부와 복지위원들 간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다르다.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위원들은 참여연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뭉친...
    2024-09-04 14:00
  • ‘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또 거래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 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등을 고도화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2024-09-0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2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서비스산업발전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통계청,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2024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대상자 공모(석간) △2024~2028년 공공기관...
    2024-09-01 09:46
  •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ㆍ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우기...
    2024-08-30 06:00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추천 위원회에서 1, 2, 3위 이렇게 세 분을 추천하는 모양인데, 제일 먼저 추천된 분을 .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린다. =뉴라이트가 뭔지 솔직히 잘 모른다. 언급하는 사람마다 정의가 다른 것 같다. 우파인데 좀 진보적인 우파를 말하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다. (다만) 우리 정부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그 직책을 맡을 수...
    2024-08-29 16:34
  • 농식품부 예산 18.7조…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첫 5% 인상 [2025년 예산]
    농식품부 예산 18.7조…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첫 5% 인상 [2025년 예산]
    개식용종식 특별법 통과에 따라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사육 농장주에게 전·폐업지원금과 시설보상금을 지원하고, 도축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보상금과 철거비 등을 지원해 개 식용 종식을 뒷받침한다. 해당 예산은 544억 원(신규)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내달 중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쌀 수급을 안정화하기...
    2024-08-27 11:00
  • 기술인재 후원만 벌써 18년…삼성, 올해도 전국기능경기대회 후원
    기술인재 후원만 벌써 18년…삼성, 올해도 전국기능경기대회 후원
    국제기능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첨단 기술기업 삼성전자가 후원에 참여하는 것은 전 세계 기술인재 양성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양성과 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 '삼성기능올림픽사무국'을 신설해 삼성에 입사한 전국기능경기대회 수상자들이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24-08-26 17:00
  • 尹,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으로 대국민 소통...어떤 내용 담나
    尹,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으로 대국민 소통...어떤 내용 담나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상훈 의원은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현재 청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까지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세대 간 형평성의 창출은 현시점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국민연금 혜택의 지속가능성을...
    2024-08-24 06:00
  • [사설] 사기범죄 엄벌, 누가 왜 반대하겠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사기범죄를 엄벌하는 방향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3월 최종 의결되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처벌 수위가 조정된다. 늦은 감이 없지 않고 향후 절차도 지켜봐야 하지만,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형벌 부과로 실질적인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수정안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처벌...
    2024-08-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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