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으로 구성된 계층별 위원회의 발족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30년 이상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한 정책 전문가로, 고용부 관료 출신 경사노위 위원장은 2007년 김성중 위원장 이후 두 번째다. 그는 “위원장 한 명의 개인적 역량, 개인기보다는 경사노위 전체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그에 최선을 다해 톱니바퀴처럼 굴러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과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하겠다고 했다.
그는 "두번째로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국민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대표인 사업장에서 본 면접도 해당 안 되고.
은지: 그러면 혹시 아르바이트 면접도 안되는 건가?
명진: 아르바이트 면접은 가능해. 알바나 주 30시간 미만 일이라도, 일하기 위해 면접을 봤으면 신청할 수 있어.
그렇지만 실업급여를 받거나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수원시 '청카드'와 같은 청년구직자교통비지원사업 같은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면 신청할 수 없어...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납부 유예한다.
아울러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앙·지방정부 유동성 공급 규모를 1조2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으로 확대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진공 자금,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를 최대 1.01%P...
또 경기 화성시 화재사고를 계기로 빅데이터·AI 활용 산재 예방과 화학물질 관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외국인 근로자 안전 서포트,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기술지도 사업이 신설됐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분야에선 고용서비스 혁신, AI 기술을 활용한 정보 제공, 고용24 등 고용전산망 개선 예산이 증액됐다. 또 첨단산업 등 신기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가장 우선해서 추진할 정책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를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 사회 노동약자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본격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근로기준법을 일시에 전면 적용할 경우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가중할...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2분기 사전지정운용제도 공시
△외국인 근로자 및 취약 사업장 안전 강화대책 발표
△화성시 화재 사고 공장 특별감독 결과 발표
14일(수)
△고용부 차관 08:00범정부 일자리TF 회의(정부서울청사)
△제15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제19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석간)
△’24년 하반기 지역청년 취업지원 강화...
‘노동 약자’에는 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이 포함됐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상황에, 정부여당이 별도의 노동약자 보호책을 마련해 정책적 부담을 덜어내려한단 평가가 나온다.
임 의원은 토론회 환영사에서 “얼마 전 우리 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소규모사업장 현장간담회(대전 대덕구)
△고용부 차관 14:30 농촌진흥청 합동 여름철 폭염대응 현장점검(충남 금산)
△’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석간)
△’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계기 현장 사업장 방문
△필리핀 가사관리사 입국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농촌진흥청 합동 외국인 농·축산업 현장 점검
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허가서 발급 후 채용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4주간 ‘임업 특화교육’을 받은 뒤 업무역량을 갖춰 각 사업장에 배치된다.
김점복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청년층 외국인력 도입으로 임업분야의 고용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6월 기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취업자는 31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4000명 느는 데 그쳤다. 2019년 4월 이후 최저다. 전체 취업자 2890만7000명 중 대기업 취업자 비중은 10.8%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우리 사회의 미래 기둥인 청년층이 불안하다는 점이 가장 큰 두통거리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대졸 비경제활동인구(비경활)가 올해 상반기...
못 갚는 중소기업이 작년 말 기준 59%에 달하고, 작년 3분기 기준으로 근로자가 100만 원을 벌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72만 원밖에 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자, 미성년자, 청년, 경력 단절된 여성은 취업하지 못하면 저임금이 아니라 무임금 상태에 있게 된다”며 “취약계층 구직자들의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 시 응답자(복수응답)의 59%가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자영업자 500명 대상 조사에선 48%의 응답자가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 압박이 배가되면 어찌 되겠나.
의사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이유가 차고 넘친다. 최저임금제...
경총은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정책’ 부문에서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 고용기반 조성 △돌봄‧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과감한 외국인력 활용 방안 마련 △청년 일자리확대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는 실업 급여 제도 개선 △출산‧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 지원을 제안했다.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경제정책 과제’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경남 항공산업 상생협야 관련 현장 방문
△2024년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
△청년의 성장을 위한 열린 공간, 청주에도 문을 열었다
30일(목)
△고용부 장관 10:30 대한산업보건협회 오송사옥 개소식(세종), 14:30 잡월드 직업체험실 개관식(경기도 성남)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가두리양식 사업장 합동감독 결과 발표
22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확대 간부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4:00 확대 간부회의(서울고용노동청)
△제10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폭염 대비 건강보호 대책
23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해외취업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