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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격적 확장’ 법무법인 YK…성남 분당에 30번째 분사무소 개소 [로펌人+로펌IN]
    ‘공격적 확장’ 법무법인 YK…성남 분당에 30번째 분사무소 개소 [로펌人+로펌IN]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하며 국책사업인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 철도공단 관계자와 대기업 임직원 등 26명을 엄벌해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조리 재발을 방지하는 초석을 마련했다. 또한 당시 여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 공천 관련 정치자금 사건을 수사해 구속시키는 등 살아있는...
    2024-08-10 07:00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12일부터 21일까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통합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사업 축소 등을 고려해 기존 718명에서 500여 명으로 조정한다. 지난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금액...
    2024-06-11 11:00
  • 법무법인 YK, ‘SRT 비리 수사 지휘’ 이기석 전 성남지청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법무법인 YK, ‘SRT 비리 수사 지휘’ 이기석 전 성남지청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당시 철도공단 관계자와 대기업 임직원 등 26명을 엄벌했다. 이후 공직에서 물러난 이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현대·기아자동차 리콜 지연 사건, 대형 항공사 회장의 횡령 사건, 은행장 채용 비리 사건,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사용 관련 형사 및 징계 사건 등을 맡았다. 이 대표변호사는 “젊고 활기찬 YK와 함께하게...
    2024-06-04 09:06
  • 민주 ‘수성’ vs 국힘 ‘2선’ 관록 ‘텃밭’ 싸움…안산병 표심 어디로[배틀필드410]
    민주 ‘수성’ vs 국힘 ‘2선’ 관록 ‘텃밭’ 싸움…안산병 표심 어디로[배틀필드410]
    여기저기 비리가 너무 많다”며 “주변에서 후보와 당을 다르게 찍겠다고들 한다. 저도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을 찍으려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지하철 4호선 지하화’ 및 ‘노선 지상부 안산 랜드마크 건설’을 발표했다. 이어 △신안산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적기 개통으로 서울 출퇴근 30분 시대 △재건축 신속 추진...
    2024-04-03 17:46
  •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자유당 시절 부정선거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안기부가 북한에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한 총풍사건,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한 김대업 사건(이른바 병풍사건), 2012년 대선을 며칠 앞두고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달아 오피스텔을 국회의원이 점검했던 사건,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이다. 이...
    2024-02-04 09:00
  •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특히 정비사업 이권과 비리의 대부분이 각종 계약에서 비롯되는 만큼 조합마다 다르게 체결되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용역계약 △시공자 용역 계약 △현장 철거에 따른 이주관리 용역계약 △범죄예방 용역계약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했다. 홍보(OS 아웃소싱) 요원 사용, 장기간 조합 미해산(미청산) 관련 실태와 문제점도 수록했다. 제4편은...
    2024-01-16 11:33
  •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공기업은 사업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며, 갑질·뇌물수수·채용비리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0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2023-10-10 14:00
  • 이재명 검찰 조사 날…민주당, 신봉수 등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고발
    이재명 검찰 조사 날…민주당, 신봉수 등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고발
    이들은 “김성태 전 쌍방울구릅 회장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으로부터 50년 동안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과 관광지 및 도시개발 사업, 물류유통사업, 자연에네르기 조성사업, 철도건설관련 사업, 농축수산 협력사업 등 6개 사업권을 부여받는 경제협력 사업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김성태는 2019년경 쌍방울 임직원들과...
    2023-09-12 11:54
  •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법원은 김 구청장의 폭로 사안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등 4가지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제시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충족 요건은 공무상 비밀 여부, 비밀로써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는지 여부,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은...
    2023-05-22 16:49
  •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가지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4개 항목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023-05-18 15:49
  •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가지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익을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는...
    2023-05-18 10:52
  •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검찰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익을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2023-05-18 06:00
  • 김기현 “호남이 연포탕 고향” 안철수 “당대표 대권 발판 아냐” 천하람 “신기록”
    김기현 “호남이 연포탕 고향” 안철수 “당대표 대권 발판 아냐” 천하람 “신기록”
    그는 김 후보를 향해 “95% 할인해 팔겠다는 능글맞은 말로 그 이상 엄청난 시세차익이 났다는 것을 오히려 인정했다”며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장동 비리를 심판할 수 없다. 오히려 공격을 받고 총선 필패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 후보는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정치’를 내걸고 호남과의 화합을 강조했다....
    2023-02-16 17:00
  • [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공조부 내부를 잘 아는 한 현직 검사는 “인사철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인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고 이상하다”면서도 “공조부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 전부터 있었으니 새 정부 시작에 맞춰서 기업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각오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권력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특수부 검찰 출신이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2022-03-26 07:00
  • 국토부·LH 전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실거주 외 부동산 취득 제한
    국토부·LH 전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실거주 외 부동산 취득 제한
    부동산 투기, 갑질, 채용 비리 등을 감시할 전담감찰반도 신설된다. 국토부는 정책 관련 소통 창구도 넓히기로 했다. 철도망 등 주요 국가 계획을 수립할 땐 전담 콜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유튜브, 챗봇(대화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 등으로 소통 채널도 넓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방안이 국토교통 분야 정책 전반에 적용되고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2021-07-18 11:00
  • 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1심 유죄
    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1심 유죄
    검찰은 그가 폭로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2021-01-08 11:44
  • 민주당, '전봉민 일가 불법비리 조사단' 구성
    민주당, '전봉민 일가 불법비리 조사단'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전봉민 의원의 편법증여 의혹과 관련해 '전봉민 국회의원과 그 일가에 대한 불법 비리 조사단'을 구성한다. 당 법률위원장인 김회재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조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장경태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과 그 일가의 불법, 탈법 문제는...
    2020-12-23 14:31
  • 청와대 "서울메트로 여성 지원자 부당탈락, 씻을 수 없는 상처…재발방지 힘쓸것"
    청와대 "서울메트로 여성 지원자 부당탈락, 씻을 수 없는 상처…재발방지 힘쓸것"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옛 서울메트로는 2017년 7월 전동차 검수지원 및 모터카·철도장비 운전 분야의 무기계약직을 공개 채용하면서 여성이 하기 힘든 업무라는 사유로 합격권이었던 여성지원자 6명의 면접 점수를 과락으로 일괄 탈락시키고 대신 불합격했어야 할 남성지원자 1명을 채용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채용 성차별을 규탄하고 여남...
    2019-12-20 15:55
  • 한국철도, 반극동 코레일테크 대표이사 해임
    한국철도, 반극동 코레일테크 대표이사 해임
    한국철도는 코레일테크에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적절한 후속 조치와 채용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코레일테크는 철도역사 및 차량 청소,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9-12-06 17:59
  • [종합] 한국철도 '회계오류', LHㆍ한전KPS '채용비리'로 경영평가 점수 깎인다
    [종합] 한국철도 '회계오류', LHㆍ한전KPS '채용비리'로 경영평가 점수 깎인다
    순이익을 과대 산정한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와 채용비리가 적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전KPS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를 깎이고 이에 따른 성과급도 최대 15%포인트(P) 환수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2019-12-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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