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요건 등 백년소상공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재 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해 산재 보험료 일부를...
권 교수는 그러면서 △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회사의 이사책임 보상계약제도 도입 △회사의 피고측 소송참가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대주주에 대한 견제가 항상 건강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집중지배구조의 장점을 살려 회사의...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시정지시와 함께 사법처분,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 현대엘리베이터 영업부 사원으로 입사한 근로자 A 씨는 2019년부터 현대엘리베이터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2020년 7월 쓰러져 병원으로...
“韓 형사재판서 미국 배상 양형참작 안될 듯”
“국내 피해자 보상은 다른 문제”서울남부지검, 2333억 추징보전
미국은 SEC라는 행정청에 처분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법원을 통한 사법적 통제 장치를 두고 있다. SEC가 권 씨와 합의 내용에 관해 뉴욕 연방남부지법 판결문 승인을 제안한 이유다. 양자 합의 사항을 놓고 판사로부터 사법부 검증을...
한 총리는 우선 전공의 복귀와 의료정상화에 대해 "지난 수요일, 전체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다"며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전공의들의 과중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된 사람 △치료명령 대상자 및 치료감호 가종료 △보호관찰 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처분받은 마약류 사범 등이다.
법무부가 마약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연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연구 결과를 보호관찰 지도 및 감독에 반영함으로써 보호관찰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도 재개를 검토한다. 박 총괄조정관은 “면허정지 처분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기관을 통해 전공의들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상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해선 “불법 상태가 해소되고 현장에 돌아올 때 정상참작 관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지, 돌아오지도...
15일 대법원 제1부(김선수 주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4년 3월 진폐증 판정을 받고 그 즈음 요양에 들어갔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초 요양 중인 진폐증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그러면서 “사업인정 처분의 위법은 사업 인정 단계에서 다퉈야 하는데 수용재결은 그 뒤의 단계”라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 없으면 사업인정 처분의 부당함,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동작구청장은 A 씨와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수용재결신청서류에 대한 열람 및 의견서 제출 기회를...
이처럼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범죄로 인한 치료비나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변제받는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하다.
그러나 ‘형사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수사와 처벌에 집중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조정을 끌어내는 ‘피해회복적 형사사법’이다.
12일...
이에 빗썸은 즉시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반대 입장을 냈으나 과세처분이 강행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 결과 1만700여 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 833억 원의 이벤트 보상에 대해 202억 원이 고지되었으며, 추가로 약 190억 원의 세금이 종합소득세로 이용자들에게 추가 고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빗썸은 이용자들을 대신해 부과된 과세금액 전액을...
그는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 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고 한다.
곧바로 전국에 지사 7곳이 세워졌고, 직급이 높을수록 수익금을 더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들이 투자자에게 보장한 월 최소 수익은 2%. 여느 기획부동산 사업이 그렇듯 많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A 씨의 유족은 2022년 4월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A 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사토(잔토) 처리 운반업무를 하다 사망한 A 씨의 자녀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 회사 소유 차량을 몰고 업무 현장으로 가던 중 우측 커브길 쪽으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정부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보상비 과다집행 등 77억 원을 환수 및 감액 조치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노인 A씨의 자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인 A씨는 2022년부터 한 복지관 소속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1일 3시간 내외 쓰레기 줍기 등 활동을 했다.
문제는 A씨가 경기도...
녹취에서 A 씨가 “송하윤이 포함된 집단폭행 가담자 3명은 다 8호 처분, 강제전학 받았죠?”라고 묻자, 상대는 “맞아요”라고 답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1~10호로 나뉜다. 1호에서 5호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분류되지만, 6호부터는 심각한 가해 행위에 대한 처분이다. 송하윤이 받았다고 알려진 강제전학 조치는 8호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9호는...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시 확정할 예정이다.
면목동 모아타운은 기존 골목길을 살려 가로를 설정하고 타운 내 약 180년 된 노거수를 보존·존치했으며 동원전통시장 등과 연계되는 단지 계획 등을 통해 기존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냈다.
면목동 모아타운은 올해 관리 처분·사업시행인가 내년 착공, 2029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처분한다는 강경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 차관은 2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며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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