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정부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적정화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8개 성분 중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하고, 2022년 재평가 대상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을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일회용 점안제 1개의 현재 보험등재 가격은 152원에서 396원이라면서, 한 박스(60개) 기준으로 약품비 총액은 9120원에서 2만3760원이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 중 처방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30%, 상급종합병원 50% 정도다.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기준 변경 시 전액 본인부담을 가정하더라도...
최인선 이화여대 제약산업학과 연구원은 미국과 영국, 독일, 벨기에 등의 제네릭 처방 시 인센티브 지급을 비롯한 제네릭 활성화 정책 동향을 진단했고, 박성민 변호사는 최근 솔리페나신 사건을 소재로 삼아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와 연장된 특허의 효력 범위를 제한하는 특허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보고서에는 ‘한독의 ISO 37001...
이 때문에 출시되더라도 후발주자인 국내 개발신약의 경우 글로벌 제약사들의 선발 약제들에 밀려 대형 병원 처방 리스트에 등재될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내수 시장에서의 임상 데이터나 사용 경험 부족으로 이어져 적응증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시장 진입 자체가 늦어진다는 점이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약품비를 줄이기 위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도입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검증된 약물만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선별등재제도를 시행했다.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지침에 따르면 ‘대체가능 약제의 총 투약비용을 감안한 금액’이라는 항목이 협상 참고가격 중 하나로 명시됐다. 대체제가 있는 약물은 대체제와 비교해 약가를 결정하는 것은...
이 연구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약품비 총액 관리제 도입방안 관련 연구용역 종료 시점이 기존 7월 중순에서 11월까지로 연장됐다”며 “제도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처방의약품 시장 성장에 중장기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연구원은 이번 정책이 MRI, 초음파, 간병료,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의 수익원을 줄여...
급여 제한 조치만 다시 집행하되, 약품비는 돌려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식약처가 인정한 적응증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염 예방 용도로 비급여 처방은 가능하다.
이로써 스티렌의 위염 예방 유용성을 둘러싼 공방은 6년 만에 최종 종료됐다. 동아에스티 입장에서는 119억원의 환수와 약가인하, 급여 제한이라는 손실이 발생했지만 추가 환수 위기에서...
현재 항생제를 처방하기 전 내성여부를 판별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이 기술개발을 통해 항생제를 맞기 전 진단을 통해 내성여부를 판별 후에 투여를 받게 되는 쪽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만 보면 약품비의 10%가 항생제로 지출되고 있고, 건강보험 전체 재정으로 보아도 3%가 항생제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처방의약품은 보험 제한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면 환자들이 약값을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처방 의약품을 바꿀 수밖에 없다.
리베이트 규모가 크지 않아 보험 정지 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하더라도 보험 중단 기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제약사로서는...
의료진들이 불필요한 의약품의 처방을 줄이면 효과적으로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인식이다.
결국 제네릭이 처방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은 들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다양한 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험약가 등재시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사후에도 다양한...
이종혁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약가 사후관리제도는 도입 당시 각각의 배경과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명확한 정책적 목표없이 필요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정하면서 너무 많은 제도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약품비 관리의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의약품처방행태 및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후관리시스템이...
참조가격제는 동일 성분의 의약품은 최저가 또는 평균가 이상의 약을 처방하면 일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다. 쉽게 얘기하면 저렴한 의약품만 보험을 적용하기 때문에 비싼 제네릭은 퇴출되는 구조다.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 경쟁도 지금보다 완화될 수 있다. 약품비 절감에도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2만3000여 의원 중 의약품을 적정하게 처방해 약품비 절감에 노력한 2166개 의원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린처방의원은 2011년 하반기부터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자료를 건강보험 외래진료로 청구한 약품비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입원진료로 청구한 약품비까지...
이에 반해 합성의약품의 약가제도를 논의한 의약품협의체는 전문가 대표에 교수 3명과 변호사 1명만 포진했다.
협의체의 약가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바이오시밀러의 약가인상은 가장 먼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정부가 약품비를 줄이기 위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한 이후 기존에 운영 중이던 약가 산정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은 이번이...
통상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의약품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내제약사들의 집단 처방실적 부진은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실제로 2012년 대대적인 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약품비는 2011년 13조4290억원에서 지난해 14조986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보유 의약품도 대동소이'..리베이트 규제로 평준화 현상
전문가들은...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2006년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품비를 줄이기 위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스티렌의 승승장구에 변수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효능에 비해 약값이 비싼 약의 퇴출하거나 약가를 깎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 순환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약 등 5개 효능군에 대해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동안 거둔 처방실적의 30%를 환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효능에 비해 약값이 비싼 약의 퇴출하거나 약가를 깎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의 일환이다.
그러나 동아에스티는 임상시험 종료 마감 시한을 넘긴 2014년 3월말에 임상시험을 완료했고 같은 해 5월에 논문게재 예정 증명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동아에스티가...
그린처방의원이란 의약품 오남용 없이 적정처방을 내리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3반기 동안 입원과 외래 진료 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원에게 부여된다.
선정 기준은 1년 6개월간 연속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 수준을 나타내는 '약품비고가도지표(PCI, Prescribing Costliness Index)'가 0.6 이하인 기관이며, 표시과목별 평균 약품비 기준으로 하위...
의약품 사용은 환자의 약값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에 따라 비용∙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좋은 의료기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심평원이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병원선택에 도움을 주고하자 하는 것”이라며 “대신 정부는 약품비를 절감하는 병원에...
처방지속군은 평가기간인 6개월 중 5개월 이상 혈압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이다.
혈압약 투약일당 약품비는 662원으로 2010년의 823원에 비해 161원 감소했다.
심평원은 이날 양호 평가를 받은 동네 의원 중 적정하고 지속적으로 고혈압 환자를 관리한 의원 5천33곳에 54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