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및 사후관리 부실로 공고상 지원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한 규모도 1102억 원이다.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도 지원하거나 폐업 또는 매출액이 0원인 사실상 휴‧폐업 사업자도 지원하는가 하면, 공고상 중복지급이 불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중복지급하거나 오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321개 사업자는...
확산 등 분야별 대책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작동되는지 계속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년 쌀을 비롯해 농산물, 축산물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모든 책임의 화살은 공무원에게도 돌아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농가 소득도 올려야하고, 물가도 잡아야 하고, 가축 방역도 신경써야 하는데 정작 지난 1년은 쌀값에만 매달렸다"고 토로했다.
전문성을 무시 당하는 것 같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안전관리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황당하게 해당 법령은 주최자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된단다. 때문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행사에는 적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기본법에서 명시한 재난 안전 관련 기본이념이니 주최자가 없는 때에도 확대 적용하면 안 될까 싶은데, 결국 책임자...
정부는 ‘자율책임방역’ 입장을 고수하며 근거 중심의 ‘과학방역’ 추진을 제시했다. 국가 주도의 통제 방식 방역은 현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일상회복 유지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일각에서는 감염병 위기 대응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란 비판도 일고 있다. 특히 격리지원금과 재택치료비 등 정부 지원 축소로 국민들의...
제도다.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엄격하게 평가한 후 이에 부합하는 사업장에 인증을 부여한다.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방침 아래 안전한 영업장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직원 안전 교육,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업무 환경 분석 등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 방역·위생 관리...
이 총재는 10일 '한국은행 창립 제72주년 기념사'를 통해 "우리 경제는 방역조치 완화와 경제활동 재개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경기둔화,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가속화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다"라고 포문을...
문 대통령은 제대할 때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 지원하고 Δ코로나 보건의료인력에게 감염관리수당 지급 Δ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등 다양한 제도에 대해 소개하면서 "각 부처는 국민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와...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를 빌미로 정부의 방역 정책 자체를 비난하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차별ㆍ혐오 사회 조장” vs “미접종자까지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집계 결과를 보면 전날까지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563만 명 중 92%인 518만 명이 3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1만4000명은 3차 접종 예약을 마친 상태죠....
아직 미완의 평화이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이고 전쟁을 겪은 우리에게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평화는 번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제도화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도해 나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이 밖에 1월 28일부터 유해물질을 총량 관리하는 위해성평가제도가 시행되며, 1월부터 수산물 길목검사를 위한 현장검사소가 설치·운영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발령 시에는 방역·검사·치료업무 등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확대된다.
영양‧위생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라면 등 다소비 식품부터 점자, 음성‧수어정보 표시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개 식용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사회적 논의도 지원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백신‧치료제 등 방역 의료제품의 신속한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과제인 먹거리 안전을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공시제도 관련 4개 고시 개정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공개
△2021년도 유통 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4:00 편의점 업종 자율 협약식(조정원), 15:30 프랑스 디지털 장관 면담(조정원)
△편의점 자율규약 연장체결식 개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기업결합 신고요령...
책임지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농식품부는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등의 물가를 담당하고, 산업부는 석유류, 내구재 등 공업제품의 물가를 맡는 방식이다.
밥상물가와 밀접한 주요 품목에 대해선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