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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D-9, 금융위 점검반 운영 "제도 안착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D-9, 금융위 점검반 운영 "제도 안착 지원"
    10월 17일 법 시행 준비ㆍ추진계획 점검회의 금융당국ㆍ업권 "채무조정 상생문화 정착"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9일 앞두고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신설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고, 법이 금융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2024-10-08 10:00
  • [Q&A] "17일부터 채권별 추심연락 '7일 7회' 넘으면 안 돼"
    [Q&A] "17일부터 채권별 추심연락 '7일 7회' 넘으면 안 돼"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채무조정 요청권ㆍ연체이자 부담 경감7일 7회 추심총량제ㆍ유예제도 등 도입 이달 중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및 추심유예 등 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금융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2024-10-08 10:00
  • 김소영 부위원장 "개인채무자보호, 금융사 자발적 참여 있어야 실효성↑"
    김소영 부위원장 "개인채무자보호, 금융사 자발적 참여 있어야 실효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김 부위원장은 "점검반 출범으로 금융현장에서의 실제 법 집행 상황을 밀착해서 점검하겠다"며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상황, 채무조정기준과 같은 금융회사 내부기준 운영현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2024-10-08 10:00
  • 은행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점검 회의
    은행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점검 회의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해야 하는 △내부기준 도입 △약관과 상품설명서 개정 △전산개발 및 임직원 교육 현황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된 소액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추심 및 채무조정 시의 준수사항 등을 규율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이다.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2024-10-02 16:54
  •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은닉 가상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예보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 중 가상자산도 추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 지금까지...
    2024-09-26 19:48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법안…국회 여가위 통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법안…국회 여가위 통과
    23일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 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가부는 내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해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을 자녀가...
    2024-09-23 20:39
  • KB국민은행, 책무관리 업무 전담 조직 'KB책무관리실' 신설
    KB국민은행, 책무관리 업무 전담 조직 'KB책무관리실' 신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개인채무조정전담팀'도 신설했다. 여신관리부 산하에서 개인채무조정 제도 및 프로세스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내수부진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및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을 낮추고 재기를 지원하는 등 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2024-09-23 14:49
  • 하나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선제적 금융지원 확대
    하나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선제적 금융지원 확대
    이는 오는 10월 채무자 보호를 위해 은행 자체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내수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해 연체 및 부실위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동반성장 하기 위한 상생 금융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부실징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하나은행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전적 기업 개선 제도’를...
    2024-09-06 17:30
  • "부당 채권추심 엄중 조치" 금감원, 대부업자 대규모 특별 현장점검 실시
    "부당 채권추심 엄중 조치" 금감원, 대부업자 대규모 특별 현장점검 실시
    4일 금감원은 전국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채권추심행위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 규모는 이번이 역대 최대다. 금감원은 △추심절차의 적정성 △법 적용대상 채권 구분관리 여부 △자체 채무조정의 적정성 △연체이자 관리체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차주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부당...
    2024-09-04 12:00
  • "대부업체 채권 추심 시 소재파악ㆍ재산조사 최소화해야"
    "대부업체 채권 추심 시 소재파악ㆍ재산조사 최소화해야"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과도한 추심 제한 등을 담은 법으로, 올해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은 채권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높이면서도 채무조정 등을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 금융사의 5가지 주요 업무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2024-08-15 12:00
  • [단독] ‘빚더미족 급증’…금융위, 채무자보호조직 신설한다
    [단독] ‘빚더미족 급증’…금융위, 채무자보호조직 신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국 산하에 신설하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 중이고, 아직 정원과 조직 형태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과’ 형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 시행 전에 인력 보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에 따른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낮추며...
    2024-08-14 05:00
  • 금융위, 내달 안에 서민ㆍ자영업자 지원 개선안 내놓는다
    금융위, 내달 안에 서민ㆍ자영업자 지원 개선안 내놓는다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맞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활성화도 약속했다. 금융회사가 먼저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무자가 장기연체로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용회복위원회·법원 등 기존의 공적채무조정기구는 장기채무자, 다중채무자 등의 채무조정에 집중하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
    2024-08-07 14:00
  • [이슈&인물] 양태정 변호사 “코인 거래소 투명성 높여야 시장 신뢰도 오를 것”
    [이슈&인물] 양태정 변호사 “코인 거래소 투명성 높여야 시장 신뢰도 오를 것”
    지난해 4월에도 당시 재판부는 페이코인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리며 “채무자(가상자산 거래소) 약관 제15조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특정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렸던 점,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문화 형성 등을 위해 자정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거래소 손을 들어줬다....
    2024-08-02 05:00
  •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시행 앞두고 ‘재산권 침해’ 등 잡음…“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시행 앞두고 ‘재산권 침해’ 등 잡음…“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대부업권에서는 해당 법 하위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매각을 제한한 부분이다. 법은 채권양도 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한다. 당국은 시행령을 통해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 중인 채권’ 외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매각됐던 채권 매각도 제한하기로 했다....
    2024-07-30 05:0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HL만도, 실적 충분히 긍정적…하반기에도 매력적
    [오늘의 증시 리포트] HL만도, 실적 충분히 긍정적…하반기에도 매력적
    채무자 보호법 시행에도 대손비용 하향안정화 예상 순익과 DPS 전망치 상향. 배당수익률 7.0% 기대. 기보유 자사주 소각 가능성은 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 ◇동아에스티 2Q24 Re: 하반기 R&D 모멘텀에 주목 2Q24 Re: 그로트로핀의 성장, 해외 박카스의 회복으로 컨센서스 상회 하반기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된 신약 파이프라인에 주목 투자의견 Buy...
    2024-07-29 08:20
  • 금감원,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금감원,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금감원은 올해 10월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에 앞서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신설 제도가 대부업계에 안착하도록 대부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날부터 9월30일 중 서울․부산 등 6개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며 참석을 원하는 대부업자는 등록지 구분없이...
    2024-07-17 06:00
  • 거래소, 코인과 소송 첫 패…과거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 비교해보니
    거래소, 코인과 소송 첫 패…과거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 비교해보니
    15조에는 채무자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때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 지원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올해 1월 해킹 문제로 상장폐지 된 갤럭시아(GXA)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에서도 재판부는 “상장계약 제11조 제3항, 제4항은 ‘채무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4-07-10 16:12
  • [단독] 법원, 엔터버튼 가처분 신청 인용…국내 코인 프로젝트 거래소 상대 ‘첫 승’
    [단독] 법원, 엔터버튼 가처분 신청 인용…국내 코인 프로젝트 거래소 상대 ‘첫 승’
    15조에는 채무자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 지원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올해 1월 해킹 문제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갤럭시아(GXA)의 판결문에서도 “상장계약 제11조 제3항, 제4항은 ‘채무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코인을...
    2024-07-08 14:43
  •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통지해야 한다. 채무조정 여부에 대해 통지를 받으면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도 제한한다. 기한이 도래하지...
    2024-07-04 15:24
  • 지난해 대부업 연체율 12.6%…대부업체 174곳 사라져
    지난해 대부업 연체율 12.6%…대부업체 174곳 사라져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제공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개인 채무자보호법 시행 전 전체 대부업자 대상 간담회를 열어 사전 교육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규칙위반 사항은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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