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 후 약 2개월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던 때 동요하던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끈 경험이 부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같은 해 12월 김진태 검찰총장 임명 후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후보자에 대한 참모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이지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조 전 국장에게 총 5710만4000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구금에 대한 보상 5152만 원,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한 보상 558만4000원...
5월 6일 김오수 전 검찰총장 퇴임 후 122일이 되는 시점으로 역대 최장 공백(채동욱 전 검찰총장, 124일)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이 후보자는 개인 재산과 신상, 가족‧자녀 관련 논란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때문에 이 후보의 사적인 문제들 보다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 등이 주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검찰은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원회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지만, 후보군 가운데 최종 1인을 대통령에 제청한다. 이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절차를 고려하면 역대 최장 총장 공백 기간인 124일(채동욱 전 검찰총장 취임)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절차를 고려하면 새 검찰총장은 9월 중순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총장 공백 사태가 역대 가장 길었던 채동욱 전 총장(124일) 당시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5월 7일 퇴임한 뒤 이날까지 100일이 지난 상태다.
2011년 9월 추천위 도입 이후 역대 검찰총장 취임 전 공백기간을 살펴보면 채동욱 전 총장은 124일, 김진태 전 총장은 62일, 문무일 전 총장은 71일, 김오수 전 총장은 88일 걸렸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공백기간은 채 전 총장과 비슷하거나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신임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법무부 권한과 함께 '왕장관...
당시 보수 정권과의 갈등으로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60년 서울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교수 출신인 부모님 덕분에 부족하지 않게 자랐지만, 그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하는 ‘공부벌레’였다.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윤 대통령은 1979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받고 불법으로 혼외자...
2013년 ‘혼외자 논란’으로 낙마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때와 같은 신상털기식 공격도 난무했다. 조 교수는 사흘 만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물론, 결과적 평가나 옳고 그름의 판단 등 공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영역이다. 또 사생활인 까닭에 진상규명이란 잣대도 쉽사리 들이댈 수 없다. 그런데도 사회적 파장은 커질 대로 커진 탓에 논란의 불씨는 남아 야권 측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입건되지 않았다.
피해액만 5000억 원 이상…김재현 1심 징역 25년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해 6월 옵티머스가 운용하던 사모펀드의 환매가 연달아 중단되면서 시작됐다.
옵티머스는 환매 중단 사태 발생 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매출채권을 자산으로 하는 펀드라고 속여 수천 명의 투자자로부터...
문건에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자금이 투입된 봉현 물류단지 사업에 대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인허가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담겼다.
그러나 검찰은 “함께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은 부인하고 있고, 6월 사업의 인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 처분하는 등 수사를 더 진행할 뚜렷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이 옵티머스 자문단으로 활동했다는 내용이 나왔다. 전직 부총리와 장관 등이 펀드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해당 문건에는 이 전 총리가 추천한 한 발전소 프로젝트에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 씨가 투자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 등이...
한편 검찰은 옵티머스 고문단으로 활동한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펀드 하자 치유 관련으로 불리는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이 고문단으로 활동하며 회사가 고비에 처할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검찰은 옵티머스 고문단으로 활동한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펀드 하자 치유 관련으로 불리는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이 고문단으로 활동하며 회사가 고비에 처할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과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2013년 중도 사퇴했을 때 사의 표명 후 후보추천위 구성까지 24일이 소요됐다. 2017년 김수남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엔 50일이 걸렸다.
다음달 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절차를 고려하면 새 검찰총장은 4월 말이나 5월 초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총장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이성윤...
과거 박근혜 정권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압박해 사의를 받아냈을 당시에는 야당 대표로서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는 페이스북 글까지 올렸다. 그런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수사 이후 ‘윤석열 사단’ 검찰 간부가 밀려나면서 논란이 일자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 있다.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 인사 문제로 신현수 청와대...
지청장, 지검장, 고검장 등 고위 간부들도 가세해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 검사들의 집단행동 이후 '검란'이 현실화했다.
무엇보다 조 차장검사의 문제 제기는 의미가 크다. 추 장관으로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다.
조 차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에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 검사들의 집단행동 이후 7년 만의 '검란'이 현실화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열리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검찰이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되고 검찰청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의 감독하에 직무를 수행할 수...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앞서 2012년에는 현직 검사의 거액 수뢰 및 성 추문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검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평검사 회의가 열린 적이 있다.
이런 식이라면 댓글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엉뚱한 이유를 들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가"라면서 "검찰개혁은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제도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담보하게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추 장관의 직무 배제 조처를 두고 '검찰에 대한 권력의 폭력'이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