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보호법 내부기준 가이드라인 발표금융당국, 법 규정 5개 업무 내부기준 모범사례 마련10월 17일까지 금융회사별 자체 내부기준 마련해야
앞으로 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체 등은 추심업무를 할 때 채무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또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소재파악과 재산조사 등은...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수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한다. 중도상환수수료 현황과 산정 기준에 대한 비교 공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도 전했다. 선대위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 계약을 무효화하는 근거를...
대부업자는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TV, 컴퓨터, 냉장고 등 생활가전을 압류해선 안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자 3곳이 고령자·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생활가전을 압류한 사례 41건이 있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추심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 관련...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아가거나 세금, 채권추심·변제를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미청산 조합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개입하기 어려웠다. 조합 해산 때까지는 정부·지자체의 관리·감독 아래 있지만, 청산 절차로 넘어가면 민법에 따라 법원으로 관리·감독 권한이 넘어가기...
이번 특별점검에서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채권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 채권추심은 없는지 등 채권 추심 프로세스 전반을 살펴 대부업자의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주요 점검 사항은 대부업자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지, 소멸시효 완성채권임에도 추심을 계속하거나...
채권추심업계는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추심영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업계는 "고금리 시대에 민생피해를 줄이는데 채권추심업계도 일조하겠다"며 "향후 신용정보협회를 중심으로 채권추심업계가 합법적인 추심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 중심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기관투자 가이드라인은 대출 심사와 채권 추심 과정 전반에서 금융기관이 지켜야 할 지침을 의미한다. 예컨대 대출이 나간 후 금융기관에서 쌓아야 하는 충당금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저축은행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대출채권의 종류와 적립 수준 등이 명시돼 있다.
한 중형 저축은행...
이 관계자는 또 “온투업계는 ‘나는 투자를 받고 싶지만 예금자는 보호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차주에 대한 정보나 채권 추심에 관련한 추가적인 대안을 합리적으로 가져와야 기관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투법 제12조8항에 따르면 온투업자는 특정 이용자를 우대할 수 없어 여신금융기관에...
법적 가이드라인도 대폭 강화된다. 또 금융기관에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1월 업무보고에서 “금리상승으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채무자보호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자 2020년 6월부터 개인 연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만...
특히 '채권추심 및 대출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없다.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채무자와 방문일시 등을 협의해야 한다. 단, 채무자의 수신거부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고의로 2회 이상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 협의 없이 방문이 가능하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직장 등을 방문해 동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 시행에 맞춰 이러한 내용을 담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P2P업체는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을 일치시켜야 한다. 신규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금액을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2P대출 금융사는 연체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투자자에게 바로 알리고, 연체 발생 채권의 채권 추심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넥펀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예치계좌가 정지된 상황에서 투자금 반환이 불가능해 넥펀의 주주는 더 이상 회사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돼 당일(9일) 오후...
금융당국은 향후 대책과 관련해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불건전 영업행위 또는 사기 사고는 현장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P2P 업계는 올해 초부터 잇따른 연체와 원금 손실로 불안 징후를 드러냈다. 당장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연체율은 3.5%P 증가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0.5%P 오른 것과 비교하면 급등 수준이다....
이번 개편은 최근 대부업 형태가 매입 채권추심, 온라인대출 정보연계 대부 등으로 다양화되고, 금융당국과 협회의 업무 가이드라인 증가, 교육 대상 확대 등으로 등록 교육의 개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주요 개편사항은 기존 집합 교육 단일 형태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집합 교육을 받도록 변경됐다. 또 공통과목만 교육받는 데서 벗어나 등록업종과...
이 밖에 채권추심과 연수원 안내 담당 인력은 올 6월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조리 인력 20명과 영업점 경비 인력 616명이 내년 1월 추가로 전환된다.
기업은행의 자회사 설립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직접 고용이나 자회사 고용을...
최 위원장은 “소비자 분쟁이 잦은 보험약관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의 손쉬운 부실채권 매각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시효연장 등의 추심 관행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회계ㆍ공시제도에 대해선 “회계감독 방식을 사전 예방ㆍ지도로 전환할 것”이라며 “기업지배구조 공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노동ㆍ소비자 관련 등...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P2P금융사의 부도, 청산 등 영업중단 등에 대비해 채권 추심과 상환금 배분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해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협회 소속 회원사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와 대출자 등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KTB신용정보와의 업무 협약을 맺고, 회원사가 파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는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재기를 위해 함께 고민하기보다는 위탁 추심과 채권매각을 통한 회수에 주력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건전성 관리나 수익 측면에서 이득이 될지라도 어제의 고객에게 오늘 등을 지는 것은 냉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감독 당국은 그동안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연체발생 채권에 대한 추심 현황과 관리 실태를 공시하도록 한다.
그 밖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등 보안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P2P업체 직원 등을 이해상충 범위에 포함해 P2P대출을 제한하고,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과 함께 금융위원회는...
청산이 날 경우 업무 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연체 발생 채권에 대한 추심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밖에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둬야 하고, P2P 업체가 아닌 다른 플랫폼으로 상품을 광고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개정안(행정지도)은 27일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