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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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종갑 잃어도 갭투기 의원 안돼…용서 못할 죄"

이에 이재명 대표는 비상징계권을 행사해 이 후보 공천을 박탈하고 제명 조처했다. 이 대표는 "(이 후보가)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를 갖고 있는데 하파트 한 채와 오피스텔 1채만 당에 신고했다고 한다"며 "당이 검증을 제대로 못 한 것도 있지만 현 제도상 한계 때문에 검증할 수가 없다. 이번 경험을 계기로 법 개정을 통해 당사자 재산 상태는 검증...

2024-03-24 16:24
"1당 놓칠라" 여야, 리스크 관리 사활…공천 박탈 등 조치 '불사'

이에 이재명 대표는 비상징계권을 행사해 이 후보 공천을 박탈하고 제명 조처했다. 다만 이미 선관위 후보 등록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민주당은 초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세종갑에 대체 후보를 내세울 수 없게 됐다. 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세종갑 의석을 차지할 길이 막혔다"며 "이 대표는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에도...

2024-03-24 14:16
민주 "세종갑 이영선, 당에 허위 재산신고…법적대응 검토"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이 대표가 최고위에서 위임받은 당헌당규상 비상징계권을 최초로 행사한 것"이라며 "이 대표로선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기 위해 긴급,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공천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실제 선관위 후보 등록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민주당은 세종갑에 대체 후보를 낼...

2024-03-24 11:33
외과의사들,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 규모·방식 동의 못 해”

그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의료 정책을 개선하는 작업에 정부뿐 아니라 의사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며 “윤리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자율징계권을 의사단체가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의대 정원을 현 3058명에서 해마다 2000명씩 증원해 5년 내 1만 명을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각 대학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신입생 모집 규모를...

2024-03-10 11:05
[노무, 톡!] 깨진 유리창과 ‘소확횡’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요구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즉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해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에는...

2024-03-04 05:00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이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수가 많아지다 보니 경쟁이 심해지고 그중 이탈행위도 생길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 시장을 잘 아는 변협이 징계권을 갖고 신뢰받을 수 있는 법조인들이 더욱 잘 활동할 수 있게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2-27 06:00
[단독] 영진위 위원, '심의' 후 공동제작 계약…'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영진위 감사실은 앞으로 A 씨가 공정하게 영진위의 지원 신청 사업을 심의·의결해야 할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6조에 따라 영진위는 A 씨에 대한 징계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위와 같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처를 해 줄 것을 건의해야 한다.

2024-02-25 10:00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 원인 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2024-01-15 10:10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쟁의기간 중 신분보장 조항과 간헐적 파업을 통해 사용자의 징계권을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무력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원래 규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징계 때문에 파업이 진행되고 분쟁이 장기화하는 것도 문제다. 노동법과 판례가 분쟁의 해결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한 분쟁의 장기화를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과 관심이 필요하다.

2023-09-20 06:00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그는 “변호사 등록 사무와 징계권을 변협에 줬을 때 특정 스타트업을 괴롭히라고 준 것은 아닐 것이 명백하지만, 변협은 그렇게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개발도상국 중 리걸테크 기업이 없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독점하는 자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대부분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엄 이사는...

2023-07-27 16:41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지난 2021년 1월 법제정 60여 년 만에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삭제됐습니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게 민법의 징계권 조항이었는데, 이 조항은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선 안 된다”는 아동복지법(2015년 개정)과 충돌하는 조항이었습니다. 한국은 61번째 체벌금지 국가가 됐습니다. 이 책이...

2023-06-01 05:00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그는 "변호사 회원에 대한 징계권은 변협이 변호사들의 전체 뜻을 얻어 적법절차를 거쳐 행사한 권한이고, 공정위 규제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며 "공정위가 헌법기관인 변호사업계를 규율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2023-02-23 13:53
변호사, ‘로톡’ 자유롭게 이용 가능…변협·서울변회에 20억 과징금

변협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한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이 있고, 서울변회는 변협에 징계개시 신청 권한이 있다. 이는 변협ㆍ서울변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무기가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및 표시ㆍ광고법 적용이 배제되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23-02-23 12:00
경찰제도발전위 “행안부 장관 경찰 지휘·감독권 논의할 것“

책임 회피를 위한 말 바꾸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행안부는 경찰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려면 감찰·징계권이 필요하고 경찰에서 치안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감찰·징계권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데다 강한 반대가 있어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국가경찰위원회·경찰대학 개혁에 관한...

2022-12-20 19:21
[현장에서] 체벌과 훈육, 극단 선택…폭력을 미화하지 말자

18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한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기준은 현직 기자들과 대학 교수, 변호사가 제정위원으로 참여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제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치열한 논쟁을 거쳐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전문과...

2022-11-20 12:42
중소기업옴부즈만 “자율자동차 판매 허용했지만…강남언니ㆍ로톡 등 직역갈등 문제 남아”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헌법재판소‧법원‧중기부 모두 합법이라고 말했지만 대한변협은 로톡 소속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한다”며 “전문직 단체 중 대한변협이 유일하게 징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대한변협을 제대로 감독해달라”고 요청했다. 로앤컴퍼니의 요청에 대해 서혁남 옴부즈만지원단 전문위원은...

2022-11-01 16:29
서울대 국감, "조국 징계" vs "김건희 경력" 여야 대립

이 전 실장에 대해선 "청와대 파견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징계권이 청와대에 있다"며 "우리들이 징계하는 것이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딸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고려대가 입학 취소를 결정했고 한영외고에서도 정정 완료를 했다"고...

2022-10-19 14:28
아동학대 가해자 84%는 '부모'…전체 아동학대는 22% 증가

복지부는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됐음에도 가정 내에서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체벌이나 폭언 등이 이뤄지는 경우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학대 행위자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대리양육자인 비율은 2019년 16.6%에서 2020년 9.5%로 내린 뒤 지난해에도 9.6%를 기록, 2년 연속으로 한 자릿수를 유지했다. 피해 아동을...

2022-08-31 13:33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전경련은 "대법원이 포스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협력업체가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 주체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과 임금 지급, 인사권 및 징계권 등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

2022-07-28 15:49
중학교 파견 교사 “김일성 장군님” 발언 논란

이 교사 사례와 비슷하게 올해 서울과 광주 등에서도 교사의 정치 편향적 발언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으나 담당 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에서 징계할 사안이 아니다’, ‘징계권이 있는 학교에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는 등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논란이 불거졌다. 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 편향 교육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라며...

2022-07-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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