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운영지침에 따라 일차적으로 위법행위 고려 요소를 살피고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직접 당국이 책임규명 절차를 개시한다. 실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 과정에서 임원 등이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중대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감독당국의 제재가 아닌 금융회사 자체 조사·징계 등을...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도로공사 감사실은 최근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 감사를 벌여 모 지사장에게 징계(강급)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강급은 직급이 한 단계 강등되는 조치다. 또 인사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사장은 지난해 4~12월 공사와 시설관리 계약을 맺은 자회사 직원에게 본인이 사용한 수건...
심의를 개시하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가 국정원 자료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안이 각각 접속 차단, 정보 삭제 결정을 받기까지는 각각 7개월 10개월이 걸렸다. 감사원은 방심위에 이들 지원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방심위가 심의 안건에 방송사 정보만 명시하고, 민원인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점도...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면서 “민법에 따라 30일이 지나면 사직할 수 있냐에 대해선 법조인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문제가 된다면 법원에서 다퉈봐야 할 것이다. 만약 사직이 안된다고 법원에서 결론나면,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무단 결근으로 인한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제시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홍콩 ELS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만한 수준의 책무 구조도를 만들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필요 시 유관협회와 가이드라인...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752명(1098건)에 대해 개인을 식별하는 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를 개원가에 취업시키는 행위는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못 박았다. 최근 개원가에서는 전공의를 우대한다며 구인...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만약 이러한 의사 회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의협이 먼저 나서 회원을 징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당사자께 사과할 것”이라면서 “의협 산하 협회에서 지시한 적도 없고, 지시할 정도로 무능한 집단이 아니다. 게시글을 남긴 당사자를 알아보기 위해 고소·고발을 진행하겠다. 정부는 사실 확인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 것처럼 자꾸...
징계 결과를 받은 신청인(변호사)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접수한 변협 징계위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거나 기각할 수도 있다. 이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수가 많아지다 보니 경쟁이 심해지고 그중 이탈행위도 생길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 시장을 잘 아는 변협이...
이에 방통위는 2020년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 결정한 관련자에게 경고(징계시효 도과)하고, 이사장에게도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했다.
보조금 지급도 문제였다. 재단은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플랫폼 고도화 사업’ 등을 수행한 보조사업자가 실제 급여보다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변호사법 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다만, 징계위원회 개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전쟁 중인 나라와 가입 협상을 개시한 적은 EU 역사상 처음이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입조건에 많이 부족함에도 협상 개시를 결정한 것도 이례적이다.
반면에 앞으로 4년간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500억 유로, 약 70조원 규모의 추가 예산 편성은 합의되지 않았다. 헝가리 때문이다. 가입협상 개시라는 두 걸음을 뗐지만 추가 지원은 거부됐기에 한 걸음...
홍 시장은 7월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 징계 절차가 개시되자 ‘큰 뜻을 위해 치욕을 견딘다’라는 뜻의 고사성어인 과하지욕을 페이스북에 적었다가 논란이 커지자 삭제했다.
이날 함께 징계가 취소된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헛다리를 긁고 있다. 혁신위가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걸 막는 반혁신적인 꼴”이라며 지도부를 향해...
2010년대 이후 대법원은 쟁의행위와 전혀 무관한 사유로 인한 징계, 쟁의행위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징계, 쟁의행위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지 않던 노조원에 대한 징계도 이 규정에 따라 금지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같은 규정의 효력을 크게 강화했다. 실제 한 사업장에서는 쟁의행위가 간헐적 파업 방식으로 무려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 징계를 받은 루이스 루비알레스 스페인축구협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최고 형사 법원의 검찰은 이날 루비알레스의 행동이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 법원은 “국립법원의 검사가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들을 조사하기 위해 예비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경위와 적절성 여부,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개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은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항명 사건 수사와 징계 심의를...
법관징계법에 따라 이 판사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한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이 판사가 적발된 후 한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늑장 대응’ 논란도 제기됐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으나 일주일가량 용인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기본 사실관계 조사...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향후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졌다고 해도 바로 직위해제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다.
유관부서의 업무담당자, 법률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 협의체'에서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보호 차원에서 분석하고 직위해제의 적절성을 먼저 검토하게 된다.
최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