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민주당 의원도 “지난 2018년 방심위 팀장이 민원을 청부한 사건에서는 감사실이 보고 3일 만에 징계 결정을 내렸고 해임까지는 2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그때와 지금이 무슨 차이가 있어 이번에는 감사 진행이 느린가”라고 추궁했다.
아울러 야당은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방심위 국감을 10월 21일 별도로 빼 진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국감...
다만 이번 조사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징계 현황은 확인할 수 없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학생·교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첫 조사결과가 나온 직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딥페이크 피해 우려와 관련해 학교 현장의...
감사원의 서면 감사 결과 합천군과 창원시 담당 공무원의 경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변상 책임을 지게 됐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징계업무 부당 처리 관련자에게는 징계를 요구했다.
우선 합천군에서는 2019년 관리 위탁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로부터 협약 이행 보증금을 받지 않아 군에 3125만원의 손실을 초래한 일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A씨도 중징계 처분이 타당하지만 4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이직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한가원 측에 해당 직원의 비위 내용을 여성인권진흥원에 인사 참고자료로 통보하라고 요청했다.
당시 사업 담당 부서 부장에 대해서도 감리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책 등 경징계 조치하고, B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는 "이번 보궐선거는 영광·곡성군수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에 국민이 다시 회초리를 들어 책임을 묻는 의미가 크다"며 "또다시 정신 못 차리고 퇴행하는 정권에 엄정하게 회초리를 들어 징계하는 선거라는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요즘 '금융치료'라는 말이 유행인데, 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됐는데요, 징계 대상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법률대리인 동석이나 징계위원 명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근로자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Q. 징계 대상 근로자가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
박 씨는 1978년 미 사법당국의 수사를 거쳐 미 의회 공개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했고, 박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현직 의원 1명이 유죄판결을 받고 7명이 의회 차원에서 징계를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 사건 이후 박정희 정부와 카터 행정부 간 관계는 악화했고,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 촉진에도 영향을 미쳤다.
1935년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난 박...
권익위는 A씨가 결핵에 감염됐음에도 다시 군으로 돌아와 만기 제대한 것으로 보아 군 복무 회피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 탈영과 관련해 별다른 처벌 또는 징계가 없었던 점, 그리고 전역 후에도 지역 내 참전용사를 위해 봉사한 공을 인정받아 자치단체장의 공로패를 받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권익위는 A씨의 탈영 기록이 잘못 기록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국토정보공사 팀장 등 2명, 외부업체에 자료 388건 전달내부 파일 변환하고 암호화 해제…퇴임 후 사무실 무단침임도 “친한 후배, 대가 없었다” 해명…관리‧감독 책임 지사장도 징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들이 측량정보가 담긴 파일을 외부로 무단 유출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최대 10년 동안 외부업체에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본지...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자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공단은 2회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또 A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씨의 금품 수수를 도운 직원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고발을 통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보호위원에게 기관장이 금전 지원을 받는...
그저 의료계 내 갈등으로 대정부 투쟁 동력이 약화할까 하는 두려움만 읽힌다.
의협이 정말 국민을 위해 투쟁하는 거라면, 최소한 ‘환자를 지키는’ 의사들을 겁박하고 조리돌림 하는 행위는 중단시켜야 한다. 우선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협회 차원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자를 징계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의협이 ‘공범’이 아니라면.
13일 수원FC는 입장문을 내고 중국축구협회에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손준호와 상호 합의 아래 계약을 해지한다고 알렸다.
최순호 단장은 “9월 10일 발표된 중국축구협회의 손준호 선수 징계 발표와 관련하여 구단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최상의 모습을 보이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 아래 지금까지 진중한 자세로 숙고하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운을...
프리미어리그(PL) 토트넘 홋스퍼의 우루과이 출신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손흥민(토트넘)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벤탄쿠르는 6월 우루과이의 한 TV쇼 진행자가 토트넘 선수의 유니폼을 달라는 요청에 "쏘니(손흥민)?"이라고 되물었다. 이후 진행자가 "세계 챔피언의 것도 좋다"라고 말하자 벤탄쿠르는...
중국축구협회가 손준호(32·수원FC)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 내용을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에 통지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KFA)는 전날 중국축협으로부터 손준호의 영구 제명 징계와 이를 FIFA에 통지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중국축협은 공문에서 "손준호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를 FIFA와 AFC에 보고했다"며...
앞서 CFA는 자체 징계 결과 평생 중국에서 축구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없는 영구 자격정지 처분을 알렸다. CFA는 '산둥 타이샨에서 뛴 손준호는 부당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 부정거래와 승부조작, 불법 수익에 가담해 스포츠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손준호는 CFA의 징계에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손준호는 조사 단계에서 가족을...
“3700만원 받았지만 이유는 기억 안 나…불법 아냐”
중국축구협회(CFA)로부터 승부 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아 선수 생활을 마감할 위기에 놓인 손준호(32ㆍ수원FC)가 팀 동료로부터 20만 위안(약 37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준호는 11일 경기 수원종합운동장 체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만 관련자에 대해 징계 요구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
앞서 2022년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권태선 이사장 체제의 방문진이 당시 MBC 박성제 사장과 전임 최승호 사장의 MBC 방만 경영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관리·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2023년 3월 청구인이 주장한 9개 청구 사안 중 6개에...
'셀프 징계'ㆍ'셀프 심의' 난무하는 체육계문체부 "대한체육회 운영 불공정성 시정"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임원의 이른바 '셀프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스포츠공정위원회 임원의 '셀프 임기 연장' 절차도 비상식적이라며 비판했다.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체육계 부조리 전반에 대한...
그는 "정부가 의료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해놓고도 계속 무리수만 두고 있다"며 "위급한 응급실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파견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원대복귀한 군의관들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한다. 병원에서 의사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 군의관까지 다 내쫓을 심산인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 부처에서 파견한 남녀 고위 공무원(4급)이 불륜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중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7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남편 A 씨와 여성 B 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으로 A 씨의 아내 C 씨가 진정서를 냈다. C 씨는 두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