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은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 씨를 면회한 뒤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전공의들 모두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시·도의사회들도 성명을 내 블랙리스트 작성 유포를 “저항 수단(서울시의사회)”, “개인적인 의견 표출(전라북도의사회)”라고 두둔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 씨 구속을 “북한...
의사단체들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두둔하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탄압’, ‘인권유린’, ‘표현의 자유’ 등을 들먹인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그제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해당 전공의를 면회한 뒤 취재진 앞에서 해당 전공의를 ‘피해자’로 지칭했다.
전공의 집단이탈 상황에서 의료...
한 총리는 또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는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이나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진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소위 ‘블랙리스트’가 올라오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병원을 지키고 계시는...
이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증거를 확보한 후 글 게시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커뮤니티에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한 이후, 사직하지 않거나 복귀를 시도하는 전공의들을 향해 '신상 털기'와 '조리돌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꾸준히 게재되자 경찰은 이룰 수사 중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 신상을 공개한 ‘의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최근 응급 의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사실상 협박하는 범죄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이러한 행태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이제 여당과 정부가 의료계 대표와...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예고됐던 2월 7일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19일에는 전공의에 대해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20~21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현장을 이탈하자 ‘2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후통첩했다. 그런데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자 3월 5일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를 개시했다. 하지만 3월 11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전국에서 응급실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응급실은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9월 1일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안 되는 곳은 14개, 흉부대동맥 수술이 안 되는 곳은 16개, 영유아 장폐색...
=(총선 패배 책임론에) 꼭 사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표를 수리했지만, 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지금 국정현안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데다 그간 잘해오셨기 때문에 당분간 한덕수 총리 중심 내각 체제는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서는) 안보라인에 조금 변화를 줬기 때문에 안보실장을...
의사단체는 이날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반면 간호사들과 병원 근로자 단체는 파업을 불사하고 간호법 제정과 처우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28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을 ‘특정 직역 이익 위해 국민생명 담보잡고 직역갈등 격화시킨 악법’으로 규정하고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의를 ‘감사한 의사’라고 조롱하며 전임의 800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작성자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초에도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 복귀 전공의를 ‘부역자’라고 비난하며 개인정보를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한 전공의 2명을 입건한 바 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복귀 전공의 보호를 위해 온라인상 근무 중 전공의 명단 및 비방 게시글을 확인하는 즉시 수사 의뢰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총 21건의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당국에서는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정윤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5일 기준 수련현장으로 복귀한 레지던트는 총 1091명”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을 철회한 6월 3일(906명) 대비 118명 증가한 수치다. 정 통제관은 또 “사직한 레지던트 5701명의 약 11%인...
요구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왔다”며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반응을 보였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간호법의 경우도 여야가 각각 발의한 4건의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창 논의되고 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진료보조(PA) 간호사가 메우고 있어 법안 통과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면 그해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가 시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수련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17일 인턴과 레지던트 총 7648명을 임용 포기 또는 사직 처리했다. 이후 정부는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을...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내일인 31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된다”며 “정부는 의료현장과 수련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아직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22일부터 시작된 하반기 모집에서는 사직한 인원을 웃도는 총 7707명(인턴 2557명, 레지던트 5150명)을 모집한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갈등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이탈한 2월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다”라며 “교수들이 전공의 모집을 반기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자가 충분히 모일지 장담할 수...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토론회는 6월 18일 단행했던 전면 휴진 및 총궐기대회에 이은 두 번째 의사 집단행동으로, 적지 않은 의사들이 토론회 참석을 위해 휴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특위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등 더욱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펼쳐 달라고 의협 집행부에...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 처리를 하면서 (결원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그 부분은 일단 전공의 정원을 감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고, 감원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사직 처리된 인원만큼만 모집할 수 있다. 미복귀 상태로 현원을 차지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대체가 불가하다.
정부는 결원을 요청하지 않은 수련병원들의 내년 전공의 정원 축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즉각 수사 의뢰했다”며 “이에 따라 경찰은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과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와 의대생 총 18명을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선 “용기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