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선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광해, 왕이 된 남자’(2012)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는데요. 영화를 본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가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해 화제를 빚기도 했죠. 영화는 천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했지만, 대선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승리로...
근무했고, 이명박 정부에선 2010년 기재부 대변인, 박근혜 정부에선 2014년 기재부 2차관, 2015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에선 2018년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 요청으로 경남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을 맡았고 2019년엔 수출입은행장으로 임명되는 등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모두에서 중용됐다.
이렇게 진보와 보수 정권에서 두루 기용된 점도 이번 내정의...
보수·진보 막론하고 ‘사교육 축소’ 외쳤지만…모두 ‘역부족’
과외 금지가 2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후에도 사교육을 막기 위한 시도는 계속됐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대입 제도 개편에 나섰지만, 대다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음 정부에서 폐지되거나 신종 사교육을 부르는 등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죠.
김대중 정부는 ‘2002학년도...
이후 ‘대통령 5년 단임제’ 아래 노태우, 김영상,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동안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정치권과 5월 단체, 시민사회 진영을 중심으로 줄곧 제기됐으나 주권자의 보편적 동의와 공감의 획득이 전제되지 않는 한 개헌 작업은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논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2018년 3월 문재인...
그러나 이명박 정부 3년 차인 2009년 공식 식순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외됐고 2010년에는 그로 인해 5·18 단체들과 유족이 반발하며 30주년 기념식이 둘로 쪼개지며 파행했다.
박근혜 정부 때 기념식에서도 합창단의 합창 형태가 내내 유지되다가 진보 정부로 바뀌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다시 제창으로 불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기념식에서 ‘임을...
노태우 김영삼 정권은 보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진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보수 정권이었다. 이런 10년 주기를 깬 게 문재인진보 정권의 바통을 이은 윤석열보수 정권이다.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과제는 산더미다. 당장 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부동산 정상화,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 무너진 정치복원과 국민통합도 미룰 수 없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인한 불안한...
이후 11대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통상교섭본부장과 대통령 경제수석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까지 거친 베테랑이다. 이처럼 진보 정권에서 경력을 쌓은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성공시킨 공로로 주미대사를 지내기도 했다.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모두에서 활약한 사실은 한 후보자의 큰...
보수정권에, 보수진영은 진보정권에 그랬다. 35% 정도 되는 비토그룹은 정권의 반대편에 견고한 성을 쌓는다. 이번은 더 심각하다.
이런 불복심리에 기름을 부은 건 정치권이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신구 권력이 정면충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임기말 인사로 티격태격하더니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1987년 이후 노태우·김영삼(보수), 김대중·노무현(진보), 이명박·박근혜(보수)가 각 10년간 정권을 이끌었다.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에서 승리해 이번 20대 대선까지 10년 주기설을 이어가나 싶었지만, 윤 당선인이 5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하며 징크스를 깨부쉈다.
대선 후보 개인 측면에서는 ‘서울대 법대 필패론’이 깨졌다. 역대 대선에서...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에서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보수는 징벌적 조세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종부세를 폐지 수준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실 종부세는 한시적인 세금이 될 수도 있었다. 보수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잇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