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공휴일 가산제란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고, 응급진료를 하면 50%의 가산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단 복지부는 5월 6일 임시공휴일이 급작스럽게 이뤄진만큼 병원측이 평일 진료비만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간주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암, 뇌출혈 등 중증질환자에게 첩약비, 약침비 등 한방진료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이었다. 해당 생보사는 이달 27일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지만, B 손보사에서 한방진료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양 보험협회는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제3보험 상품에 대해 각 업권의 위원회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심의·의결하되, 의결사항은 두 업권에 모두 구속되도록 했다. 더불어...
이는 사전에 예약한 환자들에게 갑작스럽게 30% 가산금을 물리는 것은 큰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할인해 평일 진료비로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만 휴일 가산을 적용해달라는 복지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이 임시공휴일에 진료를 하면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30% 비싼 진찰료를...
김성덕 중앙대병원장은 “임시공휴일 정상 진료로 인해 병원 직원들에게 휴일 수당이 지급되어 가산금을 받지 않으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지만, 환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병원이 부담을 안더라도 휴일 가산진료비를 받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대병원은 오는 14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모든...
이 제도는 토요일에 요양기관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2015년 초진진찰료 기준으로 1000여 원을 더 추가해 5200여 원의 본인부담 진찰료를 내고 있는데요. 토요 전일 가산제는 오전에도 가산금을 더 내게 하도록 해 토요일 오전이든 오후든 추가된 요금을 똑같이 내는 것입니다....
응급상황으로 응급처치-응급수술 등 응급진료를 하면 50%의 가산금을 더 얹어준다. 이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30~50%가 더 오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문을 여는 많은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예약환자한테서는 공휴일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 진료비 증가분을 받지 않고 평일에 해당하는 본인부담 진료비만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휴일 가산에 따라 30%의 금액이 덧붙은 총 초진진찰료 1만7470원 중에서 본인부담금(30%)으로 5241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 큰 병원을 이용하면 더 많은 진료비를 내야 한다. 특히 공휴일 응급상황이 발생해 응급처치나 응급수술 등 응급진료를 받으면 50%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이달 말 20개소의 달빛 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빠르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면 연간 평균 1억8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 보조금은 의료진 수당으로 사용되며, 야간·휴일 진료시간에 비례하여 차등지급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전년대비 진료시간이 크게 늘어나면 가산금이 추가될 예정이다.
초진료 1000원을 추가한 총 50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더 내도록 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진찰료 인상이 환자부담으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 시행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부담 가산금 전액(1000원)을 대신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예하고 이후 2년에 걸쳐 1년에 500원씩 나눠서 환자가 내도록 했다.
토요 진료비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환경이 바뀌면서...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동네의원이 토요일 오전에 진료하면 환자에게 토요일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토요 전일 가산제'를 10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10월부터 동네의원 토요일 오전 진료비 더 낸다
10월부터 환자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오후와 같이 진찰료를 더 내야 한다. 우선 10월 1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는 환자는 초진기준으로 현재 4000원 가량보다 500원이 더 늘어난 4500원의 진찰료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여기에...
초진료 1000원을 추가한 총 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진찰료가 오르면 환자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기에 복지부는 충격완화 차원에서 시행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가 내야 하는 가산금 전액(1000원)을 대신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예하고 이후 2년에 걸쳐 1년에 500원씩 나눠서 환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했다.
토요 진료비 가산...
미납시 최대 0.4%까지 가산금도 부과된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이 22일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해 제약회사에 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제약사는 전년도 의약품 생산·수입액의 0.1% 범위에서 기본부담금을 내야하고 한해 동안 부작용을...
이날 건정심에서는 △마취과 전문의 출장 진료시 초빙료 수가 인상 △결핵 조기진단 위한 액체배지 검사법에 건보 적용안 등을 의결했다.
시간대에 상관없이 토요일 진료비에 가산금을 주는 방안을 포함한 1차의료 활성화 방안은 소위에 회부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토요일에 오후 1시 이후 진료에만 가산금을 준다.
정부는 만 6세 미만의 소아 야간 외래 진료를 확대하기 위해 병의원에 대한 야간 진료비 가산률을 100% 인상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지난해 11월 말 보고한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실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야간에 문을 여는 소아과 병의원에 대한 진료비 가산율은 30...
6세미만 영유아의 야간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5100원으로 오르고 다른 처치료와 약값 등도 50% 정도 올라가게 된다.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배치할 때 진료비에 얹어주는 가산금도 현재의 2배로 올려 중환자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일 1800원가량 인상된다.
응급실 기능별로 응급의료관리료가 30~50% 인상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진료비도 6000~9000원 정도 늘어난다.
기준 진료량을 정해 놓고 이에 미달할 경우 수가를 얹어 주는 진료비 보전 방식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농어촌뿐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35세 이상 고령산모가 2007년 6만4000명에서 2011년 8만400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분만시 난이도·위험도를 감안해 자연분만 수가가산(30%)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