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당장 개선책을 마련할 의사결정권자가 없는 셈이다.
보훈공단 관계자는 “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인력 조정, 직제 개편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모두 공석으로 판단이 어려운 만큼, 향후 이사장과 병원장 임명 시 본사와 중앙보훈병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기회였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19~2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을지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과 전시 직제편성훈련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도는 이날 공무원 전시직제 편성 및 행정기관 소산, 접적지역 주민 이동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20일 하남시 팔당취수장에서 경기도 단위 실제 훈련으로 국가중요시설 통합방호훈련을, 21일 안산시에서 최근 북한의 주요 위협인 쓰레기 풍선 등의 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22일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을 진행한다. 민방위훈련 시 공습경보가...
예보는 전시 비상조직 전환 연습의 일환으로 불시 비상소집 후 전시 직제에 따른 임무변경, 종합상황실 등을 운영한다. 기금운용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예비소산시설로 이동해 실제 자금 이체 업무 및 주요물품 정리 훈련을 진행한다.
지난해 실시했던 복합금융위기 대응훈련에 이어 올해는 남북 긴장 고조에 의한 예금자 불안 증대, 국제분쟁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합수단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이 협력해 가상자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자 만들어진 조직이다. 지난해 7월 26일 출범했으며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합수단은 출범 1년 동안...
대통령실이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해 대통령비서실 직제 개정에 착수했다. 답보 상태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공식적인 조직을 통해 김 여사 관련 업무를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는...
대통령실이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해 대통령비서실 직제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제2부속실은 영부인을 보좌하면서 일정과 행사 기획, 메시지 등을 관리하는 부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조직 효율화와...
18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영진위는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사업본부 산하 독립영화예술지원팀 통폐합 안건을 논의했다. 다만 해당 안건은 참석 위원 9명 중 찬성 4표, 반대 5표로 부결됐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임명한 한상준 위원이 최근 위원장으로 호선되면서 이 같은 안건을 포함한 직제규정 개정이 논의됐다. 한 위원장은 이 안건에 대해...
최장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정식 직제화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추진과제는 큰틀에서 △교정행정의 비정형데이터 필요성 및 활용방안 △비정형데이터 수집·분석체계 연구 △타부처·기관 등 정보연계 방식 조사 △수용자에 대한 입체적 통계 분석 및 결과 도출 등이다.
비정형데이터란 정의된 형태가 없는 데이터를 말한다. 주민등록번호 등이...
이외에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조직 및 직제 개편도 진행하기로 했다.
단장 겸 부회장 명칭을 사무총장으로 변경하고, 본부장 직제를 신설해 수소산업 진흥 전담기관으로 부여받은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지원 체계도 개선한다. 수소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신규 회원사를 유치하고, 회원사들이 다양한 이슈에 선제적으로...
국회의 피감기관이긴 하지만공무원들을 부하 직원 다루듯하는 관행은 고쳐져야한다는 것이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엄밀히 말하면 국회의원과 보좌진도 공직자 아니냐. 국회에 각당 대표와 국회의장이 있듯 부처에는 각부 장관과 대통령이 있다"면서 "각자가 속한 기관의 직제와 맡은 업무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별도 조직 마련 및 직제 변경은 행정안전부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행안부하고 어떤 식의 상의를 했는지 따로 보고를 받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구글, 메타 등 행정처분에 불복한 기업들과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올해 1월 기준 11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서울청사 15층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2018년 7월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금융혁신기획단’은 설치 6년 만에 상설조직인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재탄생했다.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맞춰...
금융위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의결되면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조사 전담인력 등 조사인력을 3명 증원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의 업무를 적극 수행하는 한편,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검찰과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다.
더불어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처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조직화…신산업 지원ㆍ안전망 마련가상자산과 신설…내년 말까지 불공정거래 조사ㆍ제재 업무
금융위원회가 '디지털금융 컨트롤 타워' 재정비에 나섰다. 한시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정규 조직화했고 산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했다.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다음 달 가상자산...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일주일 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산업국 내부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가상자산과 신설에 따라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단 가상자산과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이번 직제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의 주요 업무는 인프라 구축, 권익 보호,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법제화 추진 등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이음센터’, ‘쉼터’ 등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관리·감독할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돼 직제 개편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면서 “현재 인력과 규모 등에 대한 막바지 협의 단계”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 전담 부서가 신설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직제 개편 신설을 행안부에 요청한...
전부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직제 개편안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한 전 장관은 새 직제에 맞춰 검찰 인사를 내고 싶어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상민(연수원 18기) 행안부 장관이 ‘10‧29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불거지며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7월 25일에서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장관직에 복귀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청 이후의 조직 정비를 위해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이 27일자로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조직·기능 전문가, 연구개발 종사자 등을 비롯해 부처 내·외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과기정통부 주요 국정과제의 한 축이었던 우주 개발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기능이 우주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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