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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 발 물러선 이복현 "가계대출 정책 혼란 드려 송구…자율규제 강화"

이 원장이 은행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도의적 책임이 아닌 본인의 발언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장과 ‘가계대출 관련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그로 인해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2024-09-10 15:28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9일부터 국민, 우리 유주택자 주담대 중단… 신한도 10일부터 동참1주택 보유자, 하나, 농협에선 주담대 가능조건부 전세대출, 하나 외 4곳 한시 중단우리은행 8일 대출규제 실수요자 예외 조건 발표 “오늘부터 집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는다는 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알아서 인지 평소보다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이 확 줄었습니다.” 9일 오전 11시 경...

2024-09-10 05:00
역전세‧깡통전세에 ‘집주인 도산’ 증가…법원,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나선다

대법 회생‧파산위, 6월 정기회의서 안건 심의“우선변제권 있어도 임차인은 권리행사 불가”사례 발굴 및 전문가 인터뷰 통해 문제 분석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깡통전세’ 현상이 발생하면서 임대인이 개인파산‧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법원이 임대인의 도산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2024-09-09 15:29
박상우 “집값 상승세, 서울·경기 일부 신축에 쏠려…정책 대출 안 줄인다”

직접 원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전세사기 영향을 포함한 저조한 빌라 시장과 아파트 전세 수요 증가, 신축 위주의 매수세 등이 복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을 관리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장기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시장에 공급된다는 믿음을 주고, 실제로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2024-09-09 15:00
“일단 살고보자” 공공택지도 포기하는 건설업계… 해약금만 ‘2조’

올 11월부터는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 6월 LH의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2028년 기준 부채는 지난해(83조3000억 원) 대비 3배에 육박하는 236조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부채비율은 158.8%에서 238%로 크게 오른다. 현재 부채비율은 218%인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2024-09-08 16:51
[논현로] 지방이 살아야 미래가 보인다

수도권으로 가려는 자식에게 부모는 아파트 전세금도 마련 해주지 못한다. 이런 나라에 사는 자식에게 열심히 살아라고 말하기 싫다”는 것이다.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현실이다. 세 가지를 추천한다. 첫째, 국가차원의 혁명적인 대안을 제시하자. 이대로 가면 지방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조만간 망한다는 판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가 혁명적인 방안을...

2024-09-04 08:43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피해주택에서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도 대폭 확대됐다.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 의결로 2억원을 추가로 인정받으면 최대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2024-08-28 16:12
뉴:빌리지로 노후 빌라촌 확 바꾼다… 용적률 최대 1.2배로

아파트에 비해 불편한 편의시설과 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해 주거만족도가 낮고,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3월19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ㆍ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2024-08-28 14:07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아울러 도심 핵심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주관한다. 이에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2024-08-28 08:00
4대은행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 50%초과... 금감원, DSR 패널티 부과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증가 폭이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난 은행에 대해 '강한 개입'을 시사했던 것처럼 당국의 직접적인 개입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27일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은행별 DSR 관리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

2024-08-27 16:00
저소득층 생계급여 年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장애인 민간취업 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 대상을 올해 63만3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에게는 직접일자리를 올해 3만2000개에서 3만4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일상 편의를 위해 68억 원 규모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도입한다. 한부모·아동 예산은 5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2024-08-27 11:00
“새싹 개발자 육성”…카카오, ‘카카오테크 캠퍼스’ 아이디어톤 진행

아이디어톤은 카카오테크 캠퍼스를 참여 중인 학생들이 직접 만들 서비스의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무박 2일 미니 해커톤이다. 카카오테크 캠퍼스는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ESG 사업이다. 지역거점대학과 협력해 실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학습하고 응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2024-08-27 10:04
[종합] 주담대 증가폭 '역대 최대' 수준…당국, 전방위적 압박 초읽기

특히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해 은행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개입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22조52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715조7383억 원 대비 6조7902억 원 불어난 규모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주담대...

2024-08-25 16:10
‘전세사기법·구하라법’ 28일 본회의로...간호법은 난항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 직접 활성화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7개 민생법안이 여야 협의를 이룬 상태”라며...

2024-08-25 15:34
서울시, 국토부에 장기전세 확대 요청…"주택공급 확대·시장 안정화 적극 협력"

현행 법령에서 특별시장은 직접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연계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예컨대 다세대·다가구 등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10년 동안 살면서 출산했다면 신혼부부를 위한...

2024-08-25 11:15
"경기도 이사한 청년에 25만원 드려요"…'청년 이사비·중개보수비 지원’[십분청년백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이란?일자리,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민들이 직접 제안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가영: 이사비용도 지원해 주는지는 몰랐네! 몇 세까지 지원해 주는 거야? 명진: 올해 들어서 경기도로 이사 왔거나 경기도 안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에게 인당 25만 원까지 지원해 줘. 본인...

2024-08-22 15:38
HUG, 역전세 주택 직접매수 나서… '든든전세주택Ⅱ' 신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 가구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기에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2024-08-22 12:00
"여야 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사각지대 여전"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며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게 하거나 발생한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안 위원장은 "권리관계가 복잡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담보가 있는 주택 등은 현실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

2024-08-21 11:27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

LH, 피해주택 낙찰 후 임대주택으로 제공소부장 공급망법 등 中企 법안 의결28일 본회의 일괄 처리 전망 여야가 20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4-08-20 15:38
[종합] 정부 압박도 '영끌족'엔 안 통했다…7월 가계대출 5.3조 ↑

신한은행은 이날 회의를 거쳐 16일부터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 금리를 최대 0.5%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약 한 달 동안 무려 다섯 번이나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KB국민은행도 비슷한 기간 네 차례 금리를 올렸다. 정부도 비슷한 방식으로 정책자금 대출 줄이기에 나섰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대출금리를 0.2~0.4%p 올리기 했다....

2024-08-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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