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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 '거래정지' 시큐레터 회계처리기준 위반...검찰 고발 등 조치 의결
    증선위, '거래정지' 시큐레터 회계처리기준 위반...검찰 고발 등 조치 의결
    아울러 회사는 감사인의 재고실사 입회 시 일부 재고자산을 은닉했고, 감사인 요청자료인 매출 관련 검수확인서, 구축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시큐레터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과 함께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임원, 전(前)...
    2024-09-11 17:54
  • 검찰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신청 수심위 따로 연다
    검찰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신청 수심위 따로 연다
    최 목사는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위는 네 가지 혐의 모두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단 경찰이 수사 중인 건조물침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최 목사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자격 미달로 불발되자...
    2024-09-09 20:33
  • ‘김여사 명품백’ 수심위, 불기소 권고…‘14명 만장일치’
    ‘김여사 명품백’ 수심위, 불기소 권고…‘14명 만장일치’
    수심위는 약 5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불기소 의견은 1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도...
    2024-09-08 20:00
  • ‘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비서실장과 공모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들에게 내정자에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한 뒤 일부...
    2024-08-29 06:00
  •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후폭풍…경호업체 대표 등 4명 입건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후폭풍…경호업체 대표 등 4명 입건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A씨 등 4명은 모두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건 발생 후 지난달 24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경비업체 현장 책임자는 위법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아 형사 입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4-08-16 21:24
  • 野 노봉법 강행, 與 거부권 맞불…8월도 가시밭길
    野 노봉법 강행, 與 거부권 맞불…8월도 가시밭길
    앞서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 바 있다. 임이자·우재준·김소희·조지연 의원 등이 반대 토론에 나서며 필리버스터는 31시간여 진행됐다. 그러다 전날(4일) 0시를 기해 7월 임시회가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2024-08-05 15:34
  • [사설] ‘입법 폭주→거부권’ 쳇바퀴, 민생 등진 한국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발의한 25만 원 지원법은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도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도 오늘 막을 올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우격다짐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방송 4법과 함께 6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2024-08-05 05:00
  •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 죄라고도 지칭한다.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가운데 적용 법조에 따라 형량이 다르기는 하나, 통상 징역형을 기준으로 최대 7년이다. 반대로 공무원이 전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직권남용죄와 함께 우리 형법은 같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포함되는 범죄로서 ‘직무유기(職務遺棄)’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2024-08-01 06:00
  • 박찬대 “강화된 채상병 특검법 즉각발의…한동훈 싹수 노랗다”
    박찬대 “강화된 채상병 특검법 즉각발의…한동훈 싹수 노랗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며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방송 4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고 중요한 국가 기관인 방송통신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해온 책임을 엄히...
    2024-07-26 10:45
  •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이날 본회의 안건 중 하나인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면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26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직무대행'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2024-07-25 16:06
  • 박찬대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방송4법 처리하겠다"
    박찬대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방송4법 처리하겠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방송4법 통과를 막으려고 일찌감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공언했다. 이는 누가 봐도 방송을 장악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언론을 파멸시킨 독재의 부역자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2024-07-25 10:52
  •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중대 비위·국정농단 수사해야"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중대 비위·국정농단 수사해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 씨의 누나가 김 씨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했다는 의혹 등의 중대 비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 장관 추천...
    2024-07-23 14:34
  • 민주 "한동훈 여론조작 정밀조사 TF 구성"…조국혁신당은 韓 고발
    민주 "한동훈 여론조작 정밀조사 TF 구성"…조국혁신당은 韓 고발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댓글팀을 통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콘텐츠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비춰볼 때 불법적인 범죄 행위"라며 한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 신임...
    2024-07-22 14:57
  • 박찬대 “尹, 석고대죄 자세로 탄핵 청문회 임해야”
    박찬대 “尹, 석고대죄 자세로 탄핵 청문회 임해야”
    그러면서 “만일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거나, 절차가 방해되거나, 증인 출석 등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더니, 모든 의혹은 김건희로 통하고 있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외압 개입 의혹 등 하루가 멀다고 초대형 국정농단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며 “그런데 김...
    2024-07-19 11:17
  • 한동훈, ‘羅 공소취소 청탁’ 폭로 파장에 “신중치 못했다” 사과
    한동훈, ‘羅 공소취소 청탁’ 폭로 파장에 “신중치 못했다” 사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나 후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데, 나 후보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후보에게 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폭로에 여권에서는 파문이 일었다. 나 후보 본인은 이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주최 세미나...
    2024-07-18 14:21
  •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코넥스 상장법인 씨앗에 검찰통보 등 의결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코넥스 상장법인 씨앗에 검찰통보 등 의결
    거래 관련 서류를 조작해 감사인의 정상적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씨앗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과 함께 회사와 대표이사, 전(前) 회계팀장 등을 검찰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아울러 증선위는 씨앗의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세영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2024-07-17 21:04
  • 국민의힘 '자폭 소멸' 가속 페달...꽃놀이패 쥔 민주당
    국민의힘 '자폭 소멸' 가속 페달...꽃놀이패 쥔 민주당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경우도 이를 지시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업무방해죄’(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적용 받아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한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동안 당내 갈등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게 여권의 주된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한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통령실의 첫 입장 발표에 주목해야 한다”며...
    2024-07-17 15:22
  • 與, 25일 본회의 전망에 ‘방송4법 필리버스터’ 준비 돌입
    與, 25일 본회의 전망에 ‘방송4법 필리버스터’ 준비 돌입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25일 국회 본회의가 열려 ‘방송4법’ 등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준비에 돌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상정되는 법들이 전부 민주당 일방 독주로 진행된 법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2024-07-17 11:53
  • 野 법사위, 탄핵청문회 출석요구서 거부한 정진석·홍철호 등 고발
    野 법사위, 탄핵청문회 출석요구서 거부한 정진석·홍철호 등 고발
    박 의원은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정 비서실장과 홍 정무수석, 서류를 손상한 박민성 경호실 보안팀장 등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10명과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찰관 2명 등 도합 12명을 고발했다"며 "고발 내용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라고 밝혔다. 그는 12일 상황에 대해...
    2024-07-15 13:18
  •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형사 고소, 공무원에 의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며 “민‧형사 고소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준항고는 절차만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증보도’ 수사 근거…법원 “공개하라”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2일 참여연대가...
    2024-07-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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