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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지침 소급적용 못해”
    대법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지침 소급적용 못해”
    삼성전자에 특허 넘기고 퇴사한 연구원세탁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 인정받아 삼성전자에 세탁기 발명특허를 넘기고 퇴직한 연구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해당 연구원이 퇴사한 이후에 만들어진 삼성전자의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퇴직...
    2024-06-23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성동구) △직무능력은행-NEIS 연계(석간) △노동약자 지원 관련 현장방문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12차 현장점검의 날,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현장 점검 27일(목) △고용부 장관 14:00 노조법 입법청문회(국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노조법 입법청문회(국회)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2024-06-23 08:56
  • 오스템임플란트, 산자부 장관 표창 “덴탈 기업 중 최다 국내 특허 출원”
    오스템임플란트, 산자부 장관 표창 “덴탈 기업 중 최다 국내 특허 출원”
    임직원들의 국내외 특허출원과 특허활동 기여도를 평가해 다양한 보상을 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우수 특허 발명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발명왕’ 행사도 개최한다.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구축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은 물론 특허전담부서도 운영 중이다. 연구 조직 역시 글로벌 치과 기업 중 전 세계 최대 규모의...
    2024-05-22 09:13
  • 삼성SDI, 임직원 특허 출원 장려 위한 ‘IP 페어’ 개최
    삼성SDI, 임직원 특허 출원 장려 위한 ‘IP 페어’ 개최
    삼성SDI는 1983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후 보상 기준을 다양화하면서 지원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매 분기 특허 관련 히든히어로를 선정하고, 연말 'IP부문 특별상'을 제정해 별도의 시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 SDI연구소 내 특허 발명자와 특허 번호를 명판에 새긴 '패턴트 월(Patent Wall)'을 세우고 1년 동안 가장 우수하고 많은 발명을 한 '패턴트 챔피언...
    2024-05-22 08:43
  • 현대차·기아, 사내 특허 경연대회 ‘2024 발명의 날’ 행사 개최
    현대차·기아, 사내 특허 경연대회 ‘2024 발명의 날’ 행사 개최
    현대차·기아는 내외 특허 출원과 특허 활용에 따른 기술 기여도 등을 평가해 특허 제안자에게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직무 발명 보상제도’를 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1분기 기준 전동화(xEV), 배터리, 로보틱스,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등 미래 모빌리티 관련 특허를 3만9000여 건을 보유하고...
    2024-05-16 10:36
  • [특허, 톡!] KT&G의 ‘2조8000억’ 발명 소송
    [특허, 톡!] KT&G의 ‘2조8000억’ 발명 소송
    KT&G의 퇴직 직원인 곽모 씨가 지난달 24일 대전지방법원에 KT&G를 상대로 2조8000억 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소가만 무려 2조8000억 원으로 인지대만 대략 90억 원에 육박하는데, 인지대가 부담되어서인지 우선 1000억 원만 일부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0억 원의 소가라도 인지대가 3억 원을 넘어서는데 소송비용은...
    2024-05-02 05:00
  • 검찰, 바디프랜드·한앤브라더스 압수수색…‘배임·횡령 의혹’
    검찰, 바디프랜드·한앤브라더스 압수수색…‘배임·횡령 의혹’
    고소 내용에 따르면 강 전 의장은 60억 원이 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한 혐의, 한 회장은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숙박하며 2달 치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강 전 의장과 한 회장 등을 차례로 불러 제기된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2024-04-25 18:54
  •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와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명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완성되면 사용자가 불승계 의사를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명의 완성시점에 사용자에게 자동승계된 것으로 간주된다. 구법에서는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2024-02-01 05:00
  • "종일 연구비 보고서 쓰느니 내 돈으로 해결"…R&D 자율성 높이고 성과 창출에 '올인'
    "종일 연구비 보고서 쓰느니 내 돈으로 해결"…R&D 자율성 높이고 성과 창출에 '올인'
    또한 역량 있는 연구자의 원활한 창업을 위해 휴･겸직, 주식취득 등 전면 허용을 추진하고 1월부터는 연구자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를 7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직무 보상비율도 60%로 확대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청년·신진연구자들이 사업기획, 선정평가 등에 참여하는 문호를 확대하고,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대폭 낮춰 연구에 몰입할...
    2024-01-18 15:20
  • 3만원대 5G요금제·재생에너지로 충전사업 직접 공급 [새해 달라지는 것]
    3만원대 5G요금제·재생에너지로 충전사업 직접 공급 [새해 달라지는 것]
    연구자의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린다. 국가첨단기술 분야의 우선 심사 신청대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어 이차전지 기술 분야도 추가했고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우선 심사 신청대상은 기존 17개에서 스마트제조와 차세대바이오의약품을 추가했다.
    2023-12-31 10:00
  • [특허, 톡!] 직무발명 권리는 누가 가질까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및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2023-12-28 05:00
  • 시지바이오, ‘혁신선도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획득
    시지바이오, ‘혁신선도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획득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2021년에는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됐으며,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특허청으로부터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시지바이오가 최근 인수한 정형외과 의료기기 제조 기업 이노시스도 혁신도약형 의료기기기업 재인증에 성공했다. 이노시스는 척추 고정장치 및 금속...
    2023-12-27 09:37
  • 일상이 된 스마트뱅킹 뒤에...'핑거'가 있었다 [탐방기UP]
    일상이 된 스마트뱅킹 뒤에...'핑거'가 있었다 [탐방기UP]
    안 대표는 “2000년 설립 이후 가족, 협력사와 함께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전사적인 공감대 형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왔다”며 “지난해 인적자원 프로세스 개선 특별팀(TFT)을 통해 여성가족친화기업, 직무발명제도화 등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에는 고도화 TFT를 통한 스타플레이어 선정, 웰컴키트 제작에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평가, 보상체계를...
    2023-09-03 14:23
  • [단독] ‘9년 연속 인사평가 하위’ 현대차 직원…“징계 무효” 다퉜지만 패소
    [단독] ‘9년 연속 인사평가 하위’ 현대차 직원…“징계 무효” 다퉜지만 패소
    직원 "근무태도 불량하지 않아…직무발명으로 회사에 기여" 주장法 "발명에 기여 없어…기회 줬지만 근무 성적ㆍ태도 개선 안 돼" 9년 연속 인사평가에서 하위점을 받아 감봉ㆍ정직 처분을 받은 현대자동차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8-15 07:00
  • 인천시, 전국최초 '맨홀 부표 장치' 특허 등록
    인천시, 전국최초 '맨홀 부표 장치' 특허 등록
    이들은 지난해 수도권 폭우 사태 때 발생한 맨홀 추락사고가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이디어를 고안했고, 같은 해 8월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제출했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식재산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거쳐 특허권을 승계받아 특허를 출원했다. 이 특허는 인천시(관리부서: 인천상수도사업본부)를 특허권자로...
    2023-08-08 10:00
  •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창업·벤처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민간벤처모펀드 출자·운용·회수 단계별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출자금액의 5%+투자 증가분 3%'를 세액공제해준다. 개인투자자는 민간벤처모펀드 출자금액의 10%를...
    2023-07-27 16:00
  • 현대차·기아, 사내 특허 경연대회 ‘발명의 날’ 개최
    현대차·기아, 사내 특허 경연대회 ‘발명의 날’ 개최
    현대차·기아는 국내외 특허 출원과 특허 활용에 따른 기술 기여도 등을 평가해 제안자에게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직무 발명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발명의 날 행사는 임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특허까지 출원될 수 있도록 여러 부문이 협업한 결과”라며 “미래 모빌리티 등 신성장 분야에 기여할 핵심...
    2023-05-16 10:22
  • 현대모비스, 발명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현대모비스, 발명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내부적으로는 우수직무 발명 시상식을 통해 연구원들의 특허 보상 활동을 강화하고, 특허 어워즈와 미래기술 지식재산 세미나 등 다양한 발명진흥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국내외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들이 보유한 우수특허 매입도 추진해왔다. 전기차와 도심항공교통, 로봇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표준 특허 매입이...
    2023-05-12 11:30
  • JW중외제약, 2023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JW중외제약, 2023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JW중외제약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3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사내 직무 발명 시스템을 장려하고 발명자 대상 정당한 보상체계를 강화해 기업의 창조적인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인증 기업에게는 2년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대상과 등록료 추가 감면...
    2023-04-05 10:31
  • [달라지는 제도] 킥보드 안전성 강화…제품시험 거치고 국가인증 필수
    [달라지는 제도] 킥보드 안전성 강화…제품시험 거치고 국가인증 필수
    직무발명 전자문서도 역시 통지근거를 마련했다. 특허청에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부분거절 제도를 시행하고 상표등록거절에 대한 재심사 청구제도도 이뤄진다. 아울러 국토·교통 분야에선 5월 16일부터 환승 편의성 검토 제도를 진행한다. 대도시권에 소재한 환승역의 환승 거리를 최소화하는 등 환승 편의에 대한 선제적 검토를 의무화한다. 또 한국형...
    2023-01-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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