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조국혁신당은 6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중앙지검 수사팀에 이어 수심위까지 김 여사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만큼, 공수처가 다른 결론을 내긴 힘들 것”이라면서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숨진 훈련병과 함께 훈련받았던 학대 피해 훈련병 4명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증인들은 법정에서 군기훈련 전후 생활관과 연병장 등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담긴 탄핵 주된 사유가 국정농단과 직권남용, 정경유착 등이라는 박 의원의 물음에도 “그 점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재판소의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문구 하나하나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순 없다”고 재차 말했다.
그는 탄핵 반대 집회 과정에서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가운데 적용 법조에 따라 형량이 다르기는 하나, 통상 징역형을 기준으로 최대 7년이다.
반대로 공무원이 전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직권남용죄와 함께 우리 형법은 같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포함되는 범죄로서 ‘직무유기(職務遺棄)’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댓글팀을 통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콘텐츠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비춰볼 때 불법적인 범죄 행위"라며 한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 신임...
이들이 전공의들의 수련 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들은 전날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전공의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김 원장이 복지부의 방침과 달리 전공의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보여, 다른 병원장들과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내년 3월까지 버텨도 전문의 취득이 1년 미뤄지는 것 외에는 불이익이 없다.
한편, 서울대병원 등 6개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 118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6개 수련병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다. 이들은 6월 4일 이후를 기준으로 사직 처리한 것이 전공의들의 수련받을 권리와 직접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병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며 법정 다툼을 본격화해 병원의 일손 공백은 조속히 해소하기 어려워 보인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여부를 두고 잡음이 발생했다. 고려대의료원과 교수들은 전공의 모집 시 각 진료과 과장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고, 이들이 전공의 모집을 하지 않기로...
전날 경북 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것 역시 거부권 결정이 서둘러 이뤄진 요인으로 꼽힌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조속히 마무리해 사실관계를 밝혀주길 바란다...
이어 "공수처 검사와 간부들에게 경고한다"면서 "당연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평검사의 수사 진행에 필요한 결재를 거부한다면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용죄 등으로 법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의원들은 "민주당은 4월17일...
또 “검사를 탄핵한다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킬 뿐 아니라 이처럼 직권을 남용해 탄핵을 시도하는 게 바로 탄핵 사유”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모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면서 “직권남용죄가 과거에 탄핵국면을 거치면서 적용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돼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쪽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면서 “저는 적극행정이라고 항변하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인데, 또 받아들여질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조 장관의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다. 조 장관이 단독으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결정해 윤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장에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
대통령실 개입 여부까지 밝히려면 공수처의 통신 자료 확보는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셈이다.
‘윗선’에 대한 수사가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직권남용죄 수사는 최종 행위자부터 수사해 나가서 그 행위자에게 지시된 내용이 직권에 해당하고 직권이 남용됐는지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수사팀은 단계별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소속 박은정·차규근 의원은 이날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정숙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업무 부담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1부에 배당됐던 김 여사 사건을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 또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을 이 사건에 추가 투입했다.
이 의원은 인도 출장 의혹에 더해 명품 재킷 수수 의혹...
4명의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 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했다”며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죄까지 인정했다.
이어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검사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朴 탄핵 후 새로 들어선 文 정부교과서 수정 가로막은 편찬위원장“편찬위원장은 교육부에 교과서‘수정‧보완 승인’ 요구 권리 없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배제하고 2018년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무단 수정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교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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