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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침해 범죄에 진심…퇴임길 ‘김건희 수사’에 발목 잡힌 검찰총장
    민생침해 범죄에 진심…퇴임길 ‘김건희 수사’에 발목 잡힌 검찰총장
    제주 4·3, 납북귀환어부, 5·18 관련자의 직권재심과 명예회복 추진 등 노력도 있었다. 대검 관계자는 “(이 총장이) 과거사 문제 등도 세심하게 살피고자 했고, 임기 내내 비수도권 여러 검찰청을 방문해 목소리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적인 사건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현재 4개의 재판을...
    2024-09-14 08:00
  • 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낸 검찰…수심위‧공수처가 변수?
    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낸 검찰…수심위‧공수처가 변수?
    앞서 조국혁신당은 6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중앙지검 수사팀에 이어 수심위까지 김 여사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만큼, 공수처가 다른 결론을 내긴 힘들 것”이라면서도...
    2024-09-10 16:45
  • 검찰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신청 수심위 따로 연다
    검찰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신청 수심위 따로 연다
    이와 별개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해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렸는데,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도 잇달아 열리게 됐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 TV 재송출 등을 청탁했고 직무와 관련해 명품 가방 등을 건넨 것이므로 본인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2024-09-09 20:33
  • ‘金여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사건, 대검 수심위 회부
    ‘金여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사건, 대검 수심위 회부
    6일 검찰총장 직권 소집 수심위 열려…불기소 권고 결정최재영 목사, 8월 23일 대검에 수심위 소집 신청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는 피의자 최재영이 신청한 본인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에...
    2024-09-09 17:50
  • ‘김여사 명품백’ 수심위, 불기소 권고…‘14명 만장일치’
    ‘김여사 명품백’ 수심위, 불기소 권고…‘14명 만장일치’
    수심위는 약 5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불기소 의견은 1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도...
    2024-09-08 20:00
  • ‘金여사 명품백 수수’ 마무리 수순…검찰총장 임기 만료 D-7
    ‘金여사 명품백 수수’ 마무리 수순…검찰총장 임기 만료 D-7
    다만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가 6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최 목사의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검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내린 무혐의 처분과 같은 결론이다....
    2024-09-08 10:48
  • 16차례 檢‧수심위…두 번째 ‘불기소’ 의견일치
    16차례 檢‧수심위…두 번째 ‘불기소’ 의견일치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명품가방을 제공한)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2024-09-07 10:00
  • 검찰 수심위,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검찰 수심위,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수심위는 이날 김 여사의 주된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까지 6개 혐의를 모두 심의했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 심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9-06 19:42
  •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서 법규위반 주의 촉구...MBC 방만경영 확인"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서 법규위반 주의 촉구...MBC 방만경영 확인"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해당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의 부패 행위가 있었는지, 또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폈다. 감사는 일곱 차례에 걸쳐 연장되기도...
    2024-09-06 10:50
  • ‘김건희 명품백’ 검찰 수심위 개최…어떤 결론이든 논란 불가피
    ‘김건희 명품백’ 검찰 수심위 개최…어떤 결론이든 논란 불가피
    검찰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개 혐의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수심위에 김 여사 사건을 부치면서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수심위 운영 지침에...
    2024-09-06 08:29
  • 최재영 “金여사 제출 가방, 내가 전달한 것 아냐”
    최재영 “金여사 제출 가방, 내가 전달한 것 아냐”
    6일 열리는 대검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개 혐의를 검토할 전망이다. 이날 예정된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했다. 검찰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등이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강제가 아닌...
    2024-09-05 13:16
  • 마두로, 부정선거 의혹 주장한 상대 후보 ‘체포’…어린이도 예외 없이 구금
    마두로, 부정선거 의혹 주장한 상대 후보 ‘체포’…어린이도 예외 없이 구금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검찰청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곤살레스에 대해 내란 음모, 공문서위조, 직권 남용 등 갖가지 혐의를 나열했다. 곤살레스는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며 한 달 넘게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전국 3만 개 투표소 중 80%에서 곤살레스가 2배 이상 표 차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난 투표 집계 사본을 증거로 제시하고...
    2024-09-03 13:40
  •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논란이 이어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수사‧기소의 적법성을 따지기로 했다. 대검찰청 수심위는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심 후보자는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의 영향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혀...
    2024-09-03 06:00
  • 최재영 목사 신청한 ‘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여부 다음 주 논의
    최재영 목사 신청한 ‘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여부 다음 주 논의
    이번 절차는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6일까지 주임 검사와 신청인인 최 목사 측에게 의견서를 받아 검토할 계획이다.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반발해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2024-09-02 20:38
  • 식품·이커머스·대형마트까지...공정위, ‘전방위 현장조사’ 폭격 [고난의 유통업계]
    식품·이커머스·대형마트까지...공정위, ‘전방위 현장조사’ 폭격 [고난의 유통업계]
    조사 결과는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해질 전망이다. 현재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판촉비 부당전가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도 추진 중이다. 이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2024-09-02 17:00
  •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표류 [종합]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표류 [종합]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
    2024-08-29 13:58
  • 조희연 “당시 해직교사 복귀 결정 후회 없어...법원 결정 존중”
    조희연 “당시 해직교사 복귀 결정 후회 없어...법원 결정 존중”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문까지 마지막 배웅을 나온 교육청 직원들과 한 명씩 인사를 나눴다. 직원 중 일부는 눈물을 훔치며 조 교육감과 고별인사를 나눴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4-08-29 12:57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대법 “부당한 영향력 행사”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대법 “부당한 영향력 행사”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이...
    2024-08-29 12:01
  •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타격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타격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원심 판결 확정으로 조 교육감은 그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2024-08-29 11:43
  • ‘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비서실장과 공모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들에게 내정자에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한 뒤 일부...
    2024-08-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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