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집중호우로 충청ㆍ전북ㆍ경북지역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ㆍ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이며,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감면율은 같이 적용될 계획이다.
이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국토교통부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국토교통부는 26일 지적측량수수료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전문가·업계는 물론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기존 지적측량수수료체계는 측량 종목과 지역(시·군·구), 면적 등에 따라 수수료 계산 방법이 다르고 경계나...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등 10개 지자체다.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피해와...
특히 농촌 주택의 개량과 신축 과정에서 취득세는 최대 280만 원, 지적측량수수료는 30% 감면, 그리고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은 종부세와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농촌 세컨 하우스에 관심 있던 도시민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활용해 부담없이 세컨 하우스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주거용 주택 이외에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피해복구 등을...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의 소실(전소, 반소)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설물이 없는 토지 및 임야 등 피해복구를 위한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및...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LX공사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신청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아울러 농촌지역...
이주화 지적재조사처장은 "책임수행기관의 의의는 지적재조사의 공적 역할을 확보한 데 있다"며 "민간 대행자 선정, 위탁 수수료 관리, 성과 검증 기능을 확보하고 신기술과 교육을 통해 민간시장 활성화 과제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정렬 사장은 이번 회의를 마치며 "비대면 시대에 각 실‧처의 고민을 듣고...
건설산업은 다단계 생산구조(원도급사→하도급사→팀·반장)로 인해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팀·반장의 중간수수료수수 등으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은 건설업 취업 기피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면서 국내 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불법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국토교통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거나 농경지 유실 등 피해를 본 국민이 토지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시설물의 위치 확인...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중간 발표
△배수성포장 활성화를 위한 지침 제정
27일(목)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국토부, 한국 고속철도 수출을 위한 한국-터키 협력회의 개최(석간)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 발표
△주차장법...
한편 이재민이 자가복구 과정에서 경계복원, 지적현황 측량 등을 하는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면제하고, 지자체 수요조사 및 요청에 따라 이재민이 조립식주택(반영구)으로 복구를 원하는 경우에는 LH를 통해 건축 과정을 상담·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가 복구계획이 없는 이재민 중 공공임대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입주 자격만 갖추면 최대 20년까지...
주민에 지적측량 수수료 무료 및 감면
△주민과 함께,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사업장 준공
△2019년 1분기 항공여객 6.4% 증가!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TF Kick-off 개최
5월 1일(수)
△박선호 1차관 쿠웨이트 출장
2일(목)
△박선호 1차관 쿠웨이트 출장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
△김정렬 2차관 09:50 도시.교통 국회...
주민에 지적측량 수수료 무료 및 감면
△주민과 함께,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사업장 준공
△2019년 1분기 항공여객 6.4% 증가!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TF Kick-off 개최
5월 1일(수)
△박선호 1차관 쿠웨이트 출장
2일(목)
△박선호 1차관 쿠웨이트 출장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
△김정렬 2차관 09:50 도시.교통 국회 토론회서울)...
그러나 축산업계의 요구 중 건폐율 상향,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등 7개 사항은 개선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나 법체계의 일관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제도 개선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올 2~3월 간소화된 적법화 신청서를 낸 농가에는 9월 24일까지 정식 이행계획서를...
김 대표는 입지 제한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에 저촉되는 축사의 경우 현행 가축분뇨법상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구제방법이 없으며, 정부의 대책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농민 부담이 가중되는 점도 과제로 꼽았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는 측량비, 설계비, 감리비, 용역비, 인허가 수수료 및 이행강제금 등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전체...
이에 피해 가구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 없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진 피해복구에는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지적현황측량 △신축 및 보수 등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이 필요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동해안 등 전국 폭설재해 가구가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훼손된 주택ㆍ시설물의 복구 지적측량시 측량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고 24일 밝혔다.
폭설피해 복구에는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축을 위해 분할측량과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가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