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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완섭 환경장관, 전남서 기후대응댐 논의…"가뭄·홍수 대응할 물그릇 필요"
    김완섭 환경장관, 전남서 기후대응댐 논의…"가뭄·홍수 대응할 물그릇 필요"
    또한 "기후대응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도 도움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하겠다"며 "지자체도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소통에 적극 역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관계 지자체장 면담에 앞서 주암댐 운영·안전성 강화사업(비상방류터널 1개소·취수탑 내진 보강)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김...
    2024-08-05 16:14
  • 尹, 중부 물폭탄에 회의 일정 취소..."피해복구·대처에 만전 기할 것"
    尹, 중부 물폭탄에 회의 일정 취소..."피해복구·대처에 만전 기할 것"
    그러나 이날 새벽 중부지방에 물폭탄에 가까운 폭우가 내리면서 대통령실은 물론 중앙 부처와 지자체 모두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실시간으로 전국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각 지자체장에게 현 위치에서 피해복구와 대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2024-07-17 11:14
  • 23개 인구감소지역 관광 시 철도 최대 50% 할인…농촌여행 대중교통 30% 할인
    23개 인구감소지역 관광 시 철도 최대 50% 할인…농촌여행 대중교통 30% 할인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23개 지자체장은 16일 서울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에 따라 인구감소지역과 연계 등을 통한 관광상품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우선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은...
    2024-07-16 14:00
  •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최대 0.4%, 주택 외 건축물은 최대 4%가 적용되는데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0.14%의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추가해 부과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 유형은 같은 과세행위에 다양한 세금들이 재차 부과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는 소비행위에 대해 소비 과세에...
    2024-07-16 12:00
  • [정치대학] 오세훈·김동연의 시간 올까?…박성민 "진영의 스페어 타이어"
    [정치대학] 오세훈·김동연의 시간 올까?…박성민 "진영의 스페어 타이어"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지자체장 빅2,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인물 탐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보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2024-07-12 10:33
  • 박상우 “아파트값 상승세, 지역·일시적 등락”…시장 과열 ‘조기 진화’ 나서
    박상우 “아파트값 상승세, 지역·일시적 등락”…시장 과열 ‘조기 진화’ 나서
    이에 박 장관은 “담당 부서에 확인하니 성남시 기준이 우리 가이드라인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을 들었다”며 “지자체장 권한 안에서 한 일에 대해 제가 논하는 건 도리에 안 맞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박 장관은 지역 공항과 GTX 추가 노선 공사 등 대형 SOC 사업 입찰 지연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공사 단가 현실화는 건설업계의 당면 과제고...
    2024-07-11 17:00
  • "과밀억제권 규제 손볼 때 됐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 선출
    "과밀억제권 규제 손볼 때 됐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 선출
    앞으로 전문가, 시민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과밀억제권역 규제에 대한 의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과밀억제권역 규제도 손볼 때가 됐다"며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장,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0 15:30
  •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 1개월 이상 방치 차량 견인해간다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 1개월 이상 방치 차량 견인해간다
    공영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등이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계속됐다.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2024-07-10 06:00
  • 'GTX 강력추진'...김동연 경기지사, "핵심 공약 GTX 플러스, 22대 국회와 상생 협력"
    'GTX 강력추진'...김동연 경기지사, "핵심 공약 GTX 플러스, 22대 국회와 상생 협력"
    이번 협약은 GTX(광역급행철도) 플러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해당 노선 통과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장이 상호 협력해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GTX 플러스는 기존 GTX 노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GTX 노선을 신설, 수혜지역을 넓히겠다는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G·H 노선 신설과 C노선 오이도...
    2024-06-20 14:42
  • 한덕수 "산사태 유사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주민 대피 조치"
    한덕수 "산사태 유사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주민 대피 조치"
    작년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의 충분한 사전예측과 대비, 지자체장의 각별한 관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산림청, 각 지자체 등에서는 산사태의 위험성과 대피의 중요성을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드릴 것을 당부했다.
    2024-06-19 16:00
  • 정부, 의협 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정부, 의협 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이러한 의료법을 근거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2024-06-17 20:09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이 대표 측은 지자체장으로서는 최초로 대북사업을 통한 정치적 업적을, 쌍방울 측은 사업권을 확보해 그룹 차원에서 확장할 기회를 얻는 등 이해관계도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방북 추진 경과 및 방북 비용 처리에 대해 보고...
    2024-06-08 08:00
  •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 회장, 도쿄 ‘도시재창조’ 벤치마킹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 회장, 도쿄 ‘도시재창조’ 벤치마킹
    이어 “이번 시찰은 민간과 행정의 협업 속에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도시를 새롭게 창조해 가는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의 선진 도시사례를 면밀히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도 지자체의 혁신적 도시재창조를 위한 정책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기초지자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자치단체...
    2024-06-07 16:00
  •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이 학교용지 확보나 인근 학교 증축을 위해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교육감들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현실화되면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커져 교육투자가 악화될 수 있다”면서 “학교 신설 및 증축 등 적기에 필요한 시설 확충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2024-05-28 19:22
  • 김동연 경기지사, 프랑스 최대 경제단체 만나 투자유치 논의
    김동연 경기지사, 프랑스 최대 경제단체 만나 투자유치 논의
    김 지사는 프랑스 산업연맹이 방한기간 중 만난 유일한 국내 지자체장이다. 간담회에는 필리프 베르투(Philippe Bertoux) 주한 프랑스 대사도 함께 자리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프랑스의 만화 주인공인) 재치 있는 아스테릭스와 꺾이지 않는 오벨릭스라는 다이내믹한 두 사람이 로마군에게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것처럼 저는 경기도와 프랑스 재계가...
    2024-05-24 16:38
  • 선도지구 반응은? 분당 "지레 포기하는 곳 나온다"…"이주계획 국토부서 해결해야"
    선도지구 반응은? 분당 "지레 포기하는 곳 나온다"…"이주계획 국토부서 해결해야"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자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이 제약적"이라며 "안양은 원도심 정비사업이 다수 이뤄지고 있어 가용 부지를 활용한 이주단지 조성대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고양시(일산)나 군포시(산본), 부천시(중동)의 경우 이주대책 마련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현재도...
    2024-05-22 16:50
  • 2만6000가구 선도지구 연내 선정…1기 신도시 ‘10집 중 1집’ 재건축 급행열차 탄다
    2만6000가구 선도지구 연내 선정…1기 신도시 ‘10집 중 1집’ 재건축 급행열차 탄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선도지구 규모와 기준 등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별 선도지구 규모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규모다. 개별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지만, 추가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이에 올해...
    2024-05-22 15:00
  •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지자체장 판단으로 직권 철거도 가능하다. 철거 비용은 소유주에게 징수할 수 있다. 직권 철거의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대통령령으로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도 도입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행정동·리 내...
    2024-05-05 14:00
  • 한수원, 원전 지역 출신 서울 거주 대학생 위한 기숙사 짓는다
    한수원, 원전 지역 출신 서울 거주 대학생 위한 기숙사 짓는다
    소재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2026년 완공될 예정인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한수원이 건립비 460억 원을 전액 기부하고 국토교통부가 국유지 3698㎡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건립과 운영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담당한다. 기숙사에는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등 원전 소재 지자체인 지역 주민 자녀 500명이 입주할 수 있다. 월...
    2024-04-17 16:00
  •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부모가 없는 고아 또는 부모가 한국인인 아동은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 살아가야 한다. 정부는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번호만 부여받은 아동 수를 토대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 수를 추정하고 있다. 임시...
    2024-04-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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