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0일 검사나 그 가족들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에서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검사나 그 가족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당론...
이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수출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들이 해외금융인프라 협력 방안과 주요 정책 방향 등을 소개했다.
KIND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해외 투자개발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와 실제 지원사례 소개에 나섰다. KIND는 설립 이후 2024년 현재까지 전 세계 13개국 24개 사업에서의 직접 투자를 결정했다. 총 투자...
친환경에너지 선도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브랜드 슬로건 아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량 대폭 감축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난은 판교지사와 청주지사가 개최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자발적 협약 시상식'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 한강유역환경청장상과 금강유역환경청장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재정으로 직접 지원할 예정”이라며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지역의 한 국립대 의대 총장은 “재정투입이 의대 교육환경 개선에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정권이 바뀌거나 의료계가 지금처럼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면 어떤 대책이라도 의료 정상화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문제나 학생 복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정부가 이...
이번 개정안에는 여당의 반대에도 '이재명표 정책 브랜드'인 지역화폐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이 대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신정훈·임광현·안도걸·최기상·이정문·진성준·정태호·박홍근·황명선·김태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휴온스글로벌 및 휴온스 임직원과 성남시 환경정책과, 자연환경모니터 등 60여명이 탐사 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활동에서 휴온스는 식물군과 저서형대형무척추동물을 탐사했다. 활동을 통해 조사한 결과는 온라인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에 기록하고 성남시 지역 생태계 생물종 데이터로 구축해 도시생태현황지도와 세계생물다양성 정보기구...
강원랜드는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내달 사북초등학교, 화동초등학교 등 대상 학교를 확대해 지역 청소년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이광훈 강원랜드 카지노정책실장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사이버 불법도박 문제, 딥페이크 범죄 등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 행사에는 옌스 기세케(Jens Gieseke) 유럽의회 위원, 콘스탄틴 반 오라녀(Constantijn Van Oranje-Nassau) 네덜란드 왕자, 이니고 크루즈 마르띠네스(Inigo Cruz Martinez) 유럽연합 교통당국 정책 담당관, 베르트랑 반 이(Bertrand Van Ee) 하르트 CEO를 비롯해 EHC 파트너사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EHC(European Hyperloop Center)는 하르트와 네덜란드 정부가 수행하는...
위한 지역사회 탄소중립사업 발굴·지원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 실현을 위한 교육, 실천운동, 공동사업 △초거대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관련 정보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기업들은 수원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 21조 원 특별대출ㆍ보증 지원은행권 신규대출 등 78조 원 공급…최대 10월 4일까지
금융권이 추석연휴 기간 중소·중견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은 추석 연휴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 특별대출·보증과 금리 우대 대출을 총 100조6000억 원 지원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됐던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리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 가입기관 확대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상이 확대된 새출발기금의 신청...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사전적으로 시장격리하는 것은 처음이다. 10만 톤분을 미리 밥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료용으로 처분해 쌀값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후 초과생산이 더 있으면 추가적으로 시장격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수확기 대비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발표하는 만큼...
관련 정책을 대국민에게 알리고, 많은 기대를 얻었다.
최근 4도 3촌 등 다양한 유형의 체류·교류 활성화로 최근 관심이 높아진 농촌 타이니하우스, 워케이션, 농촌 의료서비스 등 농촌 생활 콘텐츠를 소개한 ‘농촌 라이프관’도 관람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변화와 위기 속 새로운 농촌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일본 미라이 편의점’ 지역 활성화...
상권활성화구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해 유통했으나 이번에 소상공인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전국 곳곳에 있는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UB 부문은 △기업고객금융·고객자산관리 △지역인재(5개 권역)를 구분해 모집한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역량검사), 필기전형, 1·2차 면접 순으로 진행한다. 영업 역량과 디지털 기본 소양을 갖춘 맞춤형 인재를 채용하고자 필기전형은 직무지식을 묻는 NCS기반의 필기시험과 디지털 이해도를 평가하는 '소프트웨어 역량검정(TOPCIT)'으로 구성된다.
ICT 부문은 IT...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자율주행 수단이 대중교통 서비스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친밀감과 이용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주민, 교통약자 등 교통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첨단 교통 정책의 수혜가 가장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혁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도입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를 기점으로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 추가 관세 부과 정책 등으로 글로벌 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WTO는 보호무역주의가 저소득 국가는 물론 선진국에도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높은 관세가 제조업 일자리를 보호하는...
무협, 미국 보호무역조치 관련 보고서 발간美, 대중 견제 위해 자국 중심 정책 도입 중우회 수출 등 간접 영향 가능성 주의해야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중국을 겨냥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거세지며 이러한 정책적 흐름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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