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각종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지원하고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달 4∼9일 국립대병원 7곳, 사립대병원 23곳, 지방의료원 14곳, 특수목적공공병원 10곳, 민간중소병원 7곳 등 65곳 의료기관의 노조 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2곳(64.6%)은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정 실장은 “총 136개소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뇌출혈 등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는 의료기관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수가를 산정한다. 정부는 전날부터...
이 중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이미 진행 중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도 포함돼 있다.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은 의료계가 반대한다는 것 외에 폐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헌법(제36조 제3항)’도 ‘국민 보건’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2025·2026년도 증원 백지화가 2027년 증원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의협은 벌써...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4차 환자경험평가’에서 ‘경기남부지역 상급종합병원 1위’, ‘수원지역 1위’라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환자경험평가'란 의료서비스가 환자 중심으로 제공됐는지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것으로, 입원기간 동안 환자 개인의 선호와 가치를 존중받고 이에 상응하는 진료를...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에 반대하고 있다.
또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야당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부각해 송곳 질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12일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올려 처리하는...
보험료율 동결 사유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지속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아울러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원인파악이 쉽지 않은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해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연휴 기간...
또 "지자체와 함께 전국 408개 전 응급의료기관별 집중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 응급의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응급실 당직 수당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 가용자원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응급 현황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국민건강보험 수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1504명에서 올해 8월 26일 1587명으로 소폭 늘었으나, 전공의 이탈로 전문의·일반의·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는 평시의 73.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부족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으로 보강 중이다. 반면, 응급실 내원환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양 사는 최근 연평균 두 자릿수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반려동물 시장에 동물병원, 펫보험 등 펫 헬스케어 사업계획 등 이와 관련된 심도 있는 투자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내용에는 △반려동물 중증질환 치료가 가능한 동물병원 설립 △동물병원의 경영지원을 위한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반려동물 의료지원을 위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도 일단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도로 등 시설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탑승한 것이 아닌 보행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는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 보장받으면 된다. 다만 상품마다 보장 범위가 다른 만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연구, 기초과학 역량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하고 소액, 저성과, 낮은 경쟁률 등 정비가 필요한 연구과제는 감축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전공의 수련환경, 의대 교육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의료개혁을 충분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10조 원+알파(α) 등 5년간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일(금)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국립재활원, 2024 장애와 건강 세미나 개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환경부
2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4 환경창업 대전’ 최종경연 및 시상식개최(조간)...
이러한 내용의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 등 총 20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지역의료 확충, 필수의료 기능 강화, 필수의료 연구개발(R&D) 중심으로 국비를 집중 투자하고, 올해 기준 8000억 원 수준에서 내년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한편 올 연말 발표 예정인 2차 방안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자는 의료개혁은 이미 직역 반발의 수렁에 빠져 길을 못 찾는 형국이다. 근로시간·형태 유연성 제고,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 등 힘겨운 과제가 산적한 노동개혁은 거대 귀족노조가 가로막고 있다. 국가 돌봄 체계 확립, 공교육 강화, 지방 대학 혁신 등 교육개혁은 행정부의 힘만으론 역부족이다.
대통령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안’ 구상과 방향을...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역 필수의료가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이어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전했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선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노동 분야에선 "다양한 형태로...
또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다”며 “지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미국 의료 시장에서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성과는 짐펜트라 미국 출시 5개월여 만에 3대 PBM과 등재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대형보험사와도 등재계약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셀트리온은 지금까지 시그나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와 전국형-지역형 PBM 등 총 26개 처방집에 짐펜트라 등재를 완료했다. 이는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