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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규모(지방자치단체 지원 합산)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기한을 40일 미만으로 설정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도 신설한다. 피해 소비자의 일반상품 환불은 이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4-08-07 08:00
  • 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전쟁·대규모 재해 등 중대 위기 시 편성할 수 있는 추경 요건에 '양극화 해소·취약계층 생계 안정' 등을 추가해 기준을 대폭 완화한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 19.24%에서 24.24%로 5%p 인상한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2024-08-04 13:25
  • 이번 주 주택공급대책 나올까? 신축 빌라 사면 세제혜택 등 저울질
    이번 주 주택공급대책 나올까? 신축 빌라 사면 세제혜택 등 저울질
    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아파트보다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데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7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서로 해석된다. 이를...
    2024-08-04 11: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기획재정부 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3;30 인구소멸 대응 협업예산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인구소멸대응 협업예산 현장방문(조간) △이형일 통계청장, 키르기스스탄 통계역량 강화 추진(조간) 7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15:00...
    2024-08-04 09:09
  •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25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부채 발행으로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위험이 있다”며 “그게 민생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공통적 우려”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024-07-31 15:58
  • [데스크 시각] 국가는 왜 세금을 안 내나
    [데스크 시각] 국가는 왜 세금을 안 내나
    결국 재정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정의 복잡성과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한 마디로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돈이 오가는 것이니 불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국가 재산은 사익추구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도 근거가 된다. ‘국가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제도’를 명기한 지방세법에 따른 것이다. 그렇기에...
    2024-07-31 06:00
  • 교육발전특구 총 25건 2차 시범지역 지정…“지역주도 교육혁명”
    교육발전특구 총 25건 2차 시범지역 지정…“지역주도 교육혁명”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특구가 요청한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지자체 단위로에는 약 30억원이 지원된다”면서 “최대 100억원의 예산을 특구마다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내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협력 거버넌스 체제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
    2024-07-30 15:00
  • "3년 연속 국비 6조원 달성할 것"...유정복 인천시장, '국비확보' 위한 본격 행보
    "3년 연속 국비 6조원 달성할 것"...유정복 인천시장, '국비확보' 위한 본격 행보
    이어 행정안전부 차관과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1995년 이후 최초의 자치구 통합·조정·분리 사례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여객선 운항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하고 아동인구비율 수요반영 확대 등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인천형...
    2024-07-29 14:36
  •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미국의 지역사회재투자법과 유사하게 지역기업에 투자한 실적 등을 바탕으로 재정을 보관하는 금고를 선정하게 된다면 지역기업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4 인터넷전문은행을 민간 역할 확대의 중요한 축으로 봤다. 점포 비용을 아낀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에 나서라는 것이다. 나아가 중‧저신용자 및 소상공인에...
    2024-07-28 09: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조간/통계청) 3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8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석간)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석간/통계청) 31일(수) △2024년 신기술·신산업 콘텐츠 공모전 개최(석간) △2020년 기준 설비투자지수 개편 결과(석간/통계청)...
    2024-07-28 08:31
  • 내년 교육부 라이즈 도입 앞두고 “중앙 RISE 센터, 법적 근거 마련해야”
    내년 교육부 라이즈 도입 앞두고 “중앙 RISE 센터, 법적 근거 마련해야”
    '라이즈'는 기존에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학재정사업의 행·재정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전환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약 50% 규모인 2조원에 대한 집행 권한도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이양한다. 교육계서는 현재 라이즈체계 및 예산 지원방식에 있어 한국연구재단의 중앙라이즈센터가 교육부와...
    2024-07-26 15:35
  •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 내 '경제 역동성 지원' 분야에는 원활한 기업승계, 자본 선순환 구조 구축,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등을 지원해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중견은 연매출 5000억 원 미만)을 최소 10년 이상...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하지만 기재부는 근본적인 개편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다"며 "그런 부분을 검토한 결론을 세법에 담는 게 맞다고 보고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했다.
    2024-07-25 16:00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기획재정부는 정책 협의·조정 등을,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법·규정 정비, 서비스 연계를,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고령자 복지주택 관련제도 정비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협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원 등을 각각 맡는다. 올해 하반기 중 체계적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와 서비스 품질관리 등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2024-07-23 08:00
  • 최상목 "전국민 25만 원 지원,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최상목 "전국민 25만 원 지원,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이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2024-07-22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경제부총리 14:2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리우) △기재부 2차관 09:20 2024 경제교육 컨퍼런스(홍릉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개 부담금...
    2024-07-21 08:30
  • 尹 "전북 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2030년까지 2500억 투입"[종합]
    尹 "전북 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2030년까지 2500억 투입"[종합]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을 특별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은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세...
    2024-07-18 16:24
  • 尹 "전북, 농생명산업 허브로...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尹 "전북, 농생명산업 허브로...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을 특별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은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세...
    2024-07-18 15:39
  • 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조 박사는 또 "검찰이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갖고 기재부가 예산권·재정정책권·경제정책권을 가짐으로서 발생하는 폐단이 연결된다"며 기재부의 예산권은 반드시 분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새로포럼은 이날 기재부 개혁 논의를 시작으로 검찰·연금·교육·지방자치분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2024-07-15 18:16
  • 지역 재정자립도 늘면 GRDP↑…지방정부 재정 분권 확대해야
    지역 재정자립도 늘면 GRDP↑…지방정부 재정 분권 확대해야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권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경제 성과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 및 사용 권한·책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산업연구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 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2024-07-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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