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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3개 지방의회 회의 공개 투명화...방청 절차 개선
    243개 지방의회 회의 공개 투명화...방청 절차 개선
    권익위는 2일 전국 기초‧광역의회에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 의사를 공개하고 있으나, 방청 신청 방법 등이 현장 신청으로만 진행되는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의사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4-08-02 10:30
  • 8월부터 육아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서울시, 일·육아 양립 앞장
    8월부터 육아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서울시, 일·육아 양립 앞장
    눈치 보지 않고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8월부터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높은 부서를 분기마다 표창한다. 내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 실적을 포함시키는...
    2024-07-31 17:38
  •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이들은 “라이즈 사업은 대학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것을 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하는데, 지자체는 대학을 관리하는 능력과 경험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을 지원할 예산도 태부족한 상태에서 조급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컬대학 30 사업과 관련해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대학은 교육과정 전면 개편, 대규모 구조개혁 및...
    2024-07-29 14:57
  • "3년 연속 국비 6조원 달성할 것"...유정복 인천시장, '국비확보' 위한 본격 행보
    "3년 연속 국비 6조원 달성할 것"...유정복 인천시장, '국비확보' 위한 본격 행보
    이어 행정안전부 차관과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1995년 이후 최초의 자치구 통합·조정·분리 사례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여객선 운항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하고 아동인구비율 수요반영 확대 등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인천형...
    2024-07-29 14:36
  • “지자체 조례만으로 부족, 국회 유통법 개정 필요”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지자체 조례만으로 부족, 국회 유통법 개정 필요”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지역별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 논의가 천차만별인 데다, 조례가 가까스로 지방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별도의 기초자치단체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더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의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 조례를 발의한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4)...
    2024-07-29 05:20
  • 尹 "진정한 지방시대가 저출생 극복 길...권한이양· 재정지원 적극 추진해야"
    尹 "진정한 지방시대가 저출생 극복 길...권한이양· 재정지원 적극 추진해야"
    이어진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보고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정부에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
    2024-07-25 18:23
  • [2024 세법개정] 지역 반발 의식했나…'종부세 개편' 막판 제외
    [2024 세법개정] 지역 반발 의식했나…'종부세 개편' 막판 제외
    특히 종부세 개편이 가시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종부세는 전액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활용된다. 종부세가 완화·폐지되면 지방 세수도 준다. 지난해 종부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상 축소로 지방 세수가 2조 원 이상 감소했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종부세 개편이 최근...
    2024-07-25 16:00
  • 생존 위기 심화하는 PM 업계…해법은
    생존 위기 심화하는 PM 업계…해법은
    규제도 경영에 비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존 압박이 거세지면서 몸집을 키워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스윙은 최근 디어코퍼레이션과 자산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전동 킥보드 기기들과 앱 ‘디어(DEER)’의 운영을 맡기로 했다. 디어 브랜드를 유지한 채 두 회사의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더스윙과 지방...
    2024-07-23 15:14
  •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그 외 특구신청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 등 법률개정안에 따른 체계 정비 등이 있다. 중기부는 특구제도 안착화를 위해서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 소관 규제부처가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법령 정비 및 규제 해소를 기대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다양한...
    2024-07-23 10:46
  • 수공, 취약층 수도요금 지자체 감면 최대 10% 보전…69만가구 수혜
    수공, 취약층 수도요금 지자체 감면 최대 10% 보전…69만가구 수혜
    정부,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서비스 개선안 발표수능원서 온라인작성·파손소포 선배상…22개 서비스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액의 최대 10%를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각 지자체에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올해부터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 작성할 수 있고, 우체국...
    2024-07-23 08:00
  • 삼일PwC, 개발부담금 전문 서비스팀 출범
    삼일PwC, 개발부담금 전문 서비스팀 출범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 비용을 계산해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양인병 삼일PwC파트너는 “최근 경기 용인시 일대와 기타 지방에 준공된 도시개발, 아파트부지, 단독주택부지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신고 업무 다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면서 “지금까지...
    2024-07-22 11:03
  • 종부세 중과 완화로는 부동산 시장 수요 확대 '역부족'…"취득세·양도세 낮춰야"
    종부세 중과 완화로는 부동산 시장 수요 확대 '역부족'…"취득세·양도세 낮춰야"
    실제로 우리은행 자산컨설팅센터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방(외지인) 투자자의 서울 아파트 매수 상위지역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가 24.6%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다만,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제도가 일부 개선되더라도 지방 아파트 시장의 대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
    2024-07-21 13:03
  • 수원 영아사망 재발 막는다…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수원 영아사망 재발 막는다…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먼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어서 부모 등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은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 미신고된 아동은 2312명에 달했다. 전수조사 결과, 출생...
    2024-07-18 14:00
  • 한덕수 "폐교ㆍ농어촌민박 규제 개선…2028년 국제회의 개최 세계 1위"
    한덕수 "폐교ㆍ농어촌민박 규제 개선…2028년 국제회의 개최 세계 1위"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수 감소로 생긴 폐교들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광객 등 생활인구 유입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8년까지 국제회의 개최건수 기준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육성대책을 추진한다....
    2024-07-18 10:27
  •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라”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라”
    권익위는 지자체가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거나 지방공공기관이 자체감사를 할 때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하는 등 음주운전 자체 점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지방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법 등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임직원 징계는 행정안전부 기준·지침에...
    2024-07-17 10:50
  • "현미경 감사모니터링로 예산낭비 막아"...수원특례시 감사관, 상반기 예산 '21억원' 절감
    "현미경 감사모니터링로 예산낭비 막아"...수원특례시 감사관, 상반기 예산 '21억원' 절감
    계약원가 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금액 적정성 등을 심사·검토하는 것이다. 발주 부서에서 제시한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다. 또 사전예방 모니터링 감사로 예산 7억2000만원을 절감했다. 대형사업 2건을...
    2024-07-15 16:53
  • 지역 재정자립도 늘면 GRDP↑…지방정부 재정 분권 확대해야
    지역 재정자립도 늘면 GRDP↑…지방정부 재정 분권 확대해야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권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경제 성과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 및 사용 권한·책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산업연구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 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2024-07-15 14:07
  • 尹 "강제 북송에 외교적 노력...탈북민 정착금 확대·고용 기업엔 세액 공제"[종합]
    尹 "강제 북송에 외교적 노력...탈북민 정착금 확대·고용 기업엔 세액 공제"[종합]
    북한 출생 자녀뿐 아니라 제3국 출생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겠다"며 "탈북민 고용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화합을 위해선...
    2024-07-14 11:34
  • 전국 폐지수집 노인 1만4831명…80세 이상이 45.5%
    전국 폐지수집 노인 1만4831명…80세 이상이 45.5%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폐지수집 노인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 일환으로 진행된다. 전수조사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의 폐지수집 노인은 1만4831명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서울이 25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2511명), 경남(1540명) 순이었다....
    2024-07-09 14:30
  • [사설] 유비무환의 자세로 ‘도깨비 장마’ 대응해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대응 사업은 부지하세월이다.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등 총 3개 대심도 빗물터널은 공사비 견해차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서울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가 물에 잠겨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일대 물막이판 설치 사업도 속도를 못 내고 있다. 현재 지하주택, 지하주차장의 설치율은 각각 15...
    2024-07-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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