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 고양, 창원 등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한다. 또한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가 강화되고 지자체의 자치권도 보장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지방분권국가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이 안타깝게 무산됐지만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와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인재, 투자, 일자리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지역 학교와 대학을 지원해 지역의 인재들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최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전북 방문을 시작으로 경북, 경남 등 전국의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국투어 첫 일정으로 전북 군산에서 열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정부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세금의 납부 시기와 장소는 물론 세액과 용도를 스스로 결정해 농촌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매력적인 제도가 있다. 일본에서 2008년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후루사토(ふるさと·故鄕·고향) 납세’ 제도다.
고향 납세(고향세 또는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는 도시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면 일정 금액(2000엔
문재인 대통령이 미소 띤 표정으로 셀카에 깜짝 등장한 모습이 화제다.
송기섭 진천군수가 자신의 SNS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셀카 사진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송 군수는 2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앉은 자리가 운 좋게도 문재인 대통령 바로 앞자리였다며 셀카를 찍으려는 순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방분권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이와 별도로 포괄적 사무이양과 6대 4 수준의 재정 분권을 이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방분권을 위해 개헌을 추진을 하고 이와 별도로 포괄적 사무이양과 6대4 수준의 재정 분권 이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남 여수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새로운 지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 화재 현장을 전격 방문했다. 일부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힘내요" "화이팅" 등의 구호를 외쳤지만 피해 상인들은 "대통령이 막상 현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나 위로하긴 커녕, 대화도 없이 그냥 돌아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날 방문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 현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고비 때마다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후 대형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 서문시장 현장을 방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이 외부 일정을 소화한 것은 지난 10월27일 제4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 35일 만이다.
서문시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2시 점포 800여 곳이 잿더미로 변하는 큰불이 발생해 이틀째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박 대통령은 ‘최순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불요불급한 사업, 단기적인 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앙과 지방이 손발을 잘 맞춰 생활자치를 실현하고 책임 있고 성숙한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최순실 씨가 각종 연설문과 발언 자료 등을 사전에 받아봤다는 의혹과 관련, 이를 시인하는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첫 외부 일정을 소화했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
‘최순실 국정농단’의 여파로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이 심각한 표류 위기를 맞으면서 이를 타개할 수습책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의혹 규명은 일단 여야가 특별검사제 도입을 결정하며 물꼬가 트인 분위기다. 청와대 참모진 쇄신도 돌파구도 우선 순위로 거론된다. 청와대는“심사 숙고 중”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지만 비서진 인적쇄신이 조만간 임박했다는 관측이 우세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비선 실세 논란에 휩싸인 최순실 씨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4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이는 지난 25일 최 씨가 각종 연설문과 발언 자료 등을 사전에 받아봤다는 의혹을 시인하는 ‘대국민 사과’ 이후 첫 외부 일정이다.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은 2013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박 대통령이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