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수 회복 등을 목적으로 전 국민에 25~3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지원금은 시행일에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헌법상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입법부가 강제 침해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문제는 전 국민 대상의 현금성...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은 따로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중 일부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해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 의사를 공개하고 있으나, 방청 신청 방법 등이 현장 신청으로만 진행되는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의사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방의외의 약 42%는 현장에서만 방청 신청을 받고 있는데, 주민이 방청 가능여부를 알지 못한 채 방문했다가 방청이 제한되기도 하고, 방청이 제한되면서도 사유나 근거를 명확히...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 쉼터 설치 제한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소방차, 응급차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화재에 대비해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가설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25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부채 발행으로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위험이 있다”며 “그게 민생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공통적 우려”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어 행정안전부 차관과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1995년 이후 최초의 자치구 통합·조정·분리 사례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여객선 운항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하고 아동인구비율 수요반영 확대 등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인천형...
지역별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 논의가 천차만별인 데다, 조례가 가까스로 지방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별도의 기초자치단체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더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의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 조례를 발의한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4)...
한편, 이번 대학교육(225호)은 ‘라이즈 운영 현황과 향후과제’와 관련해 △‘라이즈,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정영길 건양대 의과대학 해부학 교수)’ △‘라이즈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부의 역할(고영훈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개혁지원관)’ △‘지방자치단체가 바라보는 라이즈의 현재와 미래(윤인국 경남도청 교육청년국장)’ △‘경상북도 라이즈 운영 사례와...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며,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해보험 대상에 병충해를 포함하고 재해보험 범위를 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4%, 전년 같은 달인 124만3000건 대비 2.9% 줄었다.
기관 유형으로는 교육청(12.1%)과 공공기관(19.2%)은 민원이 늘었지만, 중앙행정기관(5.7%)과 지방자치단체(2.9%)는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제왕절개 시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 금지 반대’ 등 6월 총 4284건의 민원이 접수돼 전월보다 53% 증가했다.
추락 사고가 반복되자 해수부는 2020년부터 민간인이 테트라포드가 쌓여있는 방파제에 출입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해양경찰과 지방자치단체도 연안사고예방법과 낚시관리법에 따라 출입통제 구역을 지정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유리는 논란을 의식한 듯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했고, 공공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 및 기후금융 전문인력 양성, 기후금융 채권 발행 시 이자 비용 지원 등이 담겼다.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개정 법령은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방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물재배자 및 농작업자에게 과수원 출입, 예방약제 살포, 묘목 구매 내역 등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 1시간 이상의 병해충...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뉴빌리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연말에 사업지를 선정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이 인프라 설치를 지원해 저층 주거지를 계속 살고 싶은 곳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심 내 유휴지와 공장...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메뉴판식 특례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2019년 처음 시행돼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43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이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술 취한 무면허 친구에게 운전을 시키고 동승한 뒤 사고로 사망한 20대와 관련해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 제8-2부(재판장 김봉원 부장판사)는 속초시가 유족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A 씨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도로 관할 지자체인...
권익위는 17일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권익위는 지방공공기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가 짧은 점을 지적했다. 현행 법령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성비위 징계 시효는 10년인 반면, 대다수 지방공공기관 징계 시효는 3년이다.
권익위가 조사한 291개 지방공공기관 중...
한편 더새로포럼은 이날 기재부 개혁 논의를 시작으로 검찰·연금·교육·지방자치분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집행위원장인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을 포함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 등을 통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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