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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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24 오발급 사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모두 삭제했다"

지난해 11월 정부24를 비롯한 행정전산망이 먹통 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같은 해 6월 개통한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역시 잦은 오류로 불만이 속출했다. 올해 2월 개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위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개통 후 한 달 이상 크고 작은 오류로 불편을 끼친 바 있다.

2024-05-05 16:40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세외 수입(152조900억 원)도 공자기금예수금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25조100억 원 줄었다. 총세출은 490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9조3000억 원(12.4%) 감소했다. 당초 짰던 예산현액 540조 원보다 49조5000억 원 적은 수치다.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이월액(3조9000억 원)을 제외한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이 당초...

2024-04-11 09:30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수원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5억 원을 징수하며 ‘8년 연속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라는 성과를 거뒀다.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수원시는 이후 매년 400억 원 이상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271억 원,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체납액 134억 원을 징수했다. 체납액 징수를 담당하는...

2024-03-12 12:10
인천광역시,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결과 ‘최우수’ 선정

인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이고 적극적 관리를 위해 매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태와 관리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최우수단체 등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2023-12-27 16:00
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지방세 △세외수입 등 4개 분야 182건의 우수사례 중 전문가 심사위원의 1~2차 심사를 거친 최종 33건에 경기도가 선정된 것이다. 선정 사례인 '세외수입 체납자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는 납부능력이 있고 계속 사업을 영위함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가 가입한 전문건설 공제조합 등 6개...

2023-12-20 12:00
‘11兆 교부세 펑크’에…행안부, 지자체에 3조원 나누기로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가 본예산보다 부족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나 있던 드문 일”이라며 “기재부도 지자체 재정에 영향을 끼친 데 책임감을 느껴 세외 수입 등 추가 세수 중 일부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3조 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사실상 교부세가 7조6000억 원 감소한다고 지자체들이...

2023-12-13 10:55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세외수입도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로 줄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6조9000억 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68조5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이전지출이 전년동기대비 58조 원이나 줄었다. 총수입, 총지출이 모두 줄었지만, 지출이 더...

2023-11-09 10:00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세외수입(19조3000억 원)도 전년보다 2조8000억 원 줄었다. 이는 한국은행 잉여금 정부납입금 감소(-3조7000억 원) 등에 기인한다. 반면 기금수입(133조5000억 원)의 경우 보험료수입 증가(+5조3000억 원), 법정부담금 증가(+9000억 원) 등으로 6조2000억 원 늘었다. 1~8월 총지출은 425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3조5000억 원 줄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 사업...

2023-10-12 10:05
7월까지 재정적자, 年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세외수입(17조4000억 원)도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3조7000억 원) 등으로 전년보다 3조 원 줄었다. 반면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4조8000억 원) 등으로 전년보다 5조7000억 원 증가한 118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1~7월까지 총지출은 391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1000억 원 줄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2023-09-14 10:00
코로나19 대응 지출 종료에 재정적자 소폭 감소…국가채무는 20.2조 증가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2023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1분기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5조 원 감소한 145조4000억 원을 나타냈다. 국세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조 원이나 줄었다. 다만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2021년, 2022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14조3000억 원 수준이라고...

2023-05-11 10:00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1~2월 세외수입은 5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4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한국은행의 잉여금 정부납입금이 작년에 비해 3조7000억 원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증가(+1조7000억 원) 등으로 전년보다 3조1000억 원 증가한 30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2월 누적 총수입은 90조 원으로 전년보다 16조1000억 원 줄었다. 올해...

2023-04-13 10:00
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난 396조 원…법인세 33조 원 증가

지난해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반환 등 경상이전수입, 정부출자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 원 증가한 30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8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0조5000억 원이었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고용보고서와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통화긴축 장기화...

2023-02-16 10:00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세외수입은 178조 원으로 공자기금 예수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2조1000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2021회계연도 총세입은 573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출은 559조7000억 원, 세입과 세출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4조2000억 원이다. 이월액 5조1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 원(일반회계 6조 원ㆍ특별회계 3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2023-02-10 09:35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세외수입(27조4000억 원)도 전년대비 1조4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기금수입(170조5000억 원)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4조 원 줄었다. 이에 따라 작년 1∼11월 총수입은 571조6000억 원(진도율 93.8%)으로 1년 전보다 47조7000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622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6조2000억 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2023-01-12 10:00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세외수입(25조3000억 원)도 전년대비 1조5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기금수입(156조5000억 원)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2조 원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1∼10월 총수입은 537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7조8000억 원 늘었다. 1~10월 총지출은 580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1조5000억 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6조6000억 원...

2022-12-15 10:41
서울시,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상시 예방시스템' 구축

청백-e 시스템은 재정·인사·급여·지방세·세외수입 등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의 자료와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 사용 징후나 행정 착오를 추출해 담당 공무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사전예방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결의서 등 실적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 시 보조금 사업담당자 등이 사후에...

2022-11-29 06:00
9월까지 세수 43.1조 늘었지만 재정적자 90조 돌파

세외수입(23조6000억 원)도 전년보다 1조4000억 원 늘었다. 반면 기금수입(141조9000억 원)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3조7000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1∼9월 총수입은 483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0조9000억 원 늘었다. 1∼9월 총지출은 536조 원으로 전년보다 64조 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4조5000억 원...

2022-11-17 10:00
세수 늘어도 줄지 않는 국가 빚...재정적자에 발목

세외수입(2조5000억 원)도 전년보다 22조 원 늘었다. 반면 기금수입(127조2000억 원)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2조5000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1∼8월 총수입은 438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1000억 원 늘었다. 1∼8월 총지출은 489조3000억 원으로 62조 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3조 원 증가했고, 예산 지출도...

2022-10-13 10:00
7월까지 세금 37.3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00조 '훌쩍'

국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늘면서 7월까지 총수입은 전년보다 37조1000억 원 늘어난 394조 원을 기록했다. 진도율은 지난해보다 2.1%포인트(P) 증가한 64.7%였다. 총지출(450조4000억 원)은 2차 추경 사업 등으로 1년 전보다 72조8000억 원이 늘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진도율은 전년보다 3.5%P 늘어난 66.3%였다. 이에 따라...

2022-09-15 10:00
상반기까지 국세 36.5조 더 걷혔다…2차 추경에 재정적자 101.9조

세외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334조4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5조8000억 원 늘었다. 진도율은 전년동기대비 2.6%P 증가한 54.9%였다. 총지출은 409조4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3조6000억 원이 증가했다. 진도율은 전년동기대비로 2.7%P 늘었다. 총지출 증가의 대부분은 2차 추경 사업이다. 예산 사업의 경우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2022-08-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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