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고액ㆍ상습체납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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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김 의원은 "그동안 사각지대로 인해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는 악의적인 임대사업자도 등록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세제 지원 등 일정 혜택을 보장받으며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해 잘못된 혜택을 바로잡고 말소요건에도 체납요건을 신설해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게 개정안의...

2023-01-19 14:14
[단독] 서울시, '차량 인도 거부' 체납자에 사상 첫 과태료 부과

상습 체납자의 밀린 자동차 세금은 2181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90.6%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수입차를 운행하면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는 1만5928명, 1만7167대로 체납액만 165억 원에 달한다. 지방세 관계 법령은 체납 자동차 소유자나 사실상 점유자에게 차량, 건설기계에 대한 기한과 장소를 정해 인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 명령에...

2021-08-27 11:04
서울시, 6월 상습체납 차량 특별단속 시행…"강력처분"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라며 "18일까지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 자동차의 소유자나 사실상 점유자에게 체납 자동차에 대한 인도기한과 인도 장소 등을 정해서 인도 명령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령에 불응하면 1회 200만 원, 2회 300만 원...

2021-06-09 11:15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서울시 고액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에 안내문 발송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자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체납자들이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고액 상습체납자 1059명의 세금 체납액은 810억 원이다. 개인은 797명에 체납액 546억 원, 법인 262개 업체에 체납액 264억 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1-03-23 11:15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금

재공개 대상자 중 최능하(65·체납액 570억 원), 백상규(57·519억 원), 임종원(69·체납액 57억 원), 박정수(77·체납액 24억 원) 등 고액·상습체납자도 장 씨의 동업자들이라는 점이다. 국세와 관세 이외에도 지방세를 체납한 이들도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이 공개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그다음 해에도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단골손님으로...

2020-12-14 05:00
전두환 5년 연속 서울 고액체납자…오문철 전 대표 체납액 1위

이상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5032명에 이르는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5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18일 행안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에 지방세 신고ㆍ납부 홈페이지인 위택스와 각 지자체 시ㆍ도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체납자 1만5032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를...

2020-11-18 12:57
행안부, 전두환ㆍ오문철 등 '단골' 고액체납자 9668명 공개

146억원 넘게 체납한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552억원을 체납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가 각각 개인과 법인 체납액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일부 ‘단골’ 체납자도 눈에 띄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개인 및 법인) 9천668명의 명단을...

2020-11-18 10:27
서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전두환 5년 연속 체납

전두환 전 대통령은 5년 연속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에 올랐다. 서울시는 18일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5032명의 명단과 신상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다.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모두 1333명에 이른다. 개인 1050명(체납액...

2020-11-18 09:57
행안부, 고액ㆍ상습 체납자 9067명 공개…전두환 전 일가도 포함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067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4764억원에 달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체납자는 4840명으로 전국 인원의 53.4%이었고, 이들의 체납액은 2775억원으로 전국의 58.2%를 차지했다. 체납액으로 보면 1천만∼3천만원 구간 체납자가...

2019-11-20 16:20
서울시,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5859명 명단 공개

서울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5859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20일 오전 9시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2019년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2019-11-20 09:00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 공개…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104억 개인 최고

서울시는 14일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6150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 1554명 중...

2018-11-14 09:54
서울시ㆍ서울경찰청,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 단속

또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강제견인과 공매처분이 진행된다. 임종국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체납차량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이 필요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납부 분위기가 계속...

2018-10-29 16:07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총 1만6978명ㆍ1인당 평균 체납액 9000만원

서울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6978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17일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만56명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2016-10-17 09:27
조동만 前한솔 부회장, 수 백억 세금ㆍ출국금지 부당 소송 '패소'

실제로 2심은 “한솔그룹의 자산 승계 내역 등에 비춰볼 때 조 전 부회장은 이미 압류된 것 외에도 여전히 재산을 가지고 있고, 출국을 허용하면 과세 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부회장은 지난 해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총 7278명 가운데 지방세 84억원을 체납, ‘최고액 체납자’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016-03-30 07:19
[카드뉴스] 지방세 악성체납자 공개…전두환 전 대통령 빠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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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4 17:18
전국 고액체납자 1만1529명 공개… 체납 1위는 前 한솔 부회장

전국의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1500여명의 명단이 공개된다. 특히 체납액 1위는 58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前) 한솔그룹 부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9일 전국 시ㆍ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1529명의 명단을 10일 각 시ㆍ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2012-12-09 18:11
김포시, 악질ㆍ고액 체납자 예금 즉시압류 추진

경기도 김포시는 오는 10일부터 악질ㆍ고액 체납자의 예금을 확인, 즉시 압류조치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김포시는 이를 위해 전국 18개 은행의 본점과 지점에 있는 체납자의 예금 정보를 실시간 파악, 제공하는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동원, 지방세를 상습 체납하거나 수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는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할 예정이다. 현재 1000만원...

2012-05-08 17:01
행안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3019명 명단 공개

행정안전부는 13일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3019명의 명단을 각 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한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2010-12-12 13:35
서울 '38기동대' 체납세 징수액 4000억 넘었다

서울시가 지방세 상습ㆍ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세금을 징수하고자 설치한 '38세금기동대'의 징수액이 4000억원을 넘어섰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8월 초 생긴 38세금기동대는 지난 8월 말까지 9년간 총 11만7208건 금액으로는 4017억원의 체납세를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1871억원(3만6718건), 취득세 1690억원(7266건)...

2010-10-14 06:56
서울시, 1억 이상 고액 체납자 1348명 명단 공개

서울시가 2009년도 지방세(시세) 1억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 1348명의 명단을 1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날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개인 661명 2280억, 법인 687명 3187억원이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총 체납액은 5467억원이다. 체납자 명단에는 법인의 경우, 제이유개발이 체납액 94억원이며, 점프밀라노월드, 청량리현대코아 등이...

2009-12-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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