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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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강화와 도민소통을 위한 언론홍보 역량 강화”

행사의 시작에 앞서 김종석 사무처장은 “이번 워크숍은 시군의회의 언론 홍보 역량을 강화해 지방자치분권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경기지역 지방의회가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주민과의 신뢰를 더욱 깊이 쌓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특강에서는 SNS 인플루언서인 한주혜...

2024-08-30 17:34
지역화폐법 뇌관 부상...與 "현금살포" 野 "추석 전 의결"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의 지역화폐 사업조차 의문투성이인데, 그 모델을 전국 지방정부에 확산시키라고 권고할 수 있겠나"라며 "지역화폐는 각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별적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지, 국비를 선제적으로 의무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분권 원리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2024-08-29 15:42
부산서 국가발전 구상 밝힌 오세훈 시장...'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 강조

특히 세입·세출 분권 강화를 제시했는데 국세와 지방세의 5:5 세입 분권, 세출 분권으로는 포괄적 보조금제를 들었다. 고등교육, 외국인 유치 정책 권한을 위임하는 등 특화된 경제발전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 같은 △통합행정 거버넌스 체계 △세입·세출 분권 강화 △특화된 경제발전 전략을 ‘지방거점 퀀텀점프’...

2024-08-23 16:23
“경기도 발전, 지방자치 강화 위한 협력 다짐”...김진경 경기도의장,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접견

○ 김진경 의장,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22일 접견… 유기적 협력 의지 다져○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지방의회법 제정 등 국회 맞물린 의회현안 관심 요청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을 접견하고, 경기도 발전과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의장접견실에서 진행된...

2024-08-22 16:56
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한편 더새로포럼은 이날 기재부 개혁 논의를 시작으로 검찰·연금·교육·지방자치분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집행위원장인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을 포함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 등을 통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5 18:16
지역 재정자립도 늘면 GRDP↑…지방정부 재정 분권 확대해야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권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경제 성과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 및 사용 권한·책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산업연구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 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2024-07-15 14:07
LH, 제2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개최…“지역 주도 균형 발전 방안 모색”

정부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에 LH는 13개 광역시·도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2024-06-18 09:20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서울사무소 개소

염종현 의장은 개소식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려면 지방의회의 강화된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과 제도를 갖춰나가는 일에 능동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이자 17개 광역의회의 맏형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분권 가치 실현의 선두에 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의장 취임 이후 시작된...

2024-04-24 16:00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이를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및 지역개발지원법 등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각 지자체 조례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실장은 ‘예산 지원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냐’는 기자 질문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 자치단체 간 협력이 이뤄지면 행안부를 중심으로 예산 등 구체적 세부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대도시에 사는 주택 보유자가...

2024-03-27 15:10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그는 "'국토균형발전' 가치에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더한 고도의 국가발전전략인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야심 차게 가장 먼저 말을 꺼낸 집권여당의 대표는 지금 어디에 있나. 국정을 대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면서...

2024-01-03 13:23
도쿄는 어떻게 건물 온실가스를 잡았나...강한 리더십이 여론·제도 바꿨다[기후와 건물-도쿄편]

일본은 2000년 지방분권일괄법 시행으로 지자체가 국가의 승인 없이 조례를 제정해 자율적으로 환경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이주영 서울시 친환경건물과 과장은 “도쿄나 뉴욕 등 해외 대도시들은 이미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평가,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서울도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등급제 도입을 서둘러야...

2023-12-27 05:00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 왔던 큰 정책의 줄기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분권이다. 국토균형발전이냐, 서울 일극화냐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고 추동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2023-12-12 14:35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지난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본지에 “기본적으로 지방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규제에 대한 개선 조치라든가, 특례가...

2023-11-29 16:1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권한 확보 지원해 달라”

4개 시 특례시장이 법제화를 요구한 ‘제3차 지방일괄 이양’ 대상은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25개 사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지방시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특례시가 지방분권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11-23 13:55
김동연 경기지사, 與 '메가서울'에 날 세워..."총선용", "대국민 사기극"

또 "북부특별자치도 비전에는 김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 등 발전계획으로 봐서 서울시로 가는 건 선택지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 지사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정치쇼'라고 수차례 말하면서 "여당 대표가 말 던지면서 하겠다고 한 것 외에 한 게 무엇인가. 의도가 명확하고 진정성이 없다. 사회 갈등과 분열을...

2023-11-17 11:02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현재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발전연구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정표(변시 3회) 변호사는 “원 ‘공공행정팀’은 경제학적 분석과 새로운 쟁점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소송에서 국가계약에 관한 전문성 및 국가소송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의 소송 수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2023-11-17 06:00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해당 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25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1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1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1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2023-11-13 05:00
尹 "교육·의료 분야, 지역 기업유치·균형발전 핵심"

수업 장면 일부를 참관한 뒤 "이러한 교육 혁신을 통해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우수하고 훌륭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윤석열 정부 지방 정책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 5개년 계획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 수립한 것이다.

2023-11-02 13:53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특구가 도입되더라도 특구 내 기업에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본지에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근거만 담겨 있다. 그에 대한 지원이나 인센티브 부여의 경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안 등 국회에 계류된 후속...

2023-11-01 17:25
“지방시대” “메가서울” 투 트랙...전국 단위 '윈윈 전략' 가동

윤 대통령은 9월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지방분권 의지를 담은 ‘지방시대’를 선포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는 이날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우리 당에서 추구하는 바는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주변 시민들의 삶의...

2023-11-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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