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대육성법에 맞춰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원 35% 이상을 지방대를 마쳤거나 졸업 예정인 지역인재로 채워야 한다.
다만 개정 법률은 채용 인원이...
「지방대 육성법」을 연말까지 추진해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한편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학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금년에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지방대 육성법」 개정도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 시 4년간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반도체 기업에 총 540억 달러(약 70조9800억 원) 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법 도입을 추진 중이다. 독일과 일본은 총투자비의 40%를 일회성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대기업이 한국과 미국, 독일, 일본에 10조 원의 반도체 시설투자를 한다고 가정하면 한국은 최대 1조2000억 원, 미·독...
교육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대육성법이 개정돼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하면서 선발 비율 등을 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이 법은 24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소재 의대·약대는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긴 지방대육성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동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올 12월 특화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역의 대학들은 2022년 1학기부터 4년간 규제 완화 특례를 받게 된다.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6년간 고등교육 혁신모형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체계에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역협업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지역인재 육성 주력=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개선대학을 선정, 질 높은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방고 졸업생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선발 학과 및 인원을 확대하고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한 지방대 의약학계열·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 시 지역인재·저소득층 선발을 의무화한다.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무화...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방대 의약학 계열·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 시 지역인재·저소득층 선발도 의무화한다.
직업계고의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 비전을 설정하고 학교교육 및 운영 개선 등을 추진하는 지역소재 학교를 지원한다.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무화 정착 등 위한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 클러스터를...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 69개 대학은 당장 올해 대입부터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총 7486명을 선발하게 된다.
선발비율은...
시행령안은 교육부 장관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시·도지사는 소관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18일 부터 5월 28일 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 7월 29일 지방대학 육성법시행일에 맞춰 제정ㆍ공포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