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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 등에 2021년 하반기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면서 인구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선거 공보물 등 제작...
    2024-09-12 11:03
  •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반지하층 등 안전취약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비용 지원 등의 대책 수립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군 지휘관이나 공무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거나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2024-09-10 17:38
  • 감사원 “여수시, 집수리지원사업 선지급금 15억 편취 야기...관리‧감독 소홀”
    감사원 “여수시, 집수리지원사업 선지급금 15억 편취 야기...관리‧감독 소홀”
    감사원은 여수시장에 선급금보증서 보증기간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 앞으로 입찰공고나 계약체결 및 시공업체 선정, 선급금 지급 등 계약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일상감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권한 있는 부서가 수행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지급된 선급금이 계약...
    2024-09-05 16:13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외면'…아동학대 발견 늦춘다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외면'…아동학대 발견 늦춘다
    대다수는 초·중·고교 교직원과 사회복지·아동복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다. 미취학 아동과 접촉 빈도가 높은 보육교직원과 의료인, 의료기사에 의한 신고는 647건에 불과했다.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의 신고가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보복 우려’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는 “지역사회에서 신고당한 부모가 신고자를 알아내는 건 쉬운 일”...
    2024-08-30 06:00
  • ‘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비서실장과 공모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들에게 내정자에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한 뒤 일부...
    2024-08-29 06:00
  • 임현택 의사협회장 단식 돌입 “의료악법 중단·책임자 경질하라”
    임현택 의사협회장 단식 돌입 “의료악법 중단·책임자 경질하라”
    임 회장은 “일부 공무원들과 폴리페서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의사 악마화와 선동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이 진료 현장과 교육 현장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다”라며 “의료현장에서는 교수들이 버티다 번아웃 돼 조용한 사직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수들은 이 땅에서 의사로 살아가는 것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있다”라며 “지방에...
    2024-08-26 15:42
  •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25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부채 발행으로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위험이 있다”며 “그게 민생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공통적 우려”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024-07-31 15:58
  •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의료진‧구급대원'만 특혜 인정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의료진‧구급대원'만 특혜 인정
    권익위가 의료진과 소방본부에 적용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부터 시행돼 311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1175개 공직 유관단체 소속 임직원, 243개 지방의회 의원 등이 기관별로 정한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다. 권익위에 따르면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과 국회 공무원도 각 기관 규칙에 따른...
    2024-07-23 19:20
  •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라”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라”
    지방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법 등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임직원 징계는 행정안전부 기준·지침에 따라 각 기관 자체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윤리성·청렴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7 10:50
  • 교직원공제회 ‘2024년 공공계약 실무 포럼’ 개최
    교직원공제회 ‘2024년 공공계약 실무 포럼’ 개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12일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공공계약 실무 포럼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공계약 실무 포럼은 약 30여만 명의 전·현직 계약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가입된 네이버 예산 회계 실무 카페 운영진과 함께했다. 포럼은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약 300명이 신청하며 높은...
    2024-07-15 09:32
  • [정치대학] 오세훈·김동연의 시간 올까?…박성민 "진영의 스페어 타이어"
    [정치대학] 오세훈·김동연의 시간 올까?…박성민 "진영의 스페어 타이어"
    ▶박성민: 아니 그리고 서울시장 다섯 번 하는 것도 의미 있고 서울시 바꾼 것도 있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서울시 공무원들 지휘하는 데 좋거든요. 아 나갈 사람 지휘를 누가 들어요? 근데 김동현 지사는 너무 일찍 그렇게 하면 사실 경기도 공무원들 통솔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도지사 도전한다. 옛날 박원순 시장도 사실은 대선...
    2024-07-12 10:33
  •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며 "대규모 인구증가로 분당신도시 정도의 수요 추가에 대비 방침" 밝혀-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이동읍 신도시 지정,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국도45호선 예타면제 등 초대형 성과 상세 설명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말만 앞세우는 민생 아닌 행동으로 민생 챙겼고 일로 성과 냈다"며 "특히 지난해와 올해 공무원...
    2024-07-11 15:50
  •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86개 기초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개선 권고 성범죄·음주운전자 포상 제한도 일부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상 남발 또는 청탁 등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고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또 음주운전‧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도 포상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2024-07-04 10:07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시민들의 복잡다단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년 이상 경력의 팀장급 베테랑공무원을 최전선으로 전진 배치한 전국 최초의 혁신적인 민원실이다. 베테랑공무원들은 복합적이고 경계가 모호한 민원을 맡아 직접 발로 뛰며 1년간 185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장애인 부부 세대가 운영하던 버스 매표소를 이전하거나, 학교 주변 지장물 이전을 앞당겨 통학로 안전을...
    2024-06-18 13:00
  • "정책지원관 운영 한계드러나"... 김태희 경기도의원, 정책지원관 평가 실태와 개선 방안 절실
    "정책지원관 운영 한계드러나"... 김태희 경기도의원, 정책지원관 평가 실태와 개선 방안 절실
    부서장 평가에도 담당 도의원 2명의 입장이나 의견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의회사무처는 이에 현행법에 따라 정책지원관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상임위의 부서장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만 답하고 있다. 지원관 평가에 직접적인 정책 지원을 받는 도의원들의 평가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낮은 재계약률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도...
    2024-06-12 16:42
  •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이와 관련해 교육감들은 “늘봄지원실장 배치에 대해 교육부는 당초 교육전문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방침을 변경해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임기제 연구사로 전직한 교사들을 대체하기 위한 신규 및 기간제 교사 증가로 학교 교육력이...
    2024-05-28 19:22
  • 김진표 국회의장, “K-실리콘밸리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미래전략 구상”
    김진표 국회의장, “K-실리콘밸리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미래전략 구상”
    수원특례시가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연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정담회’에 함께한 김진표 의장은 “수원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이루고자 했던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아쉽다”라며 “수원지역 22대 국회의원들과 수원시의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라고...
    2024-05-24 16:44
  • 정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정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그러면서 "특히 지난 2월에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OECD 국가 중 디지털정부 1위의 명성에 걸맞게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4-05-14 10:29
  • [단독] 서울시, '오피스 빌런' 첫 직권면직 처분
    [단독] 서울시, '오피스 빌런' 첫 직권면직 처분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 해제도 가능하다. 직무 태만으로 조직 분위기를 해치고 동료를 힘들게 하는 직원에게 경각심을 부여하자는 게 ‘가 평정’ 제도의 취지다. 불성실한 직원에게 업무 태도를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고, 또다른 직무 태만 행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퇴출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가 평정을 받은...
    2024-05-09 16:23
  •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국가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자 교육공무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하지 않은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공무원은 봉사자의 지위 및 직무의...
    2024-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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