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전년대비 하락한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전략경영,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지역상생발전, 시설관리 실적(사업수입 등) 등 재무건전성 유지 여부와 경영시스템 개선의지 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민간까지 확대되면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게 명백하다"며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노동이사제 처리를 강행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국회가 추가 입법 절차를 중단할 것을...
공기업 부채가 이처럼 많은 것은 정부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형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고, 공기업들은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기대 방만한 경영을 일삼으면서 빚만 늘린 탓이 크다. KDI는 이로 인해 ‘이중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빚도 부실화하면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사실상 국가채무다. 그렇지 않아도...
감사원은 또 지방공기업인 대전도시공사가 경영실적(2013년도)을 부풀린 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민간기업보다 더 엄격한 회계기준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만 볼 게 아니라 외부감사를 통해 그것이 실제와 맞는지 더...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융자처를 상세히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과 지방 공기업 일부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다.
특히 인터넷 금융사들의 80%는 투자자 자금과 기업 운영 자금을 분리해 관리하지 않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이런 디레버리지 정책에 대한 부담감이 급증하고 있다.
다른 금융 부문도 디폴트의...
감사원은 이날 인천교통공사 사장의 월미모노레일 사업 과정에서 비위에 연루된 사실과 부산시 산하 6개 공기업의 예산 방만 집행 사례 등을 담은 ‘지방공기업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 6권 중 2권을 공개했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3∼4월 부산ㆍ울산ㆍ경남 및 인천ㆍ강원 지역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그 결과...
또 거대 공기업의 탄생으로 노조의 힘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결국 서울시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적자·방만 경영에서 벗어난 경영합리화도 꾀할 수 없게 된다.
우형찬 서울시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양 공사 통합의 3대 원칙(시민안전 담보, 시민편의 증진, 비용 감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자체장이 능력 없는 측근을 임명하는 정실인사를 막고 지방공기업을 유능한 CEO가 경영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지방의회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장과 합의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조차 행자부가...
전 의원은 “LH의 임대주택 공급 비중이 내려간다는 것은 서민의 주거복지 강화라는 공공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셈”이라며 “부채감축을 위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공기업의 설립취지까지 무색케 하는 부채 감축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부채 감축 계획에 방만 경영으로 발생한 부채까지 끼워 넣었다”며 “임대주택 공급 등 핵심...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KDI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발전 5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서는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유사ㆍ중복 업무 해소 △방만경영 해소 △부채감축 △성과중심 조직운영 강화 방안까지 나왔다. 이후 수개월간 기재부는 발전 5사의 기능조정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1위 경기연구원 1인당 평균 4309만원(32억3210만원, 75명)이 지급됐으며 이는 한전, LH, 가스공사 등 국내 30대 공기업 1인당 평균 성과급 1400만원의 3배 수준이다.
이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만큼 경기도 산하 부실 운영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방만경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민은 물론 민간기업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의 밥 그릇 챙기기다. 공기업은 직·간접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곳으로 방만경영이 지속된다면 결국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셈이다. 공기업들이 상식밖의 과도한 수준의 보수와 복리후생비를 챙기지 않도록 방만경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만 경영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지방공기업의 적자 폭이 커진 탓입니다. 태백관광공사를 비롯한 상당수 지방 공기업은 부실 경영으로 파탄 직전의 상황에 몰렸습니다. 막대한 재정 적자는 해당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지방민들의 복지 향상과 생활여건 개선에 쓰여야 할 주민 혈세가 줄줄 새는 것입니다.
◆ 국제 투자은행 "韓 올해 수출...
지방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으로 초래되는 손실을 메우느라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 재정 11조원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일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서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397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금액이 10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예정처는 지방공기업 가운데 상·하수도 공기업과 도시철도...
또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 등 부채감축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노력은 경영평가를 통해 점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기업 기능점검과 관련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농림, 문화 등 국민수요가 높은 분야를 우선 상세히 살펴보고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한 사안도 종합해서 점검하겠다”고...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정부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으로 인한 공사 대외 이미지 하락, 해외 자원사업 관련 문제 등 여러 가지 시련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스공사 임직원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이룬 성과들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계획대비 두 배가 넘는 약 1조3000억원의 부채 감축실적을 달성하며 선진 공기업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검찰은 공공기관 비리가 △공사·납품계약 △채용 및 인사 △방만경영 △연구·개발 분야 △금융·대출 분야 등에 특수수사 인력을 집중한 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부품 납품 민관유착, 한국수력원자력 원전부품 납품 임직원 비리, 선박안전기술공단 공금 횡령 등을 파헤쳤다.
검찰은 공공기관 비리가 구조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특히 피감 공기업 중에선 1차 국감 이후 본사의 지방이전을 준비하고 비용 대부분을 처리한 상태에서 국감이 연기되자 난감한 상황에 봉착한 예도 있다.
결국 여유있게 세심한 국감을 펴고자 했던 여야의 뜻이 되려 방만경영 개선에 갈 길 바쁜 공기업들의 발목을 잡게 된 모양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공기업의 업무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국감 일정을 매년...
발전설비 투자에 따른 자연스러운 부채증감도 있지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사옥과 직원들의 사택 등에 지나친 투자가 부채를 늘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박근혜 정부는 공기업 방만경영을 잡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발전공기업 당 평균 1조원이 넘는 은행 빚만 늘렸다”며“발전소 건설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합리적인...
지역 인재 채용, 지역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강화 등으로 공공기관의 지역 경제 기여도를 높이기로 했다.
워크숍 제 1세션에서는 부산항만공사·무역보험공사·마사회의 방만 경영 개선,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비리 개선 추진, 철도 사례 중심의 공공기관 안전 업무 수행 현황 등의 사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 2세션에서는 LH·한전·수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