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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불법공매도 근절 제도 곧 공표”

“WGBI 편입, 국가적 경사...주식시장으로 효과 확대돼야”“금투세 폐지로 시장 불안 요인 제거해야”“공매도 시스템화, 15일 전후 국무회의 후 공표”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3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확실하게 폐지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3월까지 금지된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15일 전후 국무회의 이후 불법 공매도 근절을

2024-10-13 15:16
불법 공매도하면 최대 ‘무기징역’ 받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불법 공매도를 통한 부당이득액이 50억 원이 넘어갈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차거래 상환 기간도 개인과 기관 모두 최대 1년으로 같아져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4-09-26 21:02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모성보호 3법’과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

2024-09-26 19:48
'공매도 개선법' 본회의 통과...개인·기관투자자 거래조건 같아진다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투자자 거래 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기관이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환 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

2024-09-26 19:42
정부, 추석 연휴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사기 주의 당부

공공기관 및 부고장ㆍ청첩장 등 지인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악성 앱 설치해 정보 유출되면 곧바로 계좌 지급정지 신청해야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24시간 스미싱 신고ㆍ상담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

2024-09-08 12:00
'간편송금'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 더 빨라진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28일부터 시행…당국 "보이스피싱 적극 대응" 앞으로 간편송금을 활용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가 의무화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빼내더라도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구제 절차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2024-08-19 14:32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밝혀” 거래소·자본연 ‘불공정거래 대응’ 세미나 “정보공개 시 행위 억제…재범 방지 효과” 계좌동결·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필요해 미공개 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자들의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 형사처벌과 과징금 제재보다 범죄 억지

2024-08-08 15:32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 다양화 방안 적극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 세미나’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 양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재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라며 이

2024-08-08 10:01
[티메프發 쇼크]"환불 해드립니다"...문자 누르면 개인정보 탈탈 털린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금 정산지연 관련 환불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악성 앱 설치 유동 등 사기 시도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 상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2일 금감원은 티메프 사태 관련 환불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가 빗발치고 있

2024-08-02 08:48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8일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대량문자발송업체의 등록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각각 운영 중이던 보이스피싱 대응

2024-07-08 15:45
[단독]경영 효율화 나선 SGC이앤씨, 임원 급여 삭감하고 팀장급 수당 지급정지

SGC이앤씨가 지난달 비상경영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경영 조치에는 임원들 급여를 줄이고, 팀장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특단의 대책이 포함됐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시공능력평가 34위의 중견 건설사 SGC이앤씨는 지난달 말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비상경영 기간은 연말까지 약 6개월간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2024-07-04 07:00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중회의실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거래소(혐의포착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

2024-06-24 15:37
“악성 앱 설치 의심돼”…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신한카드 직원

신한카드는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신한카드 직원이 성북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5월 23일 오전 10시경 발생한 카드론 1500만 원 거래가 신한카드 이상거래방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에서 ‘피싱 의심 거래’로 주의 알림이 떴다. 신한카드 FD팀 김 차장은

2024-06-19 16:14
금감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로 보상"

# 최근 회사원 A씨는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이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에 포함된 URL을 클릭했다. 사기범은 이를 통해 A씨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해 휴대폰 내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그 후 알뜰폰 개통 및 신규 인증서를 발급한 후 B은행 계좌에 있는 총 850만 원의 예금을 타 은행에 이체 후 출금했다. 이후 스미싱사실을 파악한 A씨는 피해를 입은 8

2024-06-18 15:06
주식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전망...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박차

당정, 공매도 개선안 발표...내년 3월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대차·대주 상환기간 90일 일원화...대주서비스 담보비율 105% 통일불법 공매도 벌금, 이득액의 4∼6배로 강화…징역형도 가중 가능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재개될 전망이다. 당정이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금지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요

2024-06-13 14:44
인터넷은행, '혁신기술' 앞세워 금융사기 예방...사회적 책임 강화

케이뱅크, 이중검증 통해 금융사기 80% 감소카카오뱅크, '악성앱탐지 기술'... 올 1분기 82억 원 규모 피해금 예방토스뱅크, 안심보상제로 2년간 23억 원 금융사기 피해회복 도와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 개발한 혁신기술을 앞세워 금융사기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동시에 금융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책까지 내놓으면서 사회적 책임도 실현하고 있다. 26

2024-05-27 05:00
“금융사기 이렇게 대처하세요” 흥국화재, 시민 만나 안내문 전달

흥국화재는 금융사기 피해예방 캠페인과 환경보호 캠페인을 벌였다고 23일 밝혔다. `내일을 밝히는 큰 빛, 태광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라는 슬로건 아래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캠페인에는 흥국화재 소비자보호실, 장기보상실 임직원 40여 명이 참가했다. 전날 실시된 캠페인에 참가한 임직원들은 두 개조로 나뉘어 한 조는 광화문역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보이

2024-05-23 09:49
케이뱅크, 본인 확인 절차 강화해 사기계좌 건수 전년비 80% ↓

케이뱅크가 신(新) 금융사기 예방정책을 도입해 사기이용계좌 건수를 전년 대비 대폭 줄였다. 케이뱅크는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건수가 올 1분기 67건으로 전년 분기 평균(325건) 대비 약 80%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채권소멸절차란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한 조치다. 신 금융사기 예방정책은 최신 금융사기 트렌드와 불법이용 패턴

2024-05-23 09:03
'한도제한계좌' ATM서 하루 100만 원까지 출금…창구선 300만 원

금융당국,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 발표금융거래 시 필요한 서류 사전 안내하고공공 마이데이터로 은행이 자동 확인하도록사기이용계좌는 지급정지 해제해도 한도↓ #지방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 씨는 2016년부터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 중이다. 자녀가 작년에 서울 소재 대학교에 진학해 자취하면서 매달 월세를 보내주고 있는데, 하루에 30만 원까지만 모바일 뱅킹 송금

2024-05-01 12:00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신법 적용해야”…의원 보수, 퇴역연금보다 적다면 차액 받을 수 있어 전역한 군인이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했을 때 퇴역연금 전체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옛 군인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옛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판 요청 사건을 심리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적용

2024-04-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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