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판사)는 원고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건물을 상속받았다.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 가액을 약 141억...
지난달 17일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이들의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한진그룹 일가에 부과된 140억...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4일 구 회장이 그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기 납부한 상속세 중 108억4000여 만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당시 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안양세무서장과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어머니 B씨가 돌아가시자 상속세 과세표준을 1억4100만 원으로 산정하고 2020년 5월 이에 따른 상속세 1740만 원을 신고했다.
같은 달 A씨에 대한 상속세...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성욱 황희동 위광하)는 전날(31일) 행정소송 선고기일에서 SPC에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며 상당부분 승소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주식 양도가 ‘현저히 낮은 대가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했는데, 이 같은 전제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 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원고 A 씨는 아버지 B 씨가 1983년부터 운영하던 화랑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했고, 2010년부터 미술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2020년 사이 세 달에 걸쳐 A 씨에 대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ㆍBㆍC 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09년 4월 노원구 부동산 2/4 지분을 배우자 D 씨로부터 7억 원에 취득했다. 10년 뒤 A 씨는 해당 부동산 지분을 아들인 BㆍC 씨에게 각 1/4 지분씩 양도가액 각 3억5000만 원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남서울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함 명예회장은 2015년 11월 17일 남서울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 밀알복지재단 등 공익법인에 오뚜기 주식 총 3만 주를 출연했다. 교회에...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한 상고심에서,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인천 연수세무서는 셀트리온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와 내부거래로 이익을 거뒀다며 셀트리온그룹 오너인 서 회장에게 증여세 132억 원을 부과했다. 증여세 부과 당시 셀트리온 연간 매출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 매출액이 차지하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232억 원 가운데 132억 원은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셀트리온제약이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며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환급받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0일 서 회장이 소위 ‘일감 몰아주기’...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한 상고심에서, 남인천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인천세무서는 셀트리온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와 내부거래를 해 이익을 거뒀다며 셀트리온그룹 오너인 서 회장에게 증여세 132억 원을 부과했다.
옛 상증세법에 따르면 같은 그룹 계열사 간에 일정 비율을...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전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부당 무신고’ 가산세 약 32억 원을 포함해 383억 원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세무조사를 통해 조 전 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고(故) 신 명예회장 측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일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故) 신 명예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이번 결정은 시대 흐름과 사회·경제적인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26일 태아인 상태에서 부친이 사망했으나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를 받지 못한 A씨가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를 인용, 기존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준 회장이 200억 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2부(재판장 신종오 부장판사)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과세 당국은 2015년 6월 이들 부자가 홍콩...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권 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애초 부과된 9억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뺀 나머지를 모두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다스의 협력업체인 ‘금강’의 대주주인권 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에 들어갔다. 금강은 2003년 개업해 다스에 제품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 A 씨가 반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비상장 B 사 주식 5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나머지 45%는 회사 설립자 측이 소유하고 있었다. A 씨는 엔터테인먼트사부터 M&A 제안을 받아 B 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A 씨 등이 성북·서초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부모와 함께 B 사 등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세무서는 A 씨의 아버지 C 씨가 2014년, 2015년 각 회사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주인 A 씨 등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대구지법 행정1부 차경환 부장판사는 18일 유섬나 씨가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가 2014년 유섬나 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153억 원은 모두 취소됐다.
재판부는 “유섬나 씨는 프랑스 경찰에 의해 체포돼 주요 언론에 의해 자세하게 보도되고 있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남대구세무서도 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A 씨 등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증여세 조사를 시행해 이 전 대통령이 특정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A 씨 등에게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잠실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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